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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박(?)한 김정은, 대북 특사단에 응답] 남북정상회담 판문점서정상간 핫라인, 미국과 비핵화 협상
  •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 승인 2018.03.07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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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대북 특사단에 응답
남북정상회담 판문점서
정상간 핫라인, 미국과 비핵화 협상
▲ 3월 5일 조선노동당 본관에 있는 진달래관에서 정의용 수석대북특사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와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사단이 북의 김정은과 면담 후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대화 관련 김정은의 긍정적 응답을 담은 3.5 남북합의서를 끌어냈다. 정의용 대북 특사단장이 남으로 귀환 후 오는 4월 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 등 주요 합의내용을 발표했다.

After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s positive response to Kim Jong Eun's inter-Korean summit and North American dialogue, the South-North Agreement was made. At the end of April, South Korea's top envoy to the North Korean special envoy announced a major agreement, including an inter-Korean summit, at the Panmunjom Peace House.
在韩国总统Moon Jae-in对金正恩朝韩首脑会议和北美对话作出积极回应后,制定了“南北协定”。 4月底,韩国驻朝鲜特使韩国首席特使在板门店和平大厦宣布了一项重大协议,包括朝鲜首脑会议。
김정은의 절박한 심정 작용한 느낌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이톡뉴스)] 정 단장은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앞서 남북정상 간 핫라인을 설치키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은 미국과 대화할 의지가 분명하며 비핵화도 논의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남북 및 미․북 대화 기간 중 추가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발사시험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했다는 내용이다.

이번 대북 특사단 파견 결과에 비춰보면 북측은 평창올림픽 참가를 기회로 활용, 남북 및 북미 간 대화를 통해 “국제사회의 대북 강경 제재국면에서 탈출, 체제안전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남북정상회담의 성사는 김정은이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 부부장을 특사로 파견, 문재인 대통령에게 먼저 제안함으로써 이뤄지게 됐다.

북측에서 보면 문재인 정권은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후속 대북 화해․협력 정권으로 상당한 친밀감으로 대화할 수 있다. 정상회담 장소로 판문점 평화의 집을 선택한 것도 김정은으로서는 매우 과감한 결단을 내 보인 셈이다. 또 남북정상회담과 함께 미국과 비핵화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도 나름대로 ‘상당한 계산속의 결단’으로 비친다.

북측은 분명 국제사회와 미국의 대북 제재조치에 상당한 압박감을 느끼고 체제안전의 불안감도 감추기 어려운 국면이다. 이럴 때 남한의 친북성향의 정권이 들어서 있을 때가 기회로 다가온 것이다. 특사단 발표대로라면 김정은은 “군사적 위협이 감소하고 체제안전이 보장되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 비핵화는 선대의 유훈으로 변함이 없다”고 했다니 체제유지에 상당히 다급한 입장임을 감지할 수 있다.

비핵화가 선대의 유훈이라고 믿기는 어렵다. 또 체제안전이 보장되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말도 지금껏 주장과는 맞지 않는 말이다. 다만 그 사이 김정은의 입장이 절박하게 바뀌어 미국과 협상을 위해 이 같은 뜻을 특사단 편에 미국에 전하고 싶었을 것으로 보인다.

북․미 대화용 미끼작전 여부 주목

정의용 단장은 서훈 국정원장과 함께 곧 미국을 방문,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과의 합의내용을 설명할 계획이다. 일본․중국․러시아에도 설명사절을 파견한다는 방침이다. 정 단장은 방미 시 “전달할 북한의 대미 추가입장이 더 있다”고 말했으니 아마도 김정은이 미국과 대화용 미끼로 한미군사훈련 재연기 축소 및 비핵화 의제 논의가 아니겠느냐는 관측이다.

북측은 이번 특사단 방북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의 전제조전으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제시한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 때문에 비핵화 논의가 가능하다는 분명한 입장 위에 군사적 위협 감소와 체제안전 보장을 전제조건으로 말했을 것이다.

북한은 지난 1994년 제네바 협상에서도 체제안전 보장 등의 요구를 앞세워 경수로 지원을 약속받았지만 곧 협상을 파기함으로써 미국이 “시간벌기용 대화에 더 이상 속지 않겠다”는 강경입장을 되풀이 강조해온 것이다.

이 때문에 이번 방북 특사단을 통해 미국과 비핵화 대화의지를 밝힌 것은 ‘시간벌기용’이 아닌 ‘실질적 대화 용의’가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나올 수 있다.

그렇지만 북한의 속셈에 따라 앞으로 또 어떤 변절을 내 보일는지는 알 수 없다. 대북 특사단 파견 직전까지만 해도 ‘비핵화’란 가소로운 짓이라고 비난하며 “핵보유국 지위로서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핵 군축회담이나 가능하다”고 주장해 오지 않았는가. 또한 대북 특사단이 김정은과 만찬 하던 시각에도 북의 노동신문은 논평을 통해 “우리의 핵무력은 불구대천의 미국 핵 악마를 쓸어버리기 위한 ‘정의의 보검’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민족끼리’도 “겨울올림픽이 끝나기 바쁘게 군사연습을 재개하겠다고 떠들어 대고 있지만 ‘북침전쟁’ 연습 재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으니 김정은이 대북 특사단에게 약속한 말과 너무나 다르다.

물론 앞으로 남북 및 북미 간 대화 진전에 따라 이 같은 북측의 입장도 달라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국내언론 취재보도 봉쇄한 ‘북한식’에 맡겨

이번 대북 특사단이 김정은의 육성을 담은 응답 합의문을 들고 온 것은 성공적이지만 방북기간 내내 우리언론의 취재 보도를 한 토막도 볼 수 없었으니 마치 북한식으로 언론취재 보도를 원천봉쇄한 것 아닌가. 김여정 특사가 청와대로 문 대통령을 방문, 김정은 친서를 전달할 때는 취재단을 동반하지 않았는가.

지난 5일 하오 북한 노동당 중앙위에서 특사단이 김정은을 접견했을 때 정의용 단장 등 특사 5명이 일제히 김정은 말을 깨알처럼 받아썼다고 북한 노동신문이 크게 보도했다. 이때 김정은은 김일성 스타일에 인민복 차림으로 뒷짐을 지고 다리를 벌리고 서서 기념 촬영했다.

이어 김정일의 집무실이 있는 노동당 본관은 우리의 청와대 격인데 이곳에서 4시간 넘는 만찬에는 부인 리설주, 조평통 이선권, 통전부 맹경일, 서기실장 김창선 등이 배석했다지만 모두 북측의 보도내용을 인용 보도할 수밖에 없었다니 남북대화가 이런 ‘북한식’으로 성공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도 청와대 브리핑은 특사단 숙소가 고방산 초대소로 고급 휴양시설로 환대했다느니 노동당 본관을 처음으로 남쪽에게 보여준 것이 어떤 선심인양 해석한 모양이니 웃기는 노릇 아닌가. 앞으로 남북대화 추진과정에는 절대로 일방적인 ‘북한식’으로 주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해 둔다.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econotalki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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