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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북미회담 어찌되나] 친정부 시민단체 반미집회중국, 러시아 등 '단계적 비핵화' 공조
북한연구 '38노스' USKI 지원 중단
  •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 승인 2018.04.0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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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북미회담 어찌되나
친정부 시민단체 반미집회
중국, 러시아 등 '단계적 비핵화' 공조
북한연구 '38노스' USKI 지원 중단
▲ 지난 4월 3일(화), 평양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열린 남북합동공연 '우리는 하나'. 앞줄 왼쪽 세번째부터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도종환 문체부 장관,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 등 참석자들이 공연을 보면서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갈무리@채널에이 방송화면>

북 및 북미 간 정상회담이 준비 중인 시점에 서울 도심에서 친정부 성격의 시민단체들의 대규모 반미집회가 열려 행여 한미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이다. 제주 4.3사건 70주년을 맞아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기념사업위원회’가 지난 7일 하오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미국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집회를 주최한 기념사업위원회는 민노총 등 103개 시민단체로 구성됐으나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결된 범민련 남측본부마저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4.3 70주년위원회, 미국규탄대회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이들 시민단체의 대다수는 문재인 정부 출범에 기여한 ‘촛불세력’으로 올해 정부예산 30억 원을 지원받아 집회를 열었으므로 행여 ‘친정부’ 성격으로 오해 받을 우려도 없지 않다.

이날 하오 3시부터 시작된 미국규탄대회는 미국을 ‘통일방해, 내정간섭, 전쟁위협’ 등으로 규정하고 ‘제주 4.3 학살의 진짜 주범’이라 주장하며 미국정부의 공식사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또한 미국정부를 향해 ‘대북 적대정책 폐기’, ‘한미 합동군사훈련 영구중단’, ‘북․미 평화협정 체결’ 등 북한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입장을 고스란히 대변했다. 뿐만 아니라 남북, 북미정상회담의 핵심 주제인 비핵화와 관련해서도 김정은이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제기한 ‘북․미 동시 핵군축’ 등을 그대로 인용, 주장했다.

한국GM 노조, ‘카허 카젬 사장 물러가라’

이날 반미집회에 앞서 한국GM 노조는 지난 5일 부평 본사 한국GM 사장실에 난입, 책상 등 집기를 파손하고 ‘카허 카젬 사장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치는 반미성격의 난동폭력을 행사했다. 한국GM 노조는 카허 카젬 사장이 최근 자금난으로 지난해의 성과급을 제때에 지급할 수 없다고 이메일로 통고한 후 일부 강경 조합원 중심으로 사장실을 점거, 농성한 것이다.

한국GM은 지난 4년간 누적적자가 3조원에 이르는 고비용 저생산으로 구조조정 차원에서 군산공장을 5월 말 폐쇄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어 경영정상화 방안으로 각종 비용절감, 희망퇴직 접수 및 산은과 공동으로 경영실사를 진행하면서 한국정부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비해 노조는 “한국GM의 경영실패 책임을 노동자에게 덮어씌운다”고 반발하며 미국자본의 ‘먹튀’를 비판하고 정부와 정치권에 대해 “군산공장을 살려내라”고 압박한다. 그러나 미국GM은 오는 20일까지 임단협과 자구안에 노사 간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 부도사태를 빚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처럼 악화되고 있는 한국GM 사태가 잘못되면 한국투자 철수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할 수 있는 상황으로 비친다.

중국, 러시아, 북한 ‘단계적’ 비핵화 공조

북미정상회담의 핵심의제가 될 비핵화 관련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 함께 트럼프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정은이 시진핑과 전격적으로 베이징 회담을 가지면서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 원칙을 제기했다. 이는 미국이 강조하는 ‘선 폐기, 후 보상’의 리비아식과는 다른 방식이다. 이 같은 김정은 원칙에 대해 시진핑이 동조했을 뿐만 아니라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동의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어 문 대통령의 청와대마저 “리비아식 비핵화를 북한에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김정은, 시진핑 회담결과에 동조한 입장을 제시했다. 청와대는 ‘단계적 비핵화’에도 대북 제재압박은 최대한으로 지속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남북 및 북미회담에 이어 남․북․미 3국 정상회담으로 6.25 종전선언, 북․미 평화협정 체결까지 기대한다.

