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하루 전 순방외교 출국

'천안함 폭침 잊지 말라
제3회 '서해수호의 날'
문 대통령, 하루 전 순방외교 출국
▲ 오늘(3월 23일) 서해수호의 날을 하루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은 베트남으로 출국(우측 상단, from the Blue House)했다. <사진갈무리@TV조선 라이브>

난 2010년 3월 26일의 천안함 폭침 등 북의 무력도발을 잊지 말자는 ‘서해수호의 날’이 3월 4번째 금요일로 올해는 3월 23일이다. 이날은 제2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에 희생된 장병들을 추모하는 정부주관 기념식이 개최된다. 올해는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번째 맞는 서해수호의 날로서 천안함 유족 등은 문 대통령의 참석을 고대하고 있었지만 대통령은 하루 전날 베트남과 UAE 순방외교로 출국하고 말았다.

On March 26, 2010, the Cheonan crashed. For the victims, the "Defense of the West Sea", which will not forget the provocation of North Korea's armed forces, is now on March 23rd. Today, a ceremony will be held to commemorate the soldiers sacrificed to the 2nd Yeonpyeong naval battle, Cheonan ship hijacking, Yeonpyeong island bombardment. This year is the first day of the protection of the West Sea by the birth of the Moon Jaein government. Although the Cheonanham families were expected to attend President Moon Jae - in, South Korean President Lee left Japan yesterday for a trip to Vietnam and the UAE.
2010年3月26日,天安号坠毁。 对于受害者来说,不会忘记朝鲜军队挑衅的“西海防卫”现在已经在3月23日。 今天,将举行仪式,纪念牺牲的第2延坪海战,天安舰劫持,延坪岛轰炸的士兵。 今年是Moon Jaein政府诞生以来西海保护的第一天。 虽然预计天安汉家庭将出席月明总统会议,但韩国总统李主席昨天离开日本去了越南和阿联酋
올해 ‘서해수호의 날’에 대통령 불참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솔직히 우리네는 ‘서해수호의 날’을 잠시 잊고 기억하지 못했었다. 많은 장병들이 대전 국립현충원의 천안함 46 용사 묘를 참배했다는 신문기사를 읽고 기억해 냈다. 그리고 보니 마치 이날이 장병들만이 기억하고 참배하는 날인 줄로 착각하게 되어 있다.

분명 이날은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기념식에 참석하여 장병들의 넋을 달래고 유가족들도 위로해야 할 날이다. 대통령의 국익외교 일정이 사전에 마련될 테니 단 하루만 연기가 불가능 했을까 여겨지기도 한다. 퍽 오래된 느낌이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연평해전 장병 추모식 행사에 참석 않고 도쿄 월드컵 축구경기를 관람했다는 비판을 오랫동안 받은 사실이 기억난다.

천안함 유족들은 이날 기념식에 문 대통령이 참석하면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 맞느냐”고 한 번 더 묻고 싶었노라고 말했다. 그들은 자식을 나라에 바치고도 일부 속셈이 다른 패거리로부터 “과연 북한 소행이 맞느냐”는 질문을 받을 때면 가슴이 덜컹 내려앉는 심정이라고 호소했다.

또한 유족들은 문 정부가 5.18이나 세월호 유족들의 목소리는 그토록 중시하면서 천안함 유족들은 친북․종북들이 지적하듯 “보수 꼴통 취급하느냐”고 항변하고 싶은 심정이다.

▲ (인터뷰) "왜 천안함은 TV에서 한 번도 대통령이 얘기를 안해요? 우리들은 버린 자식인가? 나는 그게 너무나 서운해요". <사진갈무리@채널에이>
문 대통령 앞서 가고, 김정은 얼굴 숨기고 장고

문 대통령은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기회로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셈이다. 문 대통령은 스스로 이들 정상회담을 판문점에서 개최하게 된 것만도 ‘세계적인 일’이라고 자평하면서 “남북이 함께 살든, 따로 살든 서로 간섭 않고 피해 주지 않고 공동번영으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면…”이라는 원대한 꿈을 내비쳤다.

실상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 원칙만 합의했을 뿐 아직 김정은의 비핵화 실행 보장은 전혀 없다. 김정은은 얼굴 한번 내놓지 않고 뭔가 장고(長考)속에 빠진 모양인데 반해 문 대통은 “기대가 넘쳐 지나치게 앞서나가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솔직히 김정은의 비핵화 약속이란 “또 다시 체제보장, 신변안전용 시간벌기가 아니냐”는 우려도 없지 않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이미 비핵화 달성에 대한 확신을 가진 듯 회담이 잘 되면 “남․북․미 3국 정상회담으로 갈 수 있다”는 희망을 피력하고 미․북 수교, 김의 체제보장, 6.25 종전선언까지 거론하고 있다.

또한 문 대통령은 4월 말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이 나오면 김대중 대통령의 6.15 선언, 노무현 대통령의 10.4 선언을 바탕에 담아 국회의 동의를 받아두는 방안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 경우 노무현-김정일 회담결과 10.4 선언에 반영된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 및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정 등 ‘NLL 무력화 논란’을 재발시킬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하면 실로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역사의 주역이 되고도 남지만 실패하면 김정은을 구명해준 ‘반역사적’ 비난을 면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은 우리네가 예상할 수 없는 특별한 정보가 따로 있는지 모르지만 “김정은의 비핵화 약속을 너무 간단하고 쉽게 판단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생각이다.

‘북한소행’ 분명히… 대북제재 완화금물

제3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천안함 폭침 등 북의 숱한 무력도발에 대한 시인․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낼 수 없느냐고 묻는다. 그동안 북측은 천안함 폭침을 남한정부의 ‘자작극’이니 ‘조작극’이라고 주장했다. 또 우리내부의 친북․종북세력들도 “북한 소행이라는 확정이 어디 있느냐”고 지적해 오지 않았던가.

이런 어중간한 분위기 속에 김정은이 평창올림픽 참가를 대북 제재 압박조치를 회피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고,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문 대통령이 5.24 조치와 대북 제재조치를 완화․해제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북은 유엔의 제재 대상인 만경봉호를 묵호항에 정박시키고 김정은의 업적과시용 마식령스키장에서 남북 스키선수들이 공동훈련 함으로써 5.24 조치와 유엔 제재의 일부를 허물어 버렸다고 장담하게 됐다. 또한 천안함 폭침의 원흉인 김영철은 통전부장으로 승진, 특사의 일행으로 남방하여 문 대통령을 만나고 국빈예우까지 받았다.

이처럼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대화가 급진전되고 정상회담까지 추진되고 있으니 분명 획기적인 기회가 조성된 셈이다. 이와 관련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 모임, 6.25 국군포로가족회, 탈북동지회 등은 지난 22일 청와대 앞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의제로 포함시켜 달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북핵 위기의 본질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모든 자원을 투입했으므로 “북한 인권문제를 외면하고 북핵 해결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어렵게 마련된 남북정상회담이 비핵화 한가지만도 과중한데 김정은 정권이 극도로 기피하는 인권문제나 천안함 폭침 등의 시인․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비록 현실적으로 어렵다 해도 앞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사실만은 잊지 말아야 하지 않느냐고 강조해 두고 싶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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