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군산공장 폐쇄방침이 나온 후 노사 간 대화가 순조롭지 못한데다가 노조가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군산공장을 살려내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모양새다. 분명 한국GM의 경영실패는 미국GM과 한국GM 측의 책임이 크고 강성․귀족으로 비친 노조의 책임도 적지 않다. 그렇지만 노조는 GM 측의 임단협 조기타결에 관심을 갖지 않고 집단행동으로 나섰으니 ‘동상이몽’이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한국GM 군산공장의 경우 평균 가동률 20%대로 고비용 저생산의 전형으로 꼽혔다. 공장 가동이 중단돼도 정규직의 경우 통상임금 80%를 지급받았다. 이 때문에 2014년부터 한국GM은 경영적자가 누적되어 왔다는 이야기다.

한국GM은 2011년을 기점으로 생산과 수출이 격감해 왔다. 반면에 종업원들의 평균 임금은 2011년 연봉 6,500만원에서 2017년에는 8,700만원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인건비의 비중이 2011년 7.5%에서 지난해는 12%까지 올랐다.

언론이 GM의 본사 자료를 입수 보도한 기사(중앙일보 2월 24일)에 따르면 2017년 급료 외에 복리후생비가 3,038억원에 달했다. 주유권․사기진작비․송년회비․근속 금메달․자녀 학자금 전액 등 1,286억원, 세탁소․식당․기숙사․아파트․통근버스․노조 체육대회 야외 수련비 등 304억, 신차구입․수리비 최대 21% 지원 395억, 연월차 휴가 미사용 현금보상액 1,053억원 등.

이처럼 생산성 하락과 반대로 인건비 비용이 높아져 군산공장의 경우 5월 말까지 폐쇄하겠다는 방침이 결정된 셈이다.

한국GM 노조는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소속으로 귀족노조에다 투쟁 위주라는 지적을 받는다. 때마침 문재인 대통령의 친노동 ‘일자리 정부’ 하에서 “근로자 2,000여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공장폐쇄를 그냥 두고 보겠느냐”고 압박한다. 또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자리 창출은 고사하고 고용불안을 야기 시킨 한국GM 측을 두고만 보느냐”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GM 노조는 지난 23일 부평공장 집회에 이어 27일에는 군산시청 앞에서 GM 자본 먹튀규탄 집회, 28일에는 서울 종로 미 대사관 맞은 편 집회에서 GM을 규탄할 예정이다. 노조 측 주장은 군산공장 폐쇄방침 철회, 차입액 전액 출자전환, 신차투입 확약, 노조가 참여하는 실사를 통한 경영분석, GM의 투자계획 등을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

이 같은 노조의 목소리에 이어 여야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나서 적극적인 협력의사를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근본적인 해법이 여기서 나올 수 있다고 믿어지지 않는다. 친노동 정권 하에 노조의 목소리가 사측에 비해 월등히 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고비용 저생산성 공장의 운명을 정치적․사회적 논리로 결단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GM 본사로 하여금 한국GM의 지위를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토록 각종 자료를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한국GM 사태의 노사갈등․대립과 르노삼성의 노사협력 생산성 회복 성공사례를 비교한 보도가 중요한 사실을 시사해 준다. (중앙일보 2월 27일)

르로삼성자동차는 지난 2012년부터 생산성 감소로 전 세계 르노 공장 19개 가운데 13위에 지나지 않았다. 이때 노조가 2013년 임금동결을 제안했다. 이어 2015년에는 ‘노사 대타협’으로 △통상임금 자율적 합의 △임금피크제 도입 △호봉제 폐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 도입 등에 합의했다. 이 결과 지난해까지 3년간 무분규 임단협 타결을 이룩했다. 뿐만 아니라 당초 노조와 합의가 없었던 ‘생산목표 달성을 위한 사측의 긴급 특근요청’도 노조가 수용하여 특근했다.

이로서 르노삼성 부산공장은 르노그룹 공장 가운데 생산성 1위로 올라섰다는 이야기다.

반면에 한국GM은 적자경영 하에서 매년 3~4%씩 임금을 인상하고 성과급 1,000만원을 받았으니 경영위기에 대해 노사가 위기감을 공유하지 않고 따로 논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방침이 순리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하지만 강성노조의 대정부․정치권 압박투쟁으로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