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에 이어 김영철 통전부장 파견
국정원, 북과 사전 내통․협조모습 역력
| 천안함 폭침 주범을 단장으로… 대북제재 교란 작정인가 김여정에 이어 김영철 통전부장 파견 국정원, 북과 사전 내통․협조모습 역력 |
북한이 평창올림픽 참가를 기회로 활용하여 핵․미사일 도발 관련 대북 제재조치를 무력화시키는데 성공한 꼴이다. 반면에 문재인 정부는 남북대화 분위기 조성이라는 명분으로 사전에 북과 내통하면서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망을 하나씩 허물어 가는 모양새다.
북은 올림픽 개막식 때 김여정을 파견, 돌풍을 일으킨 후 폐막식에는 천안함 폭침 주범 김영철을 대표단장으로 통보함으로써 우리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꼴이다.
|
It is no wonder that the North Korean regime succeeded in using the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the PyeongChang Olympics as an opportunity to neutralize the North Korean sanctions against the nuclear missile provocation. On the other hand, the Moon Jae - in government appears to be breaking down sanctions by the U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ne by one in advance of the North Korean regime as a pretext for creating an atmosphere of inter - Korean dialogue. North Korea dispatched Kim Il-jung at the opening ceremony of the Winter Olympics and will send Kim Young-cheol, the main culprit of the Cheonan hacking, to the closing ceremony. |
|
毫无疑问，朝鲜政权成功利用这次机会参加平昌奥运会，以此来平息朝鲜对核导弹挑衅的制裁。 另一方面，Moon Jae--在政府看来正在打破朝鲜政权之前美国和国际社会的制裁，作为创造韩半岛对话气氛的借口。 朝鲜在冬奥会开幕式上派出金日成，并将在闭幕式上向天安门奥运会的罪魁祸首金英哲发出邀请。 |
|
北朝鮮政権が平昌五輪参加を機会として活用して、核、ミサイル挑発関連対北制裁措置を無力化させる成功したわけや他ならない。一方、ムン・ジェイン、政府は南北対話の雰囲気造成という名分で、事前に北朝鮮政権と内通し、米国と国際社会の制裁措置を一つずつ崩れていく姿に見られる。 北朝鮮は冬季オリンピック開幕式時金与正を派遣し、閉幕式には天安艦爆沈の主犯であるキム・ヨンチョルを代表団長として派遣する予定である。 |
| 김여정 이어 김영철 카드로 대북제재 교란 |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e톡뉴스)] 북은 김여정이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하면서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한 서신을 제시함으로써 남한사회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고 자부할 것이다. 남북 정상회담은 문 대통령의 공약이자 오랜 신념으로 확인된 사항이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관련 조급한 기대감이나 미국 측의 우려 등을 감안한 듯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라는 말로 경계심을 표현했다.
그렇지만 문 대통령이 노무현 정치 상속자로서 평양 정상회담에 깊은 애착을 갖고 추진할 것은 틀림없다.
북은 이어 올림픽 폐막식에 김영철 통신부장 등 8명의 대표단을 보내 2박3일간 남한 정권내부를 흔들 수 있다고 계산한 모양이다. 그는 서훈 국정원장과 접촉하고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을 면담하면서 김정은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을 테니 결국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으로 활용했노라고 자부할 수 있지 않겠는가.
서훈 국정원장의 경우 김여정, 김영철 등 북측 특사와 관련 사전에 비공식 접촉을 갖고 적극 협조적인 관계를 조성했을 것으로 보인다. 북의 통전부장직은 남한의 국정원과 유사한 기구로 대남 전략을 총괄하는 기구이니 서훈과는 파트너 관계라고 할 수 있다.
| 46 장병 유가족이 가슴치고 통곡한다 |
문제는 김영철 통전부장이 바로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의 주범이라는 사실이다. 미국은 그를 테러주범으로 지적, 입국금지 시켰고 오바마 대통령도 제재대상 인물로 지목했었다. 우리정부도 독자 제재대상에 그의 이름을 올려놓은바 있다.
그런데도 문 정부는 그를 대표단장으로 맞이하기 위해 궁색한 논리를 동원하고 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2일 국회 외통위에서 “김영철이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라고 단정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그가 국제사회의 제재 리스트에 올랐는지도 잘 모른다고 말했다. 청와대도 천안함 폭침 당시 조사에서 주범이 누구인지 명확히 발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올림픽 성공과 비핵화 추진을 위해 북측의 폐막식 참가 대표단장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임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즉각적인 반론이 적지 않다. 당시 김태영 국방장관은 국회 질의과정에서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 김영철 당시 정찰총국장이라고 답변했다. 국방부 내부문서에도 그가 주범으로 지목되어 있다고 한다.
천안함 폭침 46 장병 유가족들은 가슴을 치며 통곡한다. 주범 김영철이 2박3일간 남한 땅을 밟고 다니면서 희희낙락하는 모습을 어찌 두고 보겠느냐고 통탄한다. 문 정부가 아무리 남북대화에 골몰하고 북측 입장 옹호를 위해 안절부절 하더라도 폭침의 주범을 폐막식의 상석에 앉히고 청와대 면담까지 할 수 있다는 말인가.
| 김영철은 분명한 폭침실행 원흉 |
정치권에서는 자유한국당이 긴급의총을 열고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 당당하게 남한을 방문할 수는 없다면서 ‘남방저지’ 당론을 정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중국에는 제대로 말 못하고 북측에는 굽실거리며 미국과는 안보와 통상이 별개라면서 천안함 폭침 주범을 폐막식 대표단장으로 맞으려 하느냐고 비난했다.
한국당은 김영철이 2010년 청찰총국장으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기획․실행한 주범이므로 남한을 방문하면 즉각 체포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 지도부는 천안함 폭침 현장을 전시한 평택항을 방문하고 대전 국립현충원의 46 영령들의 묘역을 참배했다.
바른미래당도 김영철이 대남도발 기획 추진의 원흉으로 평창올림픽 폐막식 참가 대표단장으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영철은 천안함 폭침이후 대장으로 승진하여 지금은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과 통전부장을 겸하고 있는 김정은의 측근으로 알려졌다.
| 이방카의 방한, 한미동맹 재확인 기회 |
평창올림픽 미국 대표단을 인솔했던 펜스 미 부통령의 방한 모습이 생각난다. 펜스 부통령은 개막식 참석 전 평택항에 전시된 천안함의 참혹한 모습을 둘러보고 탈북자들과 만나 대북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미국정부 방침을 밝혔다. 곧이어 개막식 행사에서 북의 김영남 위원장과 동석을 거부하여 물러나는 모습을 보여줬다.
반면에 김여정은 사전협력을 통해 청와대에서 펜스 부통령과 면담을 약속해 놓고 2시간 전에 이를 취소하는 무례를 벌였다.
올림픽 폐막식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백악관 상임고문이 대표단장으로 참석하니 문 대통령과 안보와 통상 관련 대화를 갖게 될 전망이다. 미국은 이방카의 방한 일정이 ‘한미동맹의 재확인’일 뿐 북측과 대화할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에 문 대통령은 미국의 통상압력과 관련, 안보와 통상은 분리 대응한다는 방침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관해서는 전문가들이 의문이라고 지적한다. 이방카를 만나 이와 관련된 우리정부 입장을 명확히 밝혀 오해와 불신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코노미톡뉴스, ECONOMYTALK
pr@economytalk.kr 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