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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특사가 휩쓴 평양올림픽 분위기] 북측 갑질에 '제재 예외' 조치, 비핵화 목소리 어디에?정상회담 초청에 “여건 만들어 성사…”
북측 갑질 행태에도 ‘제재 예외’ 조치
  •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 승인 2018.02.1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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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특사’가 휩쓴
‘평양올림픽’ 분위기 연출
정상회담 초청에 “여건 만들어 성사…”
북측 갑질 행태에도 ‘제재 예외’ 조치
▲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한 문재인대통령과 김여정 특사. <사진갈무리@SBS방송라이브>

한 노동당 제1 부부장 김여정이 특사로 파견되어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 분위기로 휩쓸고 간 느낌이다. TV화면과 신문을 통해 올림픽을 관람한 우리네 눈에는 김여정이 북한을 쥐고 통치한다는 ‘백두혈통’이기 때문인지 대통령에서부터 관계 장관까지 파격 예우로 비쳤다. 김일성 세습왕조 3대인 김정은 남매가 대한민국에서 이토록 군림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정상일까.

Kim Yo-jung, the first deputy head of the North Korean Workers' Party, is dispatched to South Korea as a special envoy, sweeping the Pyeongchang Olympic Games with a "Pyongyang Olympic" atmosphere. In my eyes when I watched the Olympics through TV screens and newspaper media, "It seems that from Moon Jae-in the president to the minister of religion, Is it normal for Kim Jong-un, the third generation Kim Il-sung, to become so ruled in Korea?
비핵화 아닌 평양 정상회담 제안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 김여정이 특사 자격으로 파견됐으니 그 자체가 중대한 메시지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김여정 편에 문재인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했으니 남북 정상회담 제안이다. 문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김정은과 직접 대화의 뜻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김대중의 6.15 선언, 노무현의 10.4 선언에 이어 3번째 문․김 선언을 목표하여 평창올림픽 구상을 제시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김정은이 핵․미사일 도발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조치가 강화되고 있을 때 ‘평창올림픽 구상’에 화답하는 형식으로 올림픽 참가 및 여동생 김여정 특사 파견을 내밀지 않았을까.

김정은의 평양 초청에 대해 문 대통령은 여러 가지 제약요건을 감안한 듯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키자”고 대답했지만 사실상 긍정적인 응답으로 전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 대통령으로서는 “일정한 성과가 담보돼야만 한다”는 구상이겠지만 결코 쉽게 해답을 찾기는 어려운 여건이다.

비핵화 없는 남북 정상회담이야 하나마나 아닌가. 그렇다고 김정은한테 미국과 대화하도록 촉구하고 비핵화 선언하라고 해봐야 들어줄 턱이 있는가. 문 대통령은 자신의 대북 화해․협력정신으로 어떤 설득이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김정은은 핵이야말로 미국과의 협상 대상이지 남한과 상관없다고 강변할 것이 틀림없다. 그는 이미 핵보유국으로 평창올림픽에 참가하며 백두혈통을 보내 평양서 정상회담 하자고 제안했노라고 자부하고 있지 않는가.

김정은, DJ․노무현 시절 환상할 듯

북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좋았던 시절’이 다시 올 수 있다고 기대했을 것이다. 비록 미국과 유엔이 대북제재에 강경하지만 남조선 문 정권의 성격상 대북 독자적인 제재의 완화는 물론 국제사회의 공조체제도 이완시킬 것으로 믿고 기대하고 싶을 것이다.

지난 9일 하오 김정은의 전용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김여정에 대한 예우가 깜짝 놀랄 만큼 파격이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 천해성 차관,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이 출영, 기내까지 올라 영접했다. 곧이어 의전차량 편으로 강릉행 KTX 특별열차에 올라 올림픽 스타디움 귀빈석에 입장, 문재인 대통령과 꼿꼿한 자세로 악수했다. 한편 양양공항에 도착한 아베 일본수상은 외교부 임성남 1차관이 트랩 아래에서 영접한 것으로 비교됐다.

김여정은 남한 체류기간 중 문 대통령과 4차례나 만났다. 특히 청와대 오찬장에 입장할 때는 특사라는 자격으로 누구보다도 꼿꼿한 자세를 보인 것으로 보도됐다. 또 국립극장 공연 때는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옆 좌석에 앉아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 줬다. 반면에 형식상 국가원수인 김영남 위원장은 올림픽 개막식, 남북 단일팀 경기, 현송월의 관현악단 공연 시 등 다섯 차례나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김여정은 청와대 오찬 외에 이낙연 국무총리, 조명균 통일부 장관, 임종석 비서실장 주최 만찬 예우도 받았다. 이럴 때 서훈 국정원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대북 최고 안보라인도 동석했었다.

북한 갑질 행태마저 ‘제재 예외’ 조치

북은 김정은의 신년사 한마디로부터 평창올림픽 참가를 선언한 후 자기네 방식으로 남조선을 가지고 놀 듯 주도했다. 북은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2.8 평양 열병식을 갖고 마식령스키장 남북 스키선수 공동훈련, 아시아나 전세기, 만경봉호의 입항 등에 대한 제재 ‘예외’ 조치를 관철했다. 또 인적 제재대상인 최휘 국가체육위원회 위원장의 대표단 참가도 예외로 인정받았다.

이로써 북측은 자신들의 갑질 행태마저 남조선 당국의 노력으로 ‘제재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에다 남북 공동팀, 공동응원에다 태극기 대신 한반도기, 강릉과 서울에서의 관현악단 공연 등 모조리 북측 의사를 실현할 수 있었으니 명실공히 ‘평양올림픽’ 아니냐고 자부할 수 있는 셈이다.

그렇지만 김정은이 초청한 평양 정상회담 성사까지는 숱한 난제가 쌓여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당장 평창올림픽 이후에 한․미 군사훈련 재개문제를 어찌할 것인가. 미국과 일본은 즉각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올림픽을 계기로 연기했으므로 반드시 재개하여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체제를 유지해야만 한다는 주장이다.

미국 펜스 부통령의 경우 평창올림픽 참가 미국 대표단을 인솔하면서 김정은의 ‘깡패국가’, ‘인권말살’을 강력 비판하며 올림픽 개막 직전 리셉션도 5분 만에 퇴장하면서 북한 김영남 위원장과 동석할 수 없다는 강력한 미국 측 입장을 강조한바 있다.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econotalki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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