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 외교가 미국과 일본관계에는 소홀하고 대북관계에만 편중․편파․불균형으로 비쳐 ‘올림픽 이후’가 불안하다. 북측이 김여정 특사 파견으로 남북대화 국면이 조성됐지만 대통령과 관계 장관 등이 북측 제안에 대한 예우에만 치중한 모습이었다. 이 때문에 국제사회가 공조하고 있는 비핵화를 위한 대북제재 국면에서 이탈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을 받는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 북의 김정은이 여동생 김여정 편에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문 대통령이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키자”고 응답한 것도 신중한 답변이었다. 분명 비핵화 관련 여건 조성을 염두에 두고 말했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당선되면 미국보다 북한을 먼저 방문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미국을 먼저 방문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대한민국 국가안보를 위한 외교노선의 기본이었다.

문 대통령 고위 참모, 특보, 멘토는 물론 집권당과 촛불세력권이 남북정상회담을 적극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 대통령 자신도 평소의 신념 따라 김대중․노무현에 이어 3대째 남북정상회담을 기록하고 싶을 것이 틀림없다. 그렇지만 북의 김여정 특사 파견만으로 정상회담 여건이 조성될 수 없기에 대북특사 파견을 서둘라는 주장도 나올 것이다.

반면에 올림픽 외교의 편파․편중․미숙 등을 감안하면 “지금은 대북특사가 아닌 대미특사부터 파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북의 김여정 특사에게 4차례나 접대하면서 미국 펜스 부통령은 한차례, 일본 아베 수상은 단 한차례 식사접대도 없었던 것으로 비교된다. 분명 문 대통령의 올림픽 외교가 전통 우방국에 소홀했고 대북특사에게는 필요이상으로 과공했다.

남북정상회담 개최 여건 조성을 생각하면 비핵화를 위한 김정은의 태도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 그러나 북은 헌법에 핵보유국임을 명시하고 ‘최고존엄’ 김정은이 핵은 ‘민족의 보검’, ‘평화의 상징’이라고 강변하고 있는데 그에게 비핵화를 요구할 수 있겠는가. 이미 북은 몇 차례에 걸쳐 “핵문제를 꺼내면 남북관계는 파탄”이라고 공갈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핵을 빼놓고 남북정상회담 여건 조성에 골몰하는 모습이다. 국정원장 서훈, 통일부 장관 조명균이 앞장서서 대북 인도적 지원 800만 달러(86.7억 원)를 이달 내로 집행하겠다는 방침으로 보도됐다(통일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 또 김여정 특사의 남방에 보답하려는 듯 그 사이 비공개 남북협력기금관리 심의위원회를 열어 7.3억 원의 남북교류 예산도 편성했다고 한다.

과연 이 같은 대북지원으로 비핵화 여건을 조성하여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네 눈으로는 과거 좌파정권 시절의 ‘대북 퍼주기’의 되풀이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평창올림픽에 대기업들의 지원금이 1조원을 넘고 입장권도 대량으로 구매 지원했는데도 막상 개막식 관련 행사에는 주요 기업인들의 좌석은 보이지 않았다고 보도됐다. 미국과 중국 기업인은 활발하게 활동했지만 삼성, 현대차, SK, LG 등 주요 기업인은 물론 전경련 대표도 초청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한다.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출연이 국정농단 방조행위로 치죄되기 때문일까. 그렇다면 평창올림픽 지원은 무슨 의미인가.

평창올림픽 유치에 큰 공을 세운 이건희 회장은 장기 와병, 이재용 부회장은 집행유예 석방 후 집권당과 노동계로부터 험악한 비난을 받고 있다. 올림픽 유치 이명박 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초청으로 관람객으로 입장했지만 검찰은 다스 관련 추가 비자금 단서를 잡아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며 국정원 특활비 상납혐의 등으로 기소할 모양이다.

한편 강성 민노총은 평창올림픽 개막 날, 한상균 전 위원장, 이영주 전 사무총장 석방을 위한 ‘국제행동의 날’을 선포했다. 민노총은 “국정농단 공범 이재용은 석방하고 촛불 도화선인 노조 간부는 감옥에 있다”면서 2월 9일 시드니 한국총영사관 앞 시위로부터 런던, 워싱턴을 거쳐 아르헨티나 한국대사관 앞까지 국제행동을 펼친다고 발표했다.

또한 법제처는 지난 12일, 이건희 삼성 회장의 차명계좌 돈 절반은 과징금으로 원천징수 해야 한다는 법 해석을 내렸다. 지난 2008년 삼성 특검 시 발견된 이 회장의 차명재산은 선대로부터 받은 유산 4.4조원으로 삼성그룹 임직원들의 실명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특검 당시 금융위원회는 차명계좌 자금이 임직원의 실명계좌에 입금된 ‘실명재산’에서 이건희 명의로 변경됐으므로 소득세만 납부하면 된다고 해석했다. 그러니 이 또한 정권교체 후 법해석을 달리한 것 아닌가.

친노동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확대 등 반시장 정책의 연속으로 기업과 시장에서 아우성이 쏟아지지만 정부는 신통한 응답을 제시하지 못한다. 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의 강성 목소리가 집권세력을 견제하는 형국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석방 후 아직도 ‘노동지옥’, ‘재벌천국’이라고 주장한다. 반면에 재계는 올림픽에 1조원 이상 후원하고도 개회식 행사 초청도 못 받는 신세라고 속으로 한탄한다.

문 정부 국정 100대 과제에 규제혁신을 위한 ‘샌드박스제’(모래상자)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 감감 소식이다. 샌드박스제는 신산업 육성을 위해 일정기간 규제를 면제해 주는 제도로 박근혜 정부가 적극 추진했던 ‘규제프리존’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샌드박스제 도입을 위해서는 정보통신융합특별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제정이 따라야 하지만 여야 간 이견이 많다. 현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시절 서비스산업육성법과 규제프리존법이 대기업과 재벌특혜법이란 명분으로 반대했다. 지금은 전 정부와 차별화 하며 ‘적폐’청산을 부르짖으며 샌드박스제 입법을 추진하니 ‘자충수’ 성격의 화살을 맞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