현행 학자금지원 제도가 부채 형태의 학자금 조달 방식으로 교육에 적합한 제도가 아니므로 미래의 소득을 학자금 공급자와 나누는 방식인 ‘소득나눔 학자금’ 제도의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이 1월 31일 전경련회관에서 ‘새로운 부채, 새로운 화폐 그리고 새로운 학자금’ 세미나를 갖고 이 같은 주장을 발표했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 한경연 권태신 원장은 이날 세미나 개회사를 통해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되어야 할 학자금 대출이 오히려 갓 취업한 사회 초년생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사회 초년생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형태 김&장 법률사무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현행 학자금 제도는 대출을 통해 조달하는 대표적 부채 형태의 자금조달 방식”이라고 말하고 “유사한 학자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학자금 부채 문제가 경제위기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다고 인식할 만큼 사회적 문제로 대두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현행 학자금 제도처럼 젊은이들을 빚 지워 사회로 내보내는 방식은 기성세대의 책임이며 과도한 학자금 부채로 젊은이들의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4차 산업혁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형태 이코노미스트는 현행 학자금 제도의 대안으로 ‘소득나눔 학자금 제도’를 제시했다. 이는 미래소득의 일정 부분을 일정기간 동안 자금 공급자와 나누는 것으로 학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위험부담의 주체가 젊은이가 아닌 자금 공급자로 바뀌게 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미국의 경우 소득나눔 학자금 제도의 도입을 위해 루비오 의원과 영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학생 미래성공 투자법’이 상원금융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일정소득 이하($15,000)인 경우 소득을 나누지 않아도 되며 소득의 일정비율(15%) 이상의 제공도 금하게 된다.

김 이코노미스트는 학자금 부채 문제가 미래성장을 위해 해결돼야 할 전제조건이라 말하고 학자금 혁명 없이는 4차 산업혁명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의 토론에는 금융연구원의 김병덕 선임연구위원, 자본시장연구원의 김필규 선임연구위원, 보험연구원의 임준환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했다.

한편 지난 2월 1일자 중앙일보는 국가장학금이 지난 6년간 18조원이 넘었지만 20대 젊은이들의 빚은 거의 2배에 이르렀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2012년 국가장학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6년간 대학생들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은 18조 3,900억원, 그들의 부채는 88%나 증가했다. 이는 학자금 대출은 쉽고 취직은 어렵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빚을 안고 사회로 진출하게 된다는 해석이다.

그러니까 구직난 속에 청년들이 직장을 구하고자 노력하면서 빚을 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현실을 말해 준다. 이에 따라 정부도 2018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장래의 소득을 감안하여 상환금액이 결정되는 새로운 방식의 학자금지원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바로 소득나눔 학자금지원 제도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