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발전의 ‘궁극적 장벽’이 바로 ‘사상의 빈곤’이다. 역사가 표류하고 국민이 혼란을 겪고 나라의 곳곳이 상처를 입고 있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이톡뉴스)] 허화평 미래한국재단 이사장의 글이다. 저자는 5공 대통령 정무 1수석, 미 헤리티지재단 수석연구원을 거쳐 14~15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사상이란 국가의 오늘과 내일을 비쳐주는 등불이자 안내자라고 설명된다. 개인 차원에서는 ‘행동의 기준’, 국가 차원에서는 ‘국가운명의 근본바탕’이 된다. 또 사상가란 국가의 안내자, 국민의 길잡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나라에 위험하고 수준 낮은 선동가는 많지만 훌륭한 사상가는 드물다.

저자는 이 같은 사상의 빈곤이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로 ‘독단과 독주의 정의’, ‘규범과 질서의 자의적 해석’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저자는 ‘좋은 사상’이란 자유민주주의, 자유 자본주의로서 ‘한강의 기적’을 이룩했다. ‘나쁜 사상’이란 자유주의에 대항하여 ‘아무나 똑같이’를 내세우는 집단주의의 본질로 사회정의와 결과적 평등을 ‘보편적 가치’라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공산주의, 사회주의, 인종주의, 배타적 민족주의 등을 꼽는다.

다시 ‘사상의 빈곤’이란 지도자의 빈곤, 국가 지도력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다. 이때 국민은 이용당하는 허수아비 격이다. 사상의 빈곤 공간에 독재 전승시대가 도래했다. 촛불집회, 촛불탄핵, 촛불적폐청산 등이 대중 인기영합주의로서 ‘폭민(暴民)주의’라고 표현된다. 민중이란 이름으로 ‘민중독재’, ‘국회독재’, ‘검찰독재’, ‘헌재독재’까지 나타났다.

여기에 좌파들의 체제변혁 투쟁이 진행되고 있다. 그들은 “냉전이 끝났는데 아직도 안보장사냐”라고 공격하며 자유주의를 평등주의로 바꾸고 남북연방제로 통일을 추진하니 곧 혁명투쟁이다. 지난 70년간의 이 같은 혁명투쟁이 불법에서 합법투쟁세력으로 변신하여 박근혜 정부 붕괴까지 성공했다.

그들은 ‘민주투사’라는 방한복과 위장복으로 문화예술, 교육, 노동, 사회, 시민조직 등까지 차근차근 진출함으로써 ‘사상의 우위’를 자신한다. 이에 비해 우파는 사상의 중요성을 등한시한 ‘사상의 빈곤’인 반면에 좌파는 비록 조잡하지만 ‘사상의 과잉’으로 비교된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내전을 감수하면서도 미합중국의 분열을 막아내어 미국의 운명을 바꿨고, 레이건 대통령의 리더십은 ‘자유주의 전사’로서 악의 제국들과 냉전에서 승리하여 세계의 운명을 바꿔놨다고 평가된다.

대한민국 사상의 빈곤을 탈출하고 국가 지도력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평등주의의 위협 앞에 자유주의 체제수호로 강력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이다. ㈜새로운 사람들, 2018.2, 200페이지, 값 12,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