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장 황일순, 원자력·산업계 동참
100만인 서명운동, 내달엔 국민통합대회

'원전수출 국민행동' 출범
'탈원전' 대안 원전수출 촉진
본부장 황일순, 원자력·산업계 동참
100만인 서명운동, 내달엔 국민통합대회
▲ 2009년 12월 27일 양국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진 좌)김쌍수 한국전력 사장과 칼튼 알 무바락 UAE원자력공사 회장이 원전 사업 계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 우측상단)한전 원자력사업처 UAE사업팀이 UAE 원전 수주가 확정되자 기뻐하던 모습. (사진 좌측하단은 '원전 제로화'를 선언한 문재인 대통령이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한 현장사진(6월 19일 from 청와대). <사진@이코노미톡뉴스DB>.

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기조 하의 원전수출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국민운동 기구로 ‘원전수출 국민행동’(약칭 원국행)이 지난 20일 출범, 원전수출촉진 100만인 서명운동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원국행에는 원자력학계를 비롯하여 산업계, 노동계 및 원자력공학도 등이 참여했으며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황일순(65) 교수가 행동본부장을 맡았다.

경제위기 극복 가장 유력한 대안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황일순 본부장은 지난 20일 한국프레스센터서 기자회견을 통해 세계가 공인한 한국의 원전기술 수출은 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한 가장 ‘유력한 대안’이라고 강조하고 원국행이 ‘탈원전’ 공약 이행 차원에서 신고리 5․6호기에 관한 공론화위를 통해 공사 중단․재개를 거치면서 원전수출을 추진하는 모순을 극복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원국행은 이를 위해 원전수출 촉진을 기원하는 100만인 서명운동에 착수할 뿐 아니라 내달 21일에는 서울 광화문에서 ‘원전수출 국민통합대회’를 갖겠다고 밝혔다.

황 교수는 그동안 세계 최고수준을 구가하던 철강, 조선, 자동차 산업의 국가경쟁력을 잃어가고 반도체와 전자통신마저 위기의 조짐을 보이고 있을 때 ‘에너지 산업’이야말로 가장 새로운 유망 수출산업이라고 강조했다. 황 교수는 특히 우리나라 원전산업은 설계에서부터 건설, 운영능력과 경험을 축적하고 전문인력과 부품 공급망을 갖춘 강점을 자랑한다고 주장하고 원전수출에는 700여 기업이 참여하여 연간 25조원의 매출을 올리며 직간접 고용도 25만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황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됨에 따라 세계의 에너지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로서 지구온난화와 미세먼지 등을 감안하면 원전의 중요성은 갈수록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지난 2009년 기준 세계의 에너지시장은 1경5,000조원 규모이니 이중 1%만 차지해도 150조원이라는 계산이다.

한국형 원전 수출촉진 순수 국민운동

‘원국행’은 순수한 국민운동 성격으로 ‘탈원전’ 공약 이행에 따른 심각한 부작용을 우려하면서 한국형 원전 수출을 촉진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출범했다.

한국형 원전은 UAE 수출에 이어 영국, 사우디, 체코 등에 후속 수출을 진행 중에 있다. 원전수출 전선에는 선발국인 일본, 프랑스를 비롯하여 중국과 러시아 등 막강한 원전대국들과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다. 이 과정에 한국형 APR 1400형 원전은 경쟁력이 뛰어난다지만 ‘탈원전’ 정책으로 자국 내에서 밀려나고 있지 않느냐는 비판적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원국행은 이 같은 문제의식을 앞세워 ‘원전수출 국민통합대회’를 거쳐 원전수출촉진 대안을 정부에 촉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견에는 본부장 황 교수를 비롯하여 한국형 원전개발자인 이병령 전 한국원자력연구원 대북 원전 지원팀장,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차민수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학생회장, 김대홍 원국행 청년대표, 조성은 원전산업계활성화협의회장, 김병기 한수원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에너지기본계획, ‘탈원전 운동권’주도 위험

한편 산업부가 지난 19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2040) 수립을 위한 워킹그룹 총괄분과 첫 회의에는 산․학․연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 등 72명이 참여했지만 ‘탈원전’을 비판한 학자 등은 완전 배제하고 반핵 학자와 운동원 및 문재인 캠프 인사들로 구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5개 분과 72명 위원 중에 원전산업계는 두산중공업과 한수원 각 1명 등 2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서 공사 중단측 발표와 토론을 맡은 인사 등이 주축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직후 정부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최대 전력수요 예측치를 2년 전보다 대폭 줄여 ‘탈원전’ 공약 차원의 축소조정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이 결과 이번 겨울추위가 최대 전력수요 예측치를 크게 넘어서 주요 기업들에게 절전요청을 10여 차례나 발동한바 있다.

국가경제와 민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정책이 선거공약이나 이념편중에 이끌려 오도되는 것은 국가적 재앙이 아닐 수 없다. ‘원전수출을 위한 국민행동’이 출범하게 된 배경을 생각하면 ‘탈원전’ 공약이 반핵․환경운동권 논리에 치중한 정치적 공약이 아니겠느냐는 지적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한 냉철한 반성과 보완대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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