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출신, 김기식(52) 전 더민주당 의원이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 속에 2일 금융감독원장으로 취임했다. 신임 김 원장은 지난 19대 민주당 비례대표로 의회에 진출, 재벌개혁․금융계열사 규제 등에 앞장 선 기록으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 또 한 명의 ‘재벌공격수’가 등장함으로써 재계를 긴장시키고 있는 형국이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김 원장은 19대 국회 정무위 간사로서 재벌개혁, 금융계열사 규제와 관련, 대기업 총수와 임원을 증인으로 불러 호통 치는 장면을 보여주었다. 당시 김 의원은 정치인 등이 전문성도 없이 ‘낙하산’으로 임명되고 있다면서 강력 비판했었다. 이런 전력 때문에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냐는 비판이 나온다.

또한 국회의원 시절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은행법 개정안,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을 저지하고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등 반기업․반시장적 규제입법 논리에 비춰 “앞으로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금융감독권 발동이 아니라 ‘규제 만능’이거나 ‘규제 사명감’을 보여주지 않겠느냐”고 우려하게 된다.

김 원장의 취임 관련 야권에서는 그의 금감원장 취임이 전문성과 관련 없는 ‘친문코드의 점령군’으로 진주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 위원장이 국회의원 시절에 설립된 ‘더미래연구소’ 소장으로 지난 3년간 은행, 보험 등 대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1인당 350만원~600만원의 고액 강좌를 운영해 왔다는 사실을 들어 도덕적․윤리적 부적격성을 강력 지적하기도 했다.

김기식 금감원장의 취임으로 공정위의 김상조 위원장,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 등이 김 원장과 참여연대 3인방으로 친노동 정부의 반재벌․반시장․친노동정책을 주도하게 됐다는 관측이다. 김 원장은 재벌저격수라는 비판에 대해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3년간 감옥에 갇혔지만 SK가 망한 적이 있느냐”고 언론인터뷰를 통해 반문할 만큼 재벌규제 관련 어떤 사명감 같은 것을 지니고 있다는 느낌이다.

이미 문재인 정부는 참여연대 등 시민운동권 출신, 민노총 등 강성 노조 목소리 등에 편향된 친노동․반자본․반시장 개혁정책을 강력 추진하고 있다. 최저임금 급속인상,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확대 등에 이어 계속 ‘노동존중사회’건설 프로그램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 정부 인사에서 참여연대 출신으로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 외에 민정수석 조국, 사회혁신비서관 김성진 및 국민권익위원장 박은정, 여성가족부 장관 정현백 등이 고루 포진되어 시민운동권 논리가 정책으로 도입되는 경향이 아니겠느냐고 볼 수도 있다.

또한 최근 국책연구소장들도 전 정권에서 임명되어 임기가 남아 있는 도중에 친문 캠프출신 낙하산형으로 속속 대체되고 있다.

지난 3월 29일 임명된 최정표(65) KDI원장은 건국대 교수로 문재인 대선캠프 경제분과 위원장 출신이니 보은인사에 속한다. 최 원장은 문 캠프에서 재벌개혁 밑그림을 그려 김상조 교수와 함께 공정위원장 자리를 다툰 것으로 알려졌다. 최 원장은 공정위 비상임 위원을 역임했지만 경실련 공동대표 출신으로 참여연대 출신들과 함께 시민운동가 출신의 친문 인맥으로 분류된다.

한국교육개발원장 반상진 원장도 전북대 교육학과 교수로 문 캠프에서 교육공약 마련에 참여한 유공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조흥식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문 캠프 사회문화분과 출신이다. 한편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성경률 이사장은 한림대 교수로 노무현 청와대 정책실장 출신이다.

일부 남아 있는 국책연구원장 자리도 후임자 선정 절차가 끝나면 전 정권에서 임명된 임기 도중 하차운명으로 예측된다. 역대 정권이 대선캠프 참여 유공자들을 무더기 낙하산으로 임명한 바 있지만 이를 유난히 비판하던 문 정권과 더민주당이 참여연대, 경실련 등 시민단체 출신 및 한국노총, 민노총 등 촛불세력권 출신들을 비중 높은 낙하산으로 선호하지 않느냐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