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군산공장 폐쇄방침을 후유증 없이 풀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외국인 투자사업에 대한 글로벌 룰을 넘어서서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 없고, 지나친 정치논리나 전투적 노조의 투쟁으로 접근할 수도 없다. GM인터내셔널 배리 엥글 사장이 지난 20일 국회를 방문, 여야 의원들과 대담을 통해 “고비용 저생산 군산공장의 폐쇄방침을 철회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듣기에 매우 불쾌하지만 원칙상 불가피한 상황임을 부인할 수 없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이톡뉴스)] 배리 엥글 사장이 국회 환노위 더민주 홍영표 위원장을 만나 “한국GM 군산공장 폐쇄가 한국투자 철수를 뜻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GM에 대한 본사의 대출금 3.2조원을 출자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한다는 것은 연간 2,000억원 상당의 이자 부담을 덜어준다는 의미가 있다.

또 그는 한국GM 부평 및 창원공장에 신차 2종을 배정, 한국 내에서 연간 50만대 생산수준을 유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GM측은 이 같은 한국GM 정상화 방안 추진을 위해 한국정부의 지원을 기대한다는 관측이지만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다만 외신을 인용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GM은 10억 달러의 자금지원과 7년간 세제혜택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정부의 지원여부는 국민의 세금을 쏟아 붓는 일로써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GM경영이 어찌하여 적자를 면치 못했는지 실상을 파악하고 GM측의 회생방안도 분석해 봐야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또 하나 강성․귀족노조의 이미지를 안고 있는 노조 측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것도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한국GM 노조는 민노총 계열로 매년 적자 하에서도 성과급을 받아 왔다는 사실이 공개된바 있다. 한국GM 측 입장도 투쟁위주의 노조의 변신이 없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라고 지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짚어 보면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방침으로 드러난 사태는 노사 간의 적극적인 협력 및 정부와 정치권의 후원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믿어진다. 그렇지만 이 과정에 글로벌 규범이나 시장경제 논리를 크게 벗어나는 정치적 투쟁논리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해 둔다.

한국GM 노조가 소속된 민노총의 투쟁력이 아무리 강력해도 이번 기회에 고통분담을 수용하는 ‘일자리 보존’ 자세를 보이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다고 권고한다. 노조 측은 군산공장 폐쇄방침과 관련하여 정부에 대해 GM 측의 투자계획, 노조가 참여하는 경영실태 조사 실시, 산은과 GM 간의 합의서 공개를 요구했다. 또 사측에 대해서는 군산공장 폐쇄방침 철회, 차입금 전액의 출자전환, 신차 투입 로드맵 협약 등을 요구한 것으로 보도됐다.

이 같은 노조 측의 요구가 GM 측에게 무리하게 비칠 수 있는 항목이 적지 않다고 본다. 한국GM의 경영실패로 특정 공장의 폐쇄문제가 제기된 것은 GM측 책임과 제2대 주주인 산은 책임도 있을 것이고 강성 노조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종래의 투쟁관례에 따라 파업으로 맞서거나 정치권을 개입시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는다.

정치권의 개입은 오는 6월의 지방선거를 의식하여 국민세금을 투입하는 쪽으로 기울게 되지 않겠는가. 이는 반드시 후유증을 낳게 될 것이므로 문제의 해결 아닌 문제의 확대 재생산이 될 우려가 많다. 또 정부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군산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긴급절차를 밟고, 산업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이렇게 ‘친노동’ ‘일자리 정부’가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는 만큼 노조도 순리적인 노사협상 절차를 통해 난국을 풀어가도록 협조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