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의 핵․미사일 도발 관련,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 강력 제재가 남북관계, 북미관계를 급속․과속으로 전진시켜 세계가 놀랄 지경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의용 대북 특사 단장으로부터 ‘미국이 원하는 답변을 담은 북한입장’을 전달받고 즉석에서 5월 북․미 정상회담을 결정했다니 놀라운 변화 아닌가.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이톡뉴스] 행여 졸속 과잉 기대로 도중에 잘못될 경우를 우려할 수도 있지만 답답하고 지루한 극한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회가 아니냐는 측면에서 역사적 기대가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 북의 비핵화 문제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미국과 유엔의 대북 강력 제재 압력이 작용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의 돌파구를 제시한 주역은 북의 김정은이다.

김정은이 남한에 대북 친화적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평창올림픽 참가를 결단하고 백두혈통 특사로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 부부장과 천안함 폭침 주역 김영철 통전부장을 파견하고 문 정부가 이들을 적극 수용함으로써 성사된 돌파구 성격이다. 오는 4월 말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과 5월 중 북․미 정상회담도 김정은이 먼저 제안한 것을 한국과 미국이 수용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 문 대통령은 김정은․김여정 남매권력의 대남 특사를 믿고 수용하고 정의용 안보실장 등 대북 특사 파견으로 김정은을 움직였다고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의용 특사단이 가져온 ‘북측의 입장’을 듣고 즉석에서 금방 북․미 정상회담을 발표했다지만 그 과정에는 상당한 직․간접 접촉이나 북한 정세 분석이 뒷받침 됐을 것으로 믿는다. 그렇지만 아무리 긍정적으로 평가해도 너무나 극적이라는 사실만은 변함이 없다고 본다.

얼마 전까지 트럼프와 김정은은 서로 얼굴을 맞댈 수 없을 만큼 험담․악담으로 서로 비방했다. 김정은이 트럼프를 ‘노망 난 늙은이’라 말하고 “핵 단추가 내 책상 위에 놓여 있다”고 오만방자한 행태를 보였다. 이에 트럼프가 “더 크고 강력한 핵 단추가 내게 있다”고 응수해 놓고 비핵화 정상회담이라니 얼마나 놀라운가.

아마도 김정은은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를 제시하고 체제보장을 제시했을 테지만 트럼프는 “전 세계를 위해 가장 위대한 타결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공개 피력했으니 분명 양측 간 소통과 접근의 결과일 것이다. 이 같은 관측 하에서도 미․북 정상회담 성사와 핵 폐기에 이르는 비핵화가 쉽게, 순리적으로 이룩되겠느냐는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도 북의 ‘시간벌기’용 대화는 절대 있을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지만 김정은 정권이 3대 세습으로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생떼전술’을 감안하면 도중에 어떤 기만수법이 나올는지 알 수 없다는 생각이다.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성공으로 한반도의 평화의 길이 열리기를 기대하는 마음 간절하다. 다만 너무나 오랫동안 겹겹이 쌓여온 불신과 실패 관계를 생각하면 한 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는 없다고 강조한다. 지금껏 북의 핵과 미사일 도발은 깡패식․조폭식였기에 도저히 정상국가라고 볼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이번 기회에 진실로 김정은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생환하겠다고 확정했다면 체제유지와 생존이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보는 것이다.

한편 미국과 정상회담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에도 북한 매체는 미국이 시대착오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하고 특히 “이라크를 오랫동안에 걸쳐 제재를 가하다가 끝내 군사침공으로 짓뭉겠다”면서 제2의 이라크 사태를 우려하고 있지 않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이는 트럼프 대통령과 비핵화 정상회담 합의 이후 북한 주민들을 향한 대내용 메시지가 아니겠느냐고 보여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