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검찰수사 불가피

권력남용, 갑질행태 겹겹
금감원장 검찰수사 불가피
청와대 민정수석, 김원장 '감싸기' 부적절
▲ 김기식 금감원장 관련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 <사진갈무리@KTV방송화면>

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시절 온갖 갑질행태, 권력형 직권남용,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연일 속출하고 있다. 이에 야권과 시민단체가 자진사퇴, 해임 등을 촉구하다 안 되자 검찰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관련 본인의 해명이나 청와대의 일방적인 두둔행태가 국민의 분노를 촉발하기에 이르렀다.

Kim Ki-shik, the former chairman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 has been known for many gang behavior, abuse of authority, violation of political fund laws, and violation of the ethics law of public officials. The opposition party and civic groups are urging Kim to resign or be dismissed. The request was made to the prosecution by accusation. In this regard, the explanation of Kim Ki-shik himself and the unilateral stifling behavior of Cheong Wa Dae are triggering the anger of the people.
金监事曾担任金融监督委员会主席,因许多团伙行为,滥用权力,违反政治基金法律和违反公职人员道德法而闻名。 反对党和民间团体正敦促Kim辞职或被解雇。 这项请求是通过指控向检方提出的。 在这方面,金基石本人的解释和青瓦台的单方面窒息行为正在引发人们的愤怒。
19대 의원 때 금융, 재벌 ‘저승사자’가…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참여연대 출신인 김기식 원장은 더민주당 비례대표로 19대 국회에 진출, 정무위 간사로 활약하면서 금융계와 재벌 관련 개혁 목소리를 높여 ‘저승사자’라는 별칭을 얻었다. 반면에 정무위 소속 피감기관들의 돈으로 여러 차례 ‘접대형’ 해외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 인턴 또는 여비서를 동반하기도 했고 출장여비를 챙긴 혐의도 제기됐다.

또한 형제간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재벌계 차남 부인으로부터 거액의 후원금을 받고 몇 달 뒤 장남 그룹회장 관련 비자금 조성 혐의에 대해 금감원의 조사를 요청한 사실도 드러났다. 더구나 19대 의원 임기 종료 직전에 거액의 정치후원금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혐의마저 지적되고 있다.

국회의원 임기가 끝난 후에도 국회가 만든 ‘더미래연구소’ 소장을 맡아 지난 3년간 대관청 업무를 맡고 있는 금융권과 재벌기업 팀장급을 대상으로 고액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고위 공직자로서 부적절하거나 불법혐의가 짙은 군림행태가 언론에 속보로 나타나고 있는데도 본인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뿐’ 당시 관행으로 문제가 될 수 없노라고 해명, 국민의 지탄을 더해주고 있다. 더구나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임명권자인 청와대마저 “민정수석이 검증한 결과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공식으로 해명했으니 어처구니없는 모양새다.

국민을 우롱한 참여연대들 부끄러운 행태

야권과 시민단체 등이 김 원장의 자진사퇴나 청와대의 해임을 요구하고 있을 때 조국 민정수석이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그의 면죄부를 부여했으니 국민을 우롱한 꼴이다. 왜냐하면 조국 민정수석과 김기식 원장은 참여연대 출신 한집안 ‘패밀리’에다 김 원장이 더미래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을 때 조국 교수가 이사를 맡고 강사로 출강하기도 했으니 상호 이해관계가 너무나 깊다.

더미래연구소가 관청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운영한 프로그램은 1인당 350만원에서 600만원의 고액으로 금융권과 재벌이 대상이었다. 은행․보험계는 물론 SK, KT, 신세계, 삼성화재, 한화, LG, CJ, 현대차 등 재벌기업의 대관청 업무 담당자들이 수강했다.

이 연구소의 미래리더 아카데미 강사진을 훑어보면 제1기,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홍종학 중소벤처기업 장관․우상호․홍익표 의원, 제2기, 조국 민정수석․도종환 문체부 장관․김영춘 해수부 장관․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제3기, 문미옥 청와대 과학기술 보좌관․신경민 민주당 의원 등.

더구나 시민운동단체인 참여연대로 보면 문재인 정부 들어 청와대에서부터 정부 및 각 기관에 무더기 진출하여 권력층으로 부상했다. 청와대에는 조국 민정수석 외에 장하성 정책실장이 참여연대 출신이고 홍일표 선임 행정관도 참여연대 출신이자 김기식 의원 보좌관 출신이다. 그는 최근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USKI) 소장, 부소장 등 인적청산 압력을 행사한 인물로 부각되고 있다.

이밖에 참여연대 출신으로 청와대에 김성진 사회혁신비서관이 있고, 행정부에는 김상조 공정위원장,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및 김기식 금감원장 등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김 원장은 사퇴했어야 마땅

자유한국당을 비롯하여 바른미래당 등 야권이 일제히 김 원장의 사퇴․해임을 촉구하다 듣지 않자 기어이 검찰에 고발하고 말았다. 이와 관련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성명을 통해 김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정무위 간사로 저질러온 숱한 갑질행태를 지적하고 당시 피감기관의 돈으로 접대형 해외출장을 여러 차례 다녀온 부도덕․불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김 원장의 불법․비리혐의를 권력형 직권남용,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으로 지적했다. 특히 김 원장이 국회의원 시절 공직자의 금품수수 및 청탁을 금지하는 ‘김영란법’ 제정 촉구 목소리를 높인 사실에 비춰보면 그의 갑질․군림행태는 이중인격자의 전형이라 볼 수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청와대가 김 원장에 대한 인사검증을 철저히 하지 않고 언론과 야당이 온갖 비리혐의를 제기하자 뒤늦게 민정수석을 통해 감싸기 해명을 내놓은 것은 국민을 무시한 문 정부의 인사독선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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