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노동 ‘질풍노도’에 재벌들 ‘좌불안석’
‘美 제1주의 무역정책’ 주시해야 한다

평창축제 및 설연휴 '기상'
노동계 공세, 경영계 위축
친노동 '질풍노도'에 재벌들 '좌불안석'
'美 제1주의 무역정책’ 주시해야 한다'

창올림픽 축제와 설 연휴기간 중 시중 민심으로 보면 재계와 노동계의 기상이 완전히 상반된다. 재벌 오너와 CEO들은 ‘좌불안석’, 노동계는 촛불혁명 전위대로서 ‘질풍노도’와 같은 반재벌 공세로 비교된다. 문재인 친노동 정부 하에 노동계의 득세는 예상할 수 있었지만 문제는 갈수록 반자본․반시장을 향한 독주를 멈추지 않는다는 점이다.

▲ <사진@이코노미톡뉴스>
Looking at the Korean people's minds during the PyeongChang Winter Olympic Festival and the New Year's holidays, the atmosphere of the business and labor circles is completely conflicting. The owners and CEOs of large conglomerates are in 'deprecation', and the labor community is compared to anti-Chaebol offensive like 'Gwangbongdo' as a candlelight vigilante. Under the pro-labor policy of President Moon Jae-in, the Korean labor market could be expected to be strong, but the problem is that the one-sided policy toward anti-capital and anti-market is not stopping.
在平昌冬奥会和元旦假期看着韩国人的心情,商界和劳工界的气氛完全相冲突。 大型企业集团的所有者和首席执行官处于“贬低”状态,劳工界与反“金宝岛”这样的反财阀攻势比较起来是一种烛光保护。 在月明仁总统的亲劳动政策下,韩国的劳动力市场可望强劲,但问题在于反资本和反市场的片面政策并未停止。
투쟁력 최강 민노총의 행동강령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이톡뉴스] 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지난 2월 14일 서울역 광장의 ‘설맞이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에서 “촛불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선언하고 “전 정권의 ‘노동개악’, ‘노동적폐’를 일소함으로써 노동존중사회 건설을 완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노총은 오랫동안 노사정위원회 참여를 거부함으로써 한국노총의 투쟁방식과는 차별되어 왔다. 그러다가 문 대통령의 초청으로 청와대를 다녀온 후 노사정 6자대표 회의에 참석, ‘사회적 대화’에 동참했다. 이어 평창올림픽 개회식에 초청되어 참석한 후 이날 서울역 광장 회견에서 역대 보수정권들의 ‘종북 색깔론’을 강력 비판한 후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적폐가 바로 사드배치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지금껏 문 정부의 친노동 정책기조에도 불구하고 ‘노동지옥’에 ‘재벌천국’이라고 비유하며 ‘재벌체제의 개혁’, ‘이재용의 재 구속’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재용 재판 항소심이 징역 2.6년, 집행유예 4년으로 석방했을 때 즉각 ‘사법적폐’, ‘재벌불사’(財閥不死)라고 항변했다.

노동계의 이재용 석방 비판에 이어 집권당 추미애 대표와 상당수 의원들이 ‘반삼성’ 비난논리를 앞세워 재판부를 공격하는 행동통일을 보여 줬다. 이 때문에 친문(親文)코드의 김명수 대법원장 하의 상고심이 이재용 재판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리할는지 매우 주목된다는 것이 세론이다.

신동빈 구속으로 롯데경영권분쟁 재발

이재용 석방에 대한 비판이 한창일 때 국정농단 최순실 재판의 1심이 20년 중형을 선고하면서 같은 날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을 법정구속 했다. 재판부가 롯데의 K스포츠재단에 대한 추가출연금을 뇌물로 판단, 징역 2.6년,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하고 구속 집행한 것이다.

신 회장의 구속은 롯데경영에 비상일 뿐만 아니라 극도로 위축되고 있는 재계 전반에 충격을 확산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롯데는 재계순위 5위로 경제계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문 정부 들어 일자리 창출과 평창올림픽 후원에 앞장선 모범으로 꼽힌다. 롯데경영에서 보면 형제간 경영권 분쟁을 겨우 수습하고 ‘뉴 롯데’로 거듭 태어나고 있는 시점에 다시 그룹 총수의 유고(有故)사태를 맞았으니 불운의 연속이다.

신 회장이 구속된 바로 다음 날 그의 형인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자신의 조직을 통해 “죄인으로 구속됐으니 일본롯데홀딩스의 공동대표직을 즉각 사임하거나 해임시켜야 한다”고 성명했으니 바로 경영권 분쟁의 재발을 뜻한다.

경영계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노릇이다. 법원판결에 대해 정면으로 항변할 능력은 없지만 신 회장을 반드시 구속해야만 했느냐는 반론이 적지 않다. 솔직히 재판부마다 판결내역이 서로 다르니 법정의 공정성마저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다.

얼마 전까지 재벌관련 ‘유전무죄’(有錢無罪)라는 비판이 많았지만 재벌개혁론이 부상한 후 오히려 ‘유전중죄’(有錢重罪) 아니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유력재벌 총수들이 집행유예 아닌 법정구속형으로 오너 리더십이 장기간 유고사태를 빚은 후유증을 겪기도 했다.

