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평창올림픽 선수단 외에 대규모 예술단, 응원단을 파견하고 형식상 국가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위 상임위원장을 대표단장으로 파견하는 것이 ‘평양올림픽’ 분위기 조성에 따른 자신감의 표출 아닐까. 김영남 위원장 파견에 대해 청와대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발표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친문(親文)코드 진영이 환영 일색이니 북측의 기대가 적중한 것 아닌가.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이톡뉴스)] 북측은 평창올림픽 참가만으로 “문재인 정부에게 올림픽 성공기여 은혜를 베풀었다”고 강변하면서 김영남 위원장을 대표단장으로 파견한 것은 미국의 펜스 부통령, 일본의 아베 수상 등과 동격의 국가수반급 예우를 확신하고 있을 것이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그를 맞아 회담하면 곧 남북정상회담 격이라고 우기게 되지 않겠는가.

북측은 이미 현송월 삼지연관혁단장의 사전답방 시 경호와 의전을 맡은 국가정보원이 “단장님 불편해 하신다”며 그녀의 심기를 경호해준 시범을 참고로 북측 선수단과 대표단의 극진예우를 확신할 것이 틀림없다. 이미 스키선수단은 마식령스키장에서 남북 공동훈련을 거쳐 아시아나 전세기 편으로 양양공항에 안착, 선수촌에 입촌했다. 이어 예술단은 만경봉92호 편으로 방한하여 항구에 정착시켜 숙소로 이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북의 만경봉호가 남한 항구에 정박하는 것은 5.24 조치의 위반이자 유엔의 대북 제재 위반이 확실시 되지만 정부는 올림픽 참가를 명분으로 ‘예외인정’을 자신하는 모양새다.

대강 여기까지 나타난 정황에다 일부 종목 남북 단일팀 구성, 공동입장, 공동응원에 태극기 대신에 ‘한반도기’ 등을 감안하면 북측으로서는 국제사회의 핵과 미사일 제재 속에서도 남한이 준비한 잔치판에 ‘평양올림픽’ 분위기를 충분히 누릴 수 있게 된 셈이다.

한편 미국 선수단을 인솔할 펜스 부통령은 북한에 억류됐다 석방 후 곧 사망한 대학생 웜비어의 부친과 동행함으로써 김정은 정권의 포악․억압정치를 공개 고발할 방침이다. 펜스 부통령은 북핵․미사일 도발 관련 “미국의 전략적 인내가 끝났다고 통보하기 위해 방한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미국은 김정은 정권이 평창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아무리 ‘위장평화’ 공세를 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메시지를 계속 발송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두교서 발표 날 탈북 장애자 지성호 대표를 방청석에 초청한바 있고, 다음날에는 탈북자 9명을 백악관으로 초청,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미처럼 미국정부가 인권정책을 통해 김정은 정권을 정면으로 압박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북한 인권 관련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평창올림픽 이후 북핵 및 인권관련 한․미 갈등이 심화되지 않겠느냐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반면에 문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평창올림픽 성공을 100% 지원 약속했다면서 2.8 평양 열병식에 대한 중단 요청도 하지 않고 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평양 열병식이 평창올림픽과 상관없는 ‘우연의 일치’라는 문 정부의 입장을 계속 대변한다. 또 문 대통령의 외교안보 특보인 문정인 교수는 북측이 평창올림픽을 체제 선전장으로 이용해도 “그냥 놔두라”고 조언하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평양 열병식은 자기네의 7순잔치”라고 극구 옹호했다.

이 와중에 더민주당은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의 권고안과 접근한 개헌안을 제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정체성마저 변형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는다. 헌법 전문의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겠다는 방침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조항에서 노동․시민운동권에서 늘 주장해온 ‘사회적 경제’를 헌법에 규정하고 ‘동일노동․동일임금’, 토지공개념과 경제민주화 강화 등으로 사회민주주의 체제를 지향하려는 의도로 해석되기도 한다.

또한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초안에서도 ‘자유민주주의’ 대신에 ‘민주주의’로 변경토록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집권당의 ‘자유’ 삭제 ‘민주주의’ 헌법 전문에다 평창올림픽의 ‘평양올림픽’ 분위기마저 겹쳐 “과연 촛불혁명 정권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는지 의심스럽지 않느냐”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