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고용노동정책이 ‘친노동’으로 기울고 ‘적폐청산’ 명분으로 재벌개혁이 강조되면서 노사문제에 있어서도 경영주나 사용자는 없고 강성의 양대 노총 존재만 돋보이는 형국이다. 또한 시민단체 출신의 ‘재벌공격수’들만 보이고 종래 경영계를 대변하던 전경련과 경총은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유구무언’ 모양새로 비친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최근 참여연대 출신인 김기식 전 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장으로 취임하면서 “금융감독 당국의 권위와 위상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함으로써 ‘금융규제’ ‘저승사자’가 돌아왔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김 원장이 국회의원 시절 설립된 ‘더미래연구소’ 소장 3년간 고액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기록과 국감 피감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예산으로 여비서와 함께 9박10일간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로 야권으로부터 사퇴압력을 받기도 했다.

솔직히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의정활동 하면서 피감기관 예산으로 해외출장 다니고 은행, 증권 등 피감기관을 상대로 수익성 프로그램을 운영한 사실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 그렇지만 현 정부의 인사정책 방향에 비춰 김 원장이 자진사퇴할 것 같지 않으니 앞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김 원장 관련 정치적 논란이 되풀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아마도 김 원장의 금융감독 정책은 삼성, 롯데, 한화 등 계열 금융사를 겨냥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기도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 정권과는 달리 삼성SDI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물산 주식 404만주를 8월 말까지 전량 매각 처분하라고 통보했다. 친노동 정부 하에서 목소리가 가장 높은 민노총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이 집행유예로 석방하자 ‘노동지옥’ ‘재벌천국’이라고 주장하며 즉각 “그를 재 구속하라”고 촉구한바 있다.

또한 공정위는 효성그룹의 총수 일가 사익편취 사실을 적발, 엄중한 제재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다. 재벌 2세 조현준 회장이 사실상 개인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의 경영난을 수습코자 효성투자개발을 움직여 자금을 조달했다는 내용이다. 공정위는 재벌 2세에게 부당이익을 안겨주며 공정거래질서를 훼손했다고 해석, 시정명령․과징금 부과에 이어 검찰에 고발했으니 실로 엄중 제재이다.

현대차그룹은 최근 순환출자고리 해소 및 지배구조 개편안을 발표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다만 지난해 삼성을 공격했던 미국의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주식 10억 달러(1조500억 원)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혀 “이번엔 현대차그룹이냐”며 재계를 놀라게 했다.

보도에 따르면 엘리엇은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안을 좋게 평가하면서도 주주이익을 위해 추가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삼성을 공격할 때와는 달리 분할, 합병 등을 반대하기보다 주가를 띄우거나 배당을 확대토록 촉구하려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관측이다. 그렇지만 헤지펀드의 기본속성상 언제든지 현대차그룹을 공격할 수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친노동․반자본․반시장 정책방향에 비춰 ‘노동존중사회’ 건설 및 ‘재벌개혁’, ‘경제민주화’는 임기 내내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노총, 민노총 등 양대 노총이 전 정권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을 ‘노동적폐’라고 규정했으니 고용노동 정책이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모처럼 민노총이 참여하는 노사정 대화기구가 가동하기 시작했지만 위원 구성 자체가 친노동으로 기울어졌다.

노사정 위원장 문성현씨(민노총․금속연맹 위원장 출신), 위원에 경총 손경식 회장, 대한상의 박용만 회장,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 민노총 김명환 위원장,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금융노련 부위원장 출신) 등으로 구성됐으니 노사정 6자회의란 4대 2의 친노동이다.

지난 4월 2일, 노사정 6자회의에서 민노총의 주장에 따라 앞으로 ‘사회적 대화’에 청년, 여성, 비정규직 등을 참여시키고 명칭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개칭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발표했다.

이 위원회의 협의사항이란 양대 노총이 강조하는 ‘노동적폐’ 청산이 핵심이다. 이는 전 정권의 주로 노동시장 개혁을 말하는 것으로 대한상의와 경총은 이를 지지하고 촉구했던 단체이니 ‘유구무언’ 신세나 다름없다.

민노총은 이미 “최저임금 1만원은 2020년이 아니라 올부터 당장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을 포함하자는 주장은 ‘개악’이므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촉구한다.

민노총은 다시 삼성의 ‘무노조 경영’을 적폐로 규정, “삼성에 노조의 깃발이 펄럭여야 진짜 세상이 바뀐 징표”라고 지난 4월 3일 성명을 발표했다. 민노총은 최근 검찰이 삼성의 ‘노조와해’ 전략문건들을 발굴, 조사 중에 있으니 이번 기회에 삼성의 ‘무노조 경영’을 위한 노조파괴 행위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성명한 것이다.

민노총은 삼성그룹을 ‘불법으로 쌓아올린 거대한 바벨탑’에 비유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뇌물로 정권을 관리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 세습경영’, ‘배임․횡령’, ‘노조설립 시 미행․납치․감금’ 등으로 반노동 범죄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과거 노사정 대화기구마저 거부했던 민노총이 장기 철도파업 주역인 김명환 위원장 취임 후 문 대통령을 면담한 후 대화에 복귀했지만 반재벌․반자본․반시장 개혁 목소리는 최고수준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