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관계를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이 연속된다. 지난 16일에는 미국정부의 강력한 철강 보복관세가 동맹국 가운데는 유독 한국만 겨냥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미 트럼프 대통령이 특정 수입품이 미국의 안보에 위해를 가하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방안을 담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관한 행정각서에 서명했다. 이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의 ‘미국 제1주의’가 안보와 통상관계를 연계시키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미 상무부가 작성하여 백악관에 보낸 보고서에는 철강관련 3가지 방안이 제시됐다.

첫째,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245의 관세율을 적용하는 방안. 둘째, 브라질․중국․러시아․한국 등 12개국에 53%의 고율 관세를 적용하는 방안. 셋째, 국가별로 대미 수출액을 2017년 실적의 63%로 제한하는 방안 등이다.

한국이 지목된 53% 고율 관세 대상 12개국에는 대미 철강수출 1위인 캐나다가 제외됐으며 미국과 동맹국 가운데는 일본․독일․영국 등이 모두 빠진 채 한국만 포함된 사실이 특이하다. 왜 미국이 혈맹국이자 FTA 협정국인 한국에다 보복관세를 적용키로 했을까. 정부도 그 까닭을 알 수 없노라고 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한미동맹관계 불안과 한미통상관계 불편이 복합작용하지 않았을까 궁금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도발 관련 일관되게 김정은을 강력 압박하는데 반해 문재인 정부의 대북 대화론을 믿을 수 없다고 불신하고 있지 않을까. 반면에 일본의 아베 수상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적극 외교로 안보관계가 ‘찰떡궁합’으로 비교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문제를 제기하고 한미 FTA를 ‘나쁜 협정’으로 규정, 재협상하거나 폐기해야 한다고 말해 왔다. 최근에는 한․중․일 3국을 묶어 지난 25년간 미국산업과 노동자 가족을 파괴시킨 주범이라고 지목하기도 했다.

반면에 촛불시위로 집권에 성공한 현 문재인 정부는 야당시절부터 한미 FTA와 사드배치 반대 등으로 반미성향을 보여 왔다. 또한 ‘친노동’에다 반기업 정서와도 가까운 정치성향을 유지해 오고 있다. 최근 서울에서 가진 한미 FTA 재협상에서도 “협정을 폐기하더라도 끝까지 당당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또 미국 무역대표부가 한국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를 발동하자 WTO 제소 방침으로 대응했다. 한국GM 군산공장이 고비용 저생산성을 이유로 폐쇄방침을 선언하자 노조가 파업투쟁으로 맞서고 있다.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무역정책이 성공하여 “GM이 곧 디트로이트로 돌아온다”고 장담했다.

한․중 관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이 누적되고 있지 않을까 관측된다. 한국은 중국산 값싼 철강재를 많이 수입하는 나라로 비친다. 북핵 대응 사드배치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의 사드보복에 대응하여 △추가 사드배치 NO △미국 MD편입 NO △한․미․일 군사동맹 NO 등 3NO를 약속했다.

문재인 정권 탄생의 유공집단인 강성의 노동계는 지금도 사드배치 결정을 전 정권이 저지른 ‘적폐’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비난한다. 문 대통령은 ‘친노동’을 선언한 후 이들 강성 노조세력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짚어 가면 한미동맹, 한미통상관계가 점점 우려할 수 있는 국면으로 깊어지고 있는 상황을 짐작할 수 있을 것도 같다.

산업통상부가 지난 17일 철강업체들과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미국정부의 최종 결정이 내리기 전까지 민․관 합동으로 미정부․의회를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 미국정부도 한국의 친노동, 반미, 반기업 정서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을 테니 노조 관계자들의 협조도 끌어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

대미 철강수출이 급증한 분야가 미국의 셰일가스 개발 관련 원유와 가스 채굴 파이프와 송유관 등으로 세아철강, 넥스틸, 현대하이스코 등이 큰 타격 대상이다. 반면에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은 대미 수출 비중이 미미하여 고관세 보복피해가 크지 않을 것이다. 특히 포스코는 미국 유에스스틸과 합작한 UPI스틸이 있으니 보복의 화살을 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이다.

아울러 통상과 안보 연계 측면에서 보면 평창올림픽 관련 김여정 특사를 통한 김정은의 남북정상회담 제안에 따른 신중한 접근이 더욱 필요해졌다는 해석이다. 미국은 남북대화를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김정은에 대한 최강의 압박 작전을 조금도 멈추지 않으려는 입장임을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