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비핵화의지 불확실시 회담 끝
| 4월 남북, 5월 북미회담 대북초강경 존 볼턴 등장 북 비핵화의지 불확실시 회담 끝 |
4월 남북정상회담, 5월 북미정상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한반도 평화체제 밑그림이 그려져 나올까 최대 관심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상을 뛰어넘어 거의 파격적으로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수락해 놓고 대북 초강경파인 존 볼턴 전 유엔대사를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으로 지명함으로써 미국 내에서도 우려와 반감이 교차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 The people of South Korea are most interested in whether the South-North summit in April and the North-American summit in May are going smoothly and the outline of the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will be drawn. President Trump approached the summit meeting with Kim Jong Eun almost unexpectedly, and nominated former UN envoy John Bolton, a hardliner to North Korea, as a national security adviser. This is the news that concerns and antipathy are crossing in the United States. |
| 韩国人民对4月份的南南峰会和5月份的北美峰会是否顺利进行，以及朝鲜半岛和平政策的纲要是否会得出表示最感兴趣。 特朗普总统几乎出人意料地接近与金正恩的峰会，并提名前联合国特使约翰·博尔顿为朝鲜强硬派，担任国家安全顾问。 这是关注和反感在美国横渡的消息。 |
| 북미정상회담 수락후 초강경 안보보좌관 |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북미정상회담에 이어 남북미 3자 정상회담까지 이끌어 일거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까지 기대하는 입장이다. 반면에 북의 김정은은 아직 비핵화 관련 한마디도 없이 계속 얼굴을 숨기고 장고를 거듭하는 모양이니 행여 그 사이 생각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지경이다.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된 것은 실로 극적이고 획기적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북의 평창올림픽 참가 전후에 걸쳐 남북 간, 북미 간 여러 방식에 의한 물밑 접촉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편에 김정은의 비핵화 약속을 전해 듣고 즉석에서 회담을 수락한 것은 실로 뜻밖이었다. 측근 참모들과 충분한 협의․검토가 있었는지도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존 볼턴을 안보회의 보좌관으로 지명했으니 뭔가 중요한 의미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관측이다. 대북 초강경파로 인식되는 존 볼턴 지명 이후 김정은이 북미정상회담을 약속했지만 “실제 그가 죽기를 각오하고 핵을 폐기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관측이 나온바 있다.
존 볼턴은 아직 지명 단계에 있지만 “북한이 다시 시간벌기용으로 나온다면 정상회담은 짧게 끝날 것”이라고 말하고 “지난 수십 년간 반복한 북한의 행동은 이란을 답습한 ‘협상 위장술’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따라 북의 비핵화는 리비아식으로 선 폐기 후 보상협상으로 가야한다고 지적했으니 과연 김정은이 이를 수락할 수 있겠는가.
| 존 볼턴 지명, 안좋은 소식인가, 기쁜소식인가 |
미 공화당 상원의원이 존 볼턴의 지명에 대해 “미국의 적들에게는 안 좋은 소식이나 동맹국에는 기쁜 소식이 될 것”이라고 논평했다는 소식이다. 그렇다면 동맹관계인 한국에도 기쁜 소식일까.
청와대 정의용 안보실장이 전임 맥매스터 보좌관과는 핫라인이 가동되어 소통만점이었는데 대북 초강경 존 볼턴과도 소통이 잘돼 기쁜 소식이 될는지는 알 수 없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북미회담을 끌고 가는 분은 트럼프 대통령”이라며 졸 볼턴 지명 관련 우려감을 감추려 했다. 실제로 북미정상회담 관련 모든 결단은 트럼프 대통령이지만 안보 보좌관을 무시할 수 있는가. 북미정상회담 준비과정에서부터 북의 비핵화를 이끌어 내기까지 그의 보좌역할은 막중할 수밖에 없다.
존 볼턴은 김정은의 비핵화 실천의지가 미약하고 주한미군 철수나 평화협정 체결 등을 고집한다면 북미정상회담은 없던 일로 밀어붙이지 않을까. 그에게는 군사옵션으로 일컬어지는 북핵에 관한 선제타격론이 비쳐지고 있지 않는가.
이 같은 거의 명백한 상황전개를 내다볼 수 있는 김정은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 분명 그가 핵을 포기하면 ‘정상국가’로 나가는 길도 열릴 것이 틀림없는 상황이다.
| 천안함 유족들의 8주기 울분 |
남북 평화체제의 실체는 아직 손에 잡히지도 않는 시점에 국가안보 관련 대북정책에서 지나치게 북한을 배려하지 않느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천안함 폭침 8주기(2010.3.26. 발생)를 맞아 손정목 천안함재단 이사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천안함 유족들이 올해 가장 힘든 한해를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조선일보 3월 26일). 지난 23일 ‘제3회 서해수호의 날’에 대통령은 해외순방에 나섰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대신 참석했다.
이에 대해 천안함 유족들은 대통령의 국익외교가 중요한 줄은 알지만 “행여 북한측 입장을 고려하여 출국날짜를 단 하루도 연기할 수 없었느냐”고 묻는다. 또한 유족들은 평창올림픽 폐회식 때 천안함 폭침 주범 김영철 통전부장이 내려올 때 “북측에게 대표를 바꿔달라고 요청이나 해봤느냐”고 묻는다.
천안함 유족들은 정권교체 후 지난해 현충일 행사에는 천안함 유족들의 좌석도 마련되지 않고 헌화 순서에도 빠졌으며 국군의 날 행사에서도 주빈석에서 빠졌노라고 지적했다. 정권이 바뀐 후 천안함 유족에 대한 배려가 사라졌다는 뜻이다.
반면에 전교조 출신인 장휘국 광주교육감은 남북대화 분위기에 편승하여 광주학생들의 북한 수학여행을 공식 제안한 것으로 보도됐다. 장 교육감은 북한 학생 대표단의 초청 및 남북교사 교류도 제안했다고 한다.
김정은이 여동생 김여정을 특사로 파견,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성사시킨 것은 남북관계 발전에 전환점을 제시했다고 보지만 아직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까지는 온갖 험로가 놓여 있다고 본다. 이 시점에 정부가 앞장서서 지나친 대북 환상과 기대로 국가안보 전선을 약화시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다고 경고한다.
이코노미톡뉴스, ECONOMY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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