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오랜 세월이 지나 여러 가지 중대 혐의로 검찰에 소환, 조사를 받는 모습이 참으로 참담하게 비친다. 이 전 대통령 스스로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사에서 이번 일이 마지막이 됐으면 좋겠다”는 심정을 밝혔다. 실로 전직 대통령이 검찰에 불려 다니는 불상사가 언제까지 지속될는지 알 수 없다. 제발 이번이 마지막이길 소망하는 심정이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검찰에 소환된 전직 대통령이 무려 다섯 번째이니 대통령중심제라는 제도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 어찌하여 초대에서부터 현직 대통령 직전까지 단 한 분도 흠결이나 상처 없이 퇴임한 적이 한 번도 없으니 결국 대통령 자신뿐만 아니라 대통령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은 지경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 파면되고 새 정권 하에 장기 구속재판 중에 30년 구형을 받고 선고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이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각종 중대 혐의를 20가지나 잡아내어 주말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니 잘못되면 또 다시 전직 대통령 두 명이 구속되는 참담한 모습을 빚지 않을까 우려되는 시점이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에 관해 우리네가 시비를 가리거나 논평할 입장이 못 된다. 다만 퇴임 후 정권이 두 차례나 바뀐 뒤에야 이런저런 혐의를 계속 발굴해 내고 시민단체 등의 고소고발을 명분으로 고강도 수사를 진행해 온 것이 결국 ‘표적수사’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한다. 또한 이 전 대통령도 자신에게 수사가 접근해 오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 아니냐”고 반박한바 있었다.

그동안 언론보도를 지켜보기로는 문 정부의 검찰뿐만 아니라 국정원과 국세청 등도 이 전 대통령 범죄 혐의 조사에 가담한 형국이었다. 한두 차례 손을 봤던 댓글사건 관련 수사를 비롯하여 다스 실소유주 의혹 및 직권남용,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삼성 소송비 대납 뇌물혐의 등 20여 가지 혐의로 엮을 수 있었던 것이 이 때문일 것이다.

이 과정에 이 전 대통령의 오랜 측근으로부터 시작하여 형님과 아들, 사위에 이르기까지 주변을 샅샅이 뒤져 중대 뇌물범인으로 소환한 것 아닌가. 검찰은 이 같은 조직적인 수사를 통해 이 전 대통령 측근으로부터 “국정원 활동비를 MB 지시로 받았다”는 증언을 받아내어 ‘특활비의 주범’으로 명기하고 또 논란의 여지가 많은 다스 실소유주가 MB라고 단정함으로써 결국 중형선고를 목표로 구속으로 가지 않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박근혜 구속’에 이어 ‘이명박 구속’을 외치던 촛불세력의 뜻대로 보수정권 2대가 동시 처벌되는 나라꼴이 되지 않겠느냐는 말이다. 그러나 검찰수사에 대해 시비를 걸 수는 없고 최종적으로 법원이 엄정한 법치의 원칙에 따라 판결해줄 것을 촉구할 따름이다.

전직 대통령들의 참혹한 모습을 너무나 안타깝게 보는 국민적 시각이 대부분이겠지만 전직 대통령의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세력도 없지 않다. 이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두한 지난 14일 검찰청 앞에 진보민중단체 일동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 전 대통령의 혐의가 ‘권력의 사유화’, ‘BBK 희대의 사기극’, ‘다스 실소유주로 비자금 조성’ 등 중대 파렴치범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명박 구속’과 함께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재 구속’을 촉구했다.

진보민중단체 일동에는 노동당, 민중당, 민노총을 비롯하여 진보연대, 연합, 농민총연맹 등 문재인 정부 출범 유공집단으로 자부하는 촛불세력들이다.

이 전 대통령이 검찰소환 조사를 받은 날 주요 언론들은 역대 대통령들이 제왕적 권력에 도취되어 함정에 빠지듯 모조리 실패한 대통령으로 추락한 배경이 바로 대통령중심제의 제왕적 권력 탓이라고 지적했다. 그래서 개헌론이 제기될 때마다 대통령권한의 분산이 강조되지만 최근 문 대통령이 국민헌법자문특별위로부터 보고받은 개헌안에는 제왕적 대통령권한 축소 조항이 거의 없는 것으로 비판되고 있다.

이 특위의 개헌안은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정신을 명기하고 각론에서 노동관련, 토지공개념, 경제민주화, 지방자치권 확대 등에만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