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 UAE를 방문, 바라카 원전 준공식에 참석하여 우리나라 원전수출 제1호인 바라카 원전을 ‘신의 축복’이라고 예찬했다. 대통령의 이 한마디는 UAE 원전 수주작전에서부터 원전 제작․시공․운전에 이르기까지 참여한 수많은 원자력 관련 유공자들의 노고를 높이 평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에 국내에서의 ‘탈원전’, ‘탈석탄’ 정책으로 숱한 논란을 생각하면 모순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는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UAE의 바라카 원전은 한국형 원전모델 APR-1400 수출 1호로 이명박 대통령 시절, 프랑스․일본 등 원전 선진국들과 치열한 경쟁 끝에 수주했다. 이 과정에 이 대통령이 UAE를 방문 원전 외교전을 펼친 장면을 기억할 수 있다.

이어 원전 시공은 한전이 중심된 컨소시엄이 맡아 시공과정에서부터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입증했노라고 관계자들이 자부한다.

이날 원전 준공식에는 UAE의 왕세제를 비롯한 왕족들과 고위 정책당국자들이 참석하여 원전 수주에서 건설 완공까지 소개되는 영상물을 시청하며 함께 축하했다는 소식이다.

문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바라카 원전이 ‘신의 축복’이란 말로 관련 유공자들의 공적을 치하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UAE와 공동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주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으니 적극적인 ‘원전외교’의 선언이다. 문 대통령은 이곳 중동의 사막과 고온 환경에서 원전이 매우 유리하다고 지적했다니 국내에서 강행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과는 상반되는 주장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UAE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특별 동반자’로 한 단계 격상시켰다고 발표했다. 문 대통령에 앞서 귀국한 임종석 비서실장은 UAE가 이번에 한국기업 진출에 관해 특혜를 약속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모든 협력관계가 바로 바라카 원전의 수주에서 완공까지 성공이 밑거름이 됐다는 해석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UAE에 주둔 중인 아크부대를 방문, 장병들을 격려하고 귀국했다. UAE와 군사협력관계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체결되어 발전되어 왔는데 정권교체 후 협력관계를 변경시키려다 말썽이 나자 임 실장을 급히 특사로 파견하여 수습한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신고리 5․6호기를 국민공론위에 올려 공사 중단과 재개 과정을 거쳤으며 그 뒤 계속하여 탈원전, 탈석유 정책으로 에너지 정책관련 극심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바라카 원전을 ‘신의 축복’이라고 예찬한 마당에 국내 ‘탈원전’ 정책도 과감히 폐기해야 마땅하지 않느냐는 주장들이 나온다.

이미 학계, 산업계, 일부 노동계, 대학생 등으로 구성된 ‘원전수출국민행동’이 발족하여 100만인 서명운동에 나섰다. 황일순 원전수출국민행동 본부장(서울대 원자핵공학 교수)은 우리나라 원자력기술과 원자력 산업계가 원전 설계에서부터 제작, 시공, 운전기술 및 노하우를 축적했고 관련 전문인력과 부품 공급망까지 구축하여 세계 최고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자랑한다고 강조한다.

황 교수는 UAE 바라카 원전의 경우 국내 원자력 기술이 원전 선진국들과 경쟁하여 당당하게 승리한 사례라고 지적하고 계속하여 원전수출을 위해서는 ‘탈원전’ 정책을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또 전국 57개 대 교수 210명도 탈원전비판 교수협의회를 구성, 지난 3월 프레스센터 토론회를 통해 대선 공약으로 제시된 ‘탈원전’ ‘탈석탄’ 공약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하고 “선거공약을 곧장 정책으로 강행하려 한다면 앞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에너지정책이 뒤죽박죽으로 바뀌어 국부낭비 및 국민편익 손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강행하면서 국내 원전 가동률은 50%대에 머물고 있고 한전은 LNG발전 등 비싼 전기구매로 적자운영으로 반전했다는 소식이다. 한전에 따르면 kWh당 전력구매 단가는 원전 68.1원, LNG 126.2원으로 두 배 가량 차이가 난다. 따라서 탈원전 정책을 계속 끌고 갈 경우 전기요금의 대폭 인상이 불가피할 것은 물론이다.

더구나 최근 매일같이 다가오는 미세먼지 공습 등을 생각해도 친환경 원전을 강제로 가동 중단시킬 수는 없지 않느냐는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