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특사단을 통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미리 준비한 듯한’ 몇 가지 약속을 근거로 한반도 정세가 순식간에 개선된 듯 환상하는 것은 위험하다. 아직은 순전히 김정은의 ‘선전․선동적 발언’을 ‘깨알메모’로 받아 적어 온 수준이기 때문이다. 다만 4월 말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개최까지는 기대할 수 있지만 북․미 대화의 조건이 되는 ‘비핵화’를 위한 확실한 약속은 한마디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e톡뉴스)] 정의용 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북한이 따로 준비한 ‘대미관계 입장’ 내용이 북․미대화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김정은이 핵실험 중단을 약속하고 김여정을 대미 특사로 파견하거나 트럼프 대통령의 방북을 초청한 내용이 거론되지만 실제는 두고 봐야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김정은의 구두약속 몇 마디로 지금껏 여러 차례 협상파기의 쓴 경험을 지닌 미국정부의 불신을 어찌 해소시킬 수 있겠는가.

이런 몇 가지 측면에서 대북 특사단 파견을 계기로 급진전되고 있는 남북대화 및 북․미대화 가능성에 기대를 걸지만 비핵화를 위해 한․미 양국 정부 간 대북제재 기조를 유지하면서 대화와 협상의 내용과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대체로 미국의 대북제재 입장은 강경한 반면 문 정부의 대북제재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유화적으로 비교되기 때문에 상호 진행과정의 협력이 더욱 절실하다고 판단한다.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연기한 한미합동 군사훈련 재개방침을 두고 양국 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노출되고 말았으니 실로 문제다.

미국 언론은 지난 7일,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규모의 축소 없이 4월 1일부터 예년 수준으로 실시된다고 보도했다. 특히 4월 말의 독수리 훈련, 키리졸브 훈련 등은 남북정상회담 기간과 겹치게 된다는 내용도 발표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 송영무 국방 장관이 미 태평양함대 사령관의 예방인사를 받는 자리에서 “이번 4월 군사훈련 재개 시에는 핵잠수함 등 전략자산들을 한반도로 출동시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으니 훈련규모의 축소를 뜻한다는 말로 들린다. 이에 스콧 스위프트 사령관은 송 장관 발언의 진의를 이해 못한 채 “잘 준비하고 있겠다”고 응답했으니 ‘군사훈련 규모 축소’와 ‘예년수준 그대로’ 입장이 서로 교차한 느낌이다.

뒤늦게 국방부가 5월에 전역하는 사령관을 위로하기 위한 ‘농담’이라고 해명하고 훈련규모는 예년 수준 그대로 시행한다고 확인했지만 실상 농담으로 끝날 실언․실수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대목이다.

방북 특사단이 가져온 합의 6개항을 ‘깨알메모’라고 처음 소개했었지만 청와대 발표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를 방문한 북의 김여정 특사에게 비핵화 방법론 등을 자세히 설명해준 내용 그대로라는 설명이다. 그러니 이번 남북합의는 문 대통령이 제안한 것을 김정은이 수용했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김정은과 문 대통령은 특사를 중간에 두고 사전 소통이 있었기에 정의용 단장이 “4~5개 시나리오를 준비했다”면서 꺼내려 하자 김정은이 먼저 답변을 제시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특사단과의 대담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었으니 어쩌면 ‘미리 짜고 친 고스톱’ 모양이다.

특사단이 짧은 기간 김정은 면담을 통해 호의적인 지도자로 평가한 대목도 특이하다. ‘따뜻한 배려’ ‘정성어린 접대’에다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때는 ‘걸어 나와서 받고…’,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핵 가진 미치광이’ 등으로 표현한 서방 언론의 보도내용도 잘 알고 있는 듯 하더라는 평가였다.

특사단이 가져온 김정은의 말과 약속을 곧이곧대로 다 믿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김정은이 미국과 대화할 용의가 있고 ‘비핵화’도 논의의 대상이라고 말한 대목은 긍정적이다. 그렇지만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까지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을 믿을 수 있을까. 삼척동자도 믿을 수 없는 ‘새빨간 거짓말’을 특사단이 깨알메모로 가져왔을 뿐이다. 또한 “비핵화는 선대의 유훈이다. 지금도 변함이 없다”는 대목도 너무 뻔한 거짓말로 3대째 되풀이되는 거짓말 아닌가.

지난 2005년 6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방북했을 때도 ‘비핵화는 선대의 유훈’이라고 했지만 그 뒤 계속 거짓말 행진을 되풀이 했다. 더구나 김정은은 헌법 전문에 ‘핵보유국’을 명시하고 미군과는 핵군축회담 대상이라고 강조해 왔다. 뿐만 아니라 방북 특사단이 ‘북한의 입장’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하러 정의용 실장과 서훈 원장이 방미하고 있을 때도 북한 매체들은 “핵보유는 정당한 권리, 이는 시빗거리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는 사실이 무엇을 말하는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대화가 재개되고 북․미 협상도 기대되는 상황까지 높이 평가한다. 그렇지만 앞으로 대화와 협상 과정에 김정은의 입장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최근 미국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에 밀려 비핵화 대화에 나서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진행과정을 보고 평가해야만 한다. 아무리 북의 선전․선동이 화려해도 김정은과 김여정 남매가 통치하는 북한의 세습권력은 고모부를 총살하고 동복형을 독살한 30대 독재라는 근본바탕이 바뀔 수는 없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