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간 국민설명, 촛불 이벤트 효과?
양노총 주문 대폭반영, 친노동 개헌
| '각계반대 여론' 대통령 개헌안 지방선거 영향 노렸나 3일간 국민설명, 촛불 이벤트 효과? 양노총 주문 대폭반영, 친노동 개헌 |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을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끝내 지난 26일자로 발의한 후 중동 순방 외교에 나섰다. 대통령의 개헌안 관련 야권이 강력 반대하고 언론도 거의 비판 일색이지만 6.13 지방선거와 동시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방침이니 “행여 개헌안의 국회 심의에 실패하더라도 책임을 야권에 돌릴 수 있다는 정치적 산술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된다.
| Despite the public opinion that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Moon Jae-in, is not desirable to lead the amendment, he finally ordered the commencement on March 26. He immediately went on a diplomatic tour in the Middle East. After the announcement of the presidential constitutional amendment, the opposition party is strongly opposed and the media is hardly criticized, but it seems to be in line with the 6.13 local elections and the referendum. Even if the deliberation of the Constitution is failed, the responsibility can be turned to the opposition. |
| 尽管舆论认为大韩民国总统Moon Jae-in不希望领导修正案，但他最终下令于3月26日开始实施。 他立即前往中东进行外交访问。 总统宪法修正案公布后，反对党表示强烈反对，媒体也很少受到批评，但似乎符合6.13地方选举和公投。 即使宪法审议失败，责任也可以转向反对派。 |
| 친문코드 공약 개헌안, 3일간 설명 쇼 |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을 받아들여 발의날짜를 며칠 늦췄을 뿐, 지난 26일 발의 후 3일에 걸쳐 ①전문, 국민기본권 ②지방분권, 국민주권 ③정부형태, 헌법기관 순으로 개헌안을 설명했다. 마치 “촛불 이벤트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친문진영 코드의 어떤 흥행 쇼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대체로 문 대통령의 선거공약이나 진영논리가 크게 반영된 개헌안이지만 당초 개헌의 주목표로 논의된 ‘제왕적 대통령권한’의 분산에 관한 내용은 거의 없으니 무슨 뜻일까.
헌법 전문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5.18정신 등을 올려놓고 지방분권을 통한 ‘자치분권 국가’를 선언하고 수도조항을 신설한 점이 특징이다. 지방분권 관련 더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이 지난 21일 ‘전국자치분권 개헌추진본부’(상임대표 김성배 성북구청장) 이름으로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 대통령의 개헌안이 자치분권 국가를 지향했노라고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또 상당수 지자체장들이 주민들을 동원, 개헌지지 서명을 받기도 했던 것으로 보도되기도 했다. 이 같은 움직임 등에 비춰 “야권의 강력반대로 개헌안의 국회심의 통과가 어려운 전망인데도 이를 강행하려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다.
| 노동계, 노동개헌 반영됐지만 촛불청구 미진 |
대통령의 개헌안에 대해 더민주당이 적극지지 옹호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믿지만 촛불세력의 일원으로 문 정권 창출에 크게 기여했다고 자부하는 한국노총, 민노총 등 양대 노총도 지지세력에 속한다. 양대 노총은 대통령의 개헌안 발표에 앞서 ‘노동개헌 8대안’을 공동 발의하여 이번 개헌안에 일부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헌법 용어에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고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원칙 명시 및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등을 사례로 꼽았다. 그렇지만 양대 노총은 문 대통령이 공약한 ‘노동존중사회 건설’을 위한 ‘촛불항쟁 개헌요구’에는 아직도 크게 못 미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노동자의 ‘경영참여권’을 비롯하여 ‘이익균형권’, 기반시설, 공공서비스, 보건의료 등 공공성 원칙, 국가의 고용촉진, 고용안정보장 의무화, 안전권, 건강권 확대 등이 미흡하다는 주장이다.
문 정부는 ‘친노동’을 선언한 후 ‘반자본’, ‘반시장’형 정책들을 속속 제시하고 있지만 양대 노총은 이번 개헌안과 함께 적폐청산이 계속 촛불항쟁 청구서에는 미달한다고 주장한다.
이번 개헌안에도 경제부문의 경우 경제민주화, 토지공개념 등이 구체화되고 중소기업 보호도 규정되어 있다. 이와 관련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칙과 사유재산권 등과 저촉되지 않느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지만 노동계는 결코 만족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이다.
또한 노동계의 주장이 반영됐다는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의 경우에도 현행 공무원법이 신분을 보장하고 국민세금이 지원되는 공무원연금이 노후를 보장하고 있는 마당에 “노동3권을 통해 공무원의 단체행동권마저 보장해야 하느냐”는 국민의 불만이 나오게 되어 있다.
| 대통령비서실 주도 개헌안은 ‘위헌적’ |
앞으로 국회 심의까지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논란이 쏟아질 전망이다. 원로 헌법학자인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가 22일 언론인터뷰를 통해 “대통령의 개헌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비서실이 작업을 주도하여 위헌적”이라고 말했다(중앙일보 인터뷰). 또한 개헌안에 관한 국민설명도 법무부 장관이 맡아야 할 것을 청와대 민정수석(조국)이 맡아 정치적 의도를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력언론 사설들이 개헌안을 지방선거에 이용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언론들은 이미 청와대가 3일에 걸쳐 개헌안 설명행사를 가진 것도 지방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는 22일 신문광고 성명을 통해 국민이 일어나 ‘악한 개헌’을 저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명서는 대통령 개헌안이 “주권자인 ‘국민’을 ‘사람’으로 바꿔 대체하고 이를 ‘인민’으로 해석하여 ‘사회주의 계급독재’로 가려느냐”고 물었다. 또 헌법 전문에 5.18을 넣으면서 남침 공산군과 싸운 국군이름은 넣지 않느냐고 묻고 “대한민국의 문명건설이 운동권 투쟁만이냐, 서울올림픽이나 새마을운동은 어디 갔느냐”고 항변했다.
대체로 대통령 개헌안이 친문(親文)캠프 진영논리라는 비판은 헌법 전문에 반영된 부마항쟁, 5.18, 6.10민주항쟁 및 국민소환제와 수도조항 신설, 국가자치분권회의 등이 대선 공약집에 들어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한 말이다. 앞으로 대통령의 개헌안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과 정치권의 논란을 통해 좀 더 명확한 결론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코노미톡뉴스, ECONOMY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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