한편 최근 북한의 영변 핵단지 5MW 실험용 원자로 주변에 대규모 굴착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의 한미연구소(USKI)가 운영하는 ‘38노스’가 인공위성을 분석, 발표한 내용이다. 북한은 평창올림픽 참가선언 후 핵․미사일 도발의 중지를 약속하고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제안한바 있다. 북미 간에는 양국 정보당국자 간 비밀협상을 통해 회담 장소 및 의제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기에 북한 영변 핵단지에서의 대규모 굴착공사가 진행 중이라니 비핵화 회담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는가.

북한연구, ‘38노스’ 운영, USKI 지원중단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이사회를 거쳐 한미관계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한미연구소(USKI)에 대한 예산지원을 6월부터 중단하겠다고 통보한 사실이 드러났다. 왜 문재인 정부가 북한 관련 ‘38노스’를 운영하고 있는 한미연구소 예산지원을 중단했을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USKI사업 개선조치’ 결과보도에 따르면 보수성향인 한국인 소장(구재회) 교체 요청을 거부하자 예산지원 중단을 결정했다는 사실이다. 이 과정에 청와대 정책실장 아래 행정관이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보도(4월 7일자 조선일보)를 통해 알려졌다. 그는 USKI 소장에 문 정부의 코드인사로 교체하려 했던 것이 아니겠는가.

한미연구소에 대한 예산지원 중단으로 북한연구 및 ‘38노스’의 운영도 중단위기를 맞았다. 문 정부는 북한을 들여다보는 ‘38노스’ 운영마저 전 정권의 ‘적폐’로 인식했기 때문일까. 박근혜,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관여했던 공직자들이 ‘JP지수’(적폐지수)의 공포에 떨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4월 5일자 조선일보)

주로 위안부 협상, 국정교과서 정책, 대북정책, 사드배치 결정, 세월호 대책관련,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삼성그룹 관련 정책의 경우 고위 책임자는 물론 말단 실무자까지 ‘적폐’ 부역자 명목으로 잡아가니 공직사회가 소신을 버리고 복지부동으로 바뀌고 있다는 보도이다. 문 정부 들어 각 부처마다 무슨 TF니 적폐청산위 명목으로 정 정권의 거의 모든 정책들을 국정농단, 적폐로 규정한 꼴이다.

이 같은 개념에 비춰보면 앞으로 정권이 교체되면 문 정부 출범 후 대통령이 업무지시 또는 현장지시로 시행 중인 탈원전, 최저임금, 교과서 개편, 전교조 합법화, 정규직 제로화, 채용비리 연루 직원 무더기 취소 등도 ‘적폐’로 규정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한다.

김영철 남방시 ‘천안함 폭침 언급말라’ 지침

문 정부의 친북 외교안보 코드 등쌀에 전문가들이 짐을 싸고 나간다는 보도도 있었다(4월 4일 중앙일보).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원이 외교안보정책을 비판하다가 물러나고 국방연구원 출신 전문가는 언론기고문 내용이 삭제당하는 수모를 겪었다는 내용이다. 또한 종편에 자주 출연한 탈북인사는 방송에서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을 ‘그 여자’로 호칭한 후 방송과 강연 초청에서 배제됐노라고 한다.

더구나 천안함 폭침 주범 김영철 북 노동당 부부장이 평창올림픽 폐회식 특사로 남한을 방문했을 때는 국책기관과 TV 방송사에 ‘천안함 폭침 관련 언급 말라’는 지침이 내렸다고 보도됐다. 김영철은 남한 예술단의 평양 공연 시 현장 취재를 막은 후 기자단을 찾아와 “내가 바로 남측에서 천안함 폭침 원흉이라는 사람”이라고 빈정거렸다. 이어 북한 매체들은 천안함 폭침을 남한 당국의 ‘조작극’ ‘자작극’이라고 강변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특별한 입장이 없는 듯 입을 막고 있는 반면 미국정부는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맞다”고 재확인해 주었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지만 4.3 제주사태를 ‘국가폭력’이라 단정하고 천안함 폭침 관련 사실왜곡마저 모른 척 외면하는 처사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로 두고두고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econotalki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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