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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4.3 국가폭력' 사과] 남로당 무장폭동 어찌되나진상규명, 명예회복 중요하지만
이념편향 역사인식 논란 불가피
  •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 승인 2018.04.04 10:23
  • 댓글 0
대통령, '4.3 국가폭력' 사과
남로당 무장폭동 어찌되나
진상규명, 명예회복 중요하지만
이념편향 역사인식 논란 불가피
▲ 제70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묵렴하고 있다. <사진@靑瓦臺(Cheongwadae)>

재인 대통령이 제주 4.3사건 70주년 추념식에 참석, “국가폭력으로 인한 모든 고통에 대한 대통령으로서 다시 한 번 사과한다”고 말하고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중단․후퇴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면서 정부 차원의 배상․보상 방침을 밝혔다. 반면에 대통령이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한 남로당의 무장폭동에 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이 폭동진압 과정의 민간인 피해만 강조하며 ‘국가폭력’으로 규정하는 것이 편향된 역사인식이 아니냐고 보수계가 반발한다.

South Korea's Moon Jae-in stressed only the damage of civilians in the process of riot suppression without mentioning about the armed riot of the south korea labor party which interfered with the founding of the Republic of Korea in Jeju 4.3. ceremony held in memory. So the Korean conservatives  argues that it is biased history recognition that the riot is defined as national violence.
韩国的Moon Jae-in只强调了镇压镇压过程中平民受到的伤害,并没有提到干扰韩国在济州建国的南方当当的武装骚乱。 因此,韩国保守党认为将暴动定义为国家暴力是一种有偏见的历史认识。
이념편향, ‘국가폭력’ 규정 아닌가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이날 제주 평화공원에서 문 대통령은 여야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70년 전 무고한 양민들이 이념의 이름으로 희생당했다”고 강조함으로써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5.10 총선을 방해하고 나중에는 대한민국 정부에 선전포고까지 한 사실을 외면하는 ‘역사인식’을 보여줬다.

군․경의 폭동진압 과정에 수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된 것은 분명 ‘국가폭력’이라 할 수 있겠지만 대통령이 “낡은 이념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좌편향 이념으로 4.3을 국가폭력으로만 규정하니 “권력으로 대한민국 역사를 바꾸려 하느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보수계에서는 문 대통령의 4.3사건 인식이 노무현 정부의 ‘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삼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당시 보고서는 강만길 교수 등의 편향된 역사관에 따라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한 남로당의 무장폭동은 외면한 채 진압 과정의 민간인 희생만을 부각시킨 ‘좌편향 보고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당시 국방부 추천 조사위원 한광덕 장군 등은 보고서 작성과정의 편향성을 지적하다 역부족으로 위원직을 사퇴하고 말았다. 한편 제주대 교수와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소설가 현길언씨는 ‘정치권력과 역사왜곡’ 저서를 통해 노무현 정부 내 4.3 조사보고서를 ‘반역사적 정치문서’라고 비판한바 있다.

역사박물관, 무장대 호소문을 대표 전시물

대한민국역사박물관(관장 주진오)은 지난 30일부터 ‘제주 4.3, 이제 우리의 역사다’라는 주제로 특별전을 개최하면서 남로당 편향 전시로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냐’ ‘남로당 역사박물관이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별전을 관람한 사람들은 전시장 한 복판에 남로당 인민유격대가 배포한 ‘무장대의 호소문’을 대표 전시물로 게시한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한다.

무장대의 호소문이란 남로당 인민유격대가 경찰지서 12곳을 습격, 경찰관들을 살해하고 우익인사들에게 테러를 가하면서 뿌린 선동 유인물이다.

“탄압하면 항쟁이다. 제주도 유격대는 인민들을 수호하며 동시에 인민과 같이 서고 있다. 양심적인 경찰관, 청년, 민주인사들이여 빨리 인민의 편에 서라. 반미 구국투쟁에 호응 궐기하라.”

그러니까 국립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한 남로당의 무장폭동을 대표 전시물로 내세워 특별전을 개최하면서 ‘제주 4.3, 이제 우리의 역사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말인가.

한편 민노총 제주본부는 지난달 31일 제주시청 앞에서 ‘4.3 민중항쟁 70주년 정신계승 국민대회’를 개최하고 미국정부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날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은 4.3은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의 남한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한 노동자, 민중의 자주적 투쟁이었다고 주장하고 “4.3을 총칼로 짓밟은 진짜 주범 미국의 직접사과를 노동자들이 나서 받아내겠다”고 선언했다.

민노총은 4월 7일 서울 광화문에서 개최되는 ‘범국민 문화제’에 앞서 이 같은 성명내용을 미국 대사관에 전달할 방침이다.

특별법 개정안, 당시 군사재판 무효화까지

문 대통령이 4.3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방침을 강조함에 따라 더민주당은 국회에 계류 중인 ‘4.3 진상규명, 희생자 명예회복 특별법’ 개정안의 조기통과를 추진할 방침이다. 특별법 개정안은 3건이 계류 중이지만 제주 출신 더민주 오영훈 의원의 발의안이 가장 강력한 내용의 법안으로 지적된다.

오 의원은 희생자에 대한 국가보상금 규정, 4.3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및 당시 군사재판 결과의 무효화 선언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주 4.3 진실규명 도민연대(공동대표 김동일)는 노무현 정부의 진상조사 보고서의 진실왜곡에 대응한 ‘4.3 도민 진실보고서’를 6월까지 발표할 방침이다. 도민연대는 4.3특별법 개정을 강력 저지하고 평화공원의 전시물 교체, 불량위패 척결 운동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문 대통령의 ‘국가폭력’ 규정 이후 제주 4.3사건 관련 진보와 보수의 갈등과 대립은 오히려 격화되지 않느냐는 전망이다.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econotalki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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