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일 (파리1대학 국제정치학박사·(前)한전KDN(주)상임감사·(前)주 프랑스국방무관)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이톡뉴스)] 4월 13일은 우리 현대사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이다. 지금부터 99년 전인 1919년 4월 13일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선포된 날이기 때문이다.

임시정부 수립 움직임은 1919년 전국을 뒤흔들었던 3·1 만세운동의 여파로 시작되었다. 무저항 비폭력 만세운동을 총칼로 탄압하여 전 세계에 충격파를 던진 3·1운동이 실패로 끝나자 민족 지도자들은 임시정부 수립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서울, 상하이, 러시아령 연해주 등 곳곳에서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비밀 모임을 진행해왔다.

4월 10일 상하이 금신부로에서 열린 회의에서 임시의정원(국회)을 구성하여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였고, 11일 속개된 회의에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는 등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였다. 그리고 4월 13일 중국 상하이에서 그곳에 집결된 민족 운동자들에 의하여 전 민족의 염원을 안고 국내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선포하였다.

일제의 한국 침략을 전면으로 부정하고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회복하기 위한 민중역사의 승리가 1919년 3․1운동이었고, 이의 최대성과가 광복정책의 구심점을 형성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었으며, 또한 국내외 인심의 총화에서 이루어진 정부이고, 국내외를 망라한 정부이며, 민주주의 원칙에 의하여 이루어진 정부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수립된 임시정부는 1945년 임시정부 요인의 환국 때까지 27년 동안 우리 민족의 주권을 자주적으로 행사하고 국내외 제반 민족운동을 주도하여 해방과 독립 쟁취의 최고 중추기관으로서 그 소임을 다하고자 전력을 경주하였다.

또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중국, 프랑스, 소련, 폴란드 등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광복정책을 수행하였으니 이는 실질적으로 한민족의 정통정부로서 우리나라 5천년사의 맥을 이어온 것이다.

대한독립과 함께 제정된 제헌 국회에서는 이러한 선조들의 임시 정부의 정신과 법통성을 헌법에 반영하여 대한민국이 우리 민족사의 정당한 계승자임을 밝혔다.

차제에 우리는 왜 어떻게 하여 우리 민족이 정신적인 구심점을 잃고 결국 나라를 잃게 되었는지를 역사적으로 재조명하고 스스로 현실을 돌이켜 각성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

모든 국가와 민족의 흥망성쇠는 내부의 요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로마제국의 흥망과 임진왜란의 원인, 구한말의 운명, 그리고 가까이는 6․25 한국전쟁의 배경이 그랬다.

로마 시대의 정치 전략가 베제티우스(Vegetius)는󰡒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라틴어 Si Vis Pacem, Para Bellum : 프랑스어 Si tu veut la Paix, Prepare la Guerre))󰡓고 역설하였다. 또한 손자병법에서도󰡒싸워서 반드시 이긴다는 것은 최상의 용병(用兵)이 아니다.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것이 최상이다. 그래서 충분한 방어책을 상비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오늘날 변화무쌍한 국제정세에 대하여 정치지도자들은 예리한 관찰력으로 국제외교무대에서 국가를 수호할 수 있는 정치력을 발휘하여야 할 것이고, 국가를 방위하는 국방안보 분야의 책임자들은 역사적인 금언(金言)들을 항상 되새기면서 국가를 언제, 어떤 형태로든지 완벽하게 수호할 수 있는 국방안보역량을 건설해야 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국민들도 투철한 역사의식과 국가관을 바탕으로 향후 어떠한 외세의 침입에도 즉각 이를 물리치고 국가를 보위하여 치욕적인 역사가 또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평소부터 유비무환의 대비태세를 완비하는데 적극 동참하는 전 국민적인 국가억지력 건설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각오와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