삼성경영은 이건희 회장의 장기 와병 속에 이재용 부회장마저 1년간 구속재판으로 상당한 타격을 입은바 있다. 여기에 롯데그룹 신 회장의 구속을 보면서 “재벌경영의 수난이 언제까지 지속되느냐”는 탄식이 나올만한 지경이다.

친노동 기조하의 경영환경 악화일로

교수시절 ‘재벌 저격수’로 지적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재벌들 혼 좀 내주겠다”고 공언한바 있다. 실제로 김 위원장이 상위그룹 CEO들을 만나 ‘자발적’, ‘선제적’인 재벌개혁 모범을 보이도록 촉구했으니 이는 곧 오너 총수들을 겨냥한 첫 행동인 셈이다.

경제단체 가운데 전경련은 회원사들의 K스포츠재단 출연금이 뇌물성 죄목이 되어 정치권과 노동계로부터 조직해체의 압박을 받는 신세다. 그런데도 이번 평창올림픽 성공을 위해 회원사들이 1조원이상 후원했지만 올림픽 개막식 행사에 초청도 받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의 친노동 정책기조가 세계 각국의 법인세 인하 추세를 역행하여 기어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인상했다. 문 대통령과 더민주당은 야당시절 법인세 인하를 ‘부자감세’, ‘재벌특혜’라고 규정해 왔는데 집권 후에도 반재벌․반시장 정책을 감행하고 있는 것이다.

문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따라 올해 최저임금을 16.4%나 인상하여 중소기업과 시장에서 아우성이지만 노동계의 반발을 의식하여 묵묵부답이다. 곧이어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임금 확대도 노동계의 강력한 입김 하에 강행하려 한다. 한마디로 재벌과 경영계는 입이 있어도 말 못하는 ‘유구무언’일 수밖에 없는 모양이다.

‘미국제1주의 무역정책’을 보라

자동차 노조는 투쟁력 최강의 금속노조 소속으로 강성에다 고연봉을 누리는 ‘귀족노조’의 상징으로 꼽힌다. 미국GM이 고비용 저생산성을 이유로 한국GM 군산공장을 5월 말까지 폐쇄키로 결정했다. 한국GM의 경영실패 원인은 사측과 노조에게 함께 있다고 보여 진다.

그러나 노조는 즉각 파업투쟁으로 맞섰다. 군산지부 노조원들이 부평공장 본사로 올라와 천막농성 하며 우선 미국인 사장 퇴임을 촉구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GM 군산공장 폐쇄방침을 자신의 ‘미국 제1주의 무역정책’의 성과로 자찬하며 “GM이 디트로이트로 되돌아온다”고 선언했다.

무엇보다 트럼프의 성명 속에 “우방과의 안보동맹은 있지만 무역에는 동맹이 없다”면서 한․미 FTA를 ‘매우 나쁜 협정’이라고 규정했다. 더구나 대미무역 흑자를 누리는 한․중․일 3국을 지명하며 “지난 25년간 미국산업과 노동자들의 가족을 파괴했다”면서 ‘살인자’라는 표현을 동원했으니 얼마나 끔찍한 사태인가.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흑자는 229억 달러로 중국의 3,752억 달러에 비하면 16분의 1, 일본의 흑자와 비교해도 3분의 1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도 미국의 통상압력과 수입규제는 유독 한국산에만 가혹하게 집중하고 있으니 무슨 영문일까. 아무리 친노동 정부 하에 강성 노동계의 투쟁력이 강력하다 해도 ‘미국 제1주의 무역정책’ 공세를 파업으로 극복할 수 있겠는가.

재벌경영 개선, 일자리 창출도 보라

노동계는 지금도 ‘노동지옥’, ‘재벌천국’이라고 주장하지만 억지와 떼법이 아닐까. 재벌 저격수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최근 현대차, SK, LG, 롯데 등 10여개 그룹의 소유․지배구조 개편 추진실적을 평가했다. 공정위는 김 위원장 취임 후 4대그룹 CEO들과 간담회 이후 집계된 실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소유구조개선 실적으로 △순환출자 구조해소는 롯데그룹, 현대중공업, 대림그룹 △지주회사 전환은 롯데그룹, 효성그룹 △지주회사 구조개선 실적은 LG, SK, CJ, LS그룹 등. 내부거래 개선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총수일가 지분해소 실적은 대림그룹, 태광그룹 △사익편취 규제대상 총수일가 내부거래 중단은 대림그룹, 지배구조개선 실적은 △전자투표제 도입 SK그룹 △주주 추천 사외이사 선임 현대차 등으로 집계된다.

또 일자리 창출에서도 제조업, 대기업의 실적이 돋보인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2월 5일, 공정위 정보공개시스템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1~2016) 일자리 창출 베스트 5순위는 ①이마트 15,307명 ②현대차 9,906명 ③스타벅스코리아 6,958명 ④CJ CGV 6,525명 ⑤ LG화학 5,723명 순.

최근 3년간(2013~2016) 실적으로 보면 ①삼성웰스토리 6,182명 ②스타벅스코리아 4,857명 ③현대차 3,943명 ④LG화학 3,579명 ⑤삼성물산 3,538명. 최근 1년간(2015~2016)은 ①CJ올리브네트웍스 4,033명 ②롯데쇼핑 3,240명 ③삼성웰스토리 2,453명 ④스타벅스코리아 2,388명 ⑤LG화학 1,908명.

이처람 시각을 돌려 재벌경영의 변화와 혁신을 지켜보면 매우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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