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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만의 실업률 최악] '세금으로 일자리' 정책 실패강성 노동권력 독주, 반자본․반시장 안돼
  •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 승인 2018.04.1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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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만의 실업률 최악
'세금으로 일자리' 정책 실패
강성 노동권력 독주, 반자본․반시장 안돼
▲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5차 일자리위원회. <사진@청와대(靑瓦臺, Cheongwadae)>

‘친노동’ ‘일자리정부’가 국민세금을 쏟아 부으며 일자리창출 정책을 폈지만 청년 ‘고용절벽’, ‘실업대란’을 가져왔다는 사실이 통계로 확인됐다. 통계청의 3월 고용통계에 따르면 실업률 4.5%, 실업자 125만7,000명으로 17년만의 최악을 기록했다. 반면에 문재인 정부 들어 민노총 등 ‘귀족노조’는 권력화 하여 노동시장 개혁은 중단되고 노동정책은 반자본․반시장으로 기울고 있는 형세다.

‘세금으로 일자리’정책하에 실업률 최악

문 정부의 친노동 정책은 ‘소득주도 성장론’을 앞세워 노동계의 주장이 담긴 대선 공약들을 강력히 추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에서부터 최저임금 급속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을 강행함으로써 반자본․반시장 부작용을 몰고 왔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국민세금으로 임금보전, 소득보전 등을 추진했지만 일자리 창출 성과는 올릴 수 없었다.

문재인 일자리정부는 지난해 본예산 17조736억원, 추경 7.7조원 등을 일자리 창출 등에 투입하고 올해 다시 3.9조원의 추경을 편성했다. 이는 한마디로 국민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는 발상이니 반시장이다.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급속인상에 따라 영세 자영업과 중소기업 임금을 보전해 준 것은 세금으로 민간기업 임금을 지원한 꼴이다.

다시 근로기준법을 개정, 근로시간을 주당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시켜 놓고 소득감소분에 대해서는 1년간 임금으로 보전해 주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안에 따르면 기존 근로자에 대해서는 월 10~40만원, 신규채용 근로자는 월 40~80만원까지 1년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니까 일자리정부의 고용노동정책이란 노동시장의 경직화는 그대로 두고 세금이나 공공자금을 동원하여 반시장 부작용을 땜질하겠다는 방식이니 실패가 자명하다.

청와대, 행정부, 국회 ‘노동권력’ 천하

어찌하여 일자리정부가 막대한 국민세금을 투입하고도 17년만의 최악의 실업률을 나타냈을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강성 노동권이 권력화한 친노동 정부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한국노총, 민노총 등 양대 노총이 장악하고 있는 ‘노동권력’이 노동시장 개혁을 저지시키며 기득권을 사수하려 한다.

최근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에 이목희 전 민주당 의원이 임명됐다. 그는 섬유노조 출신으로 한국노동연구소장을 지낸 후 국회에 진출, 친노동 입법에 앞장섰던 경력이다.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은 한국노총 금융노련 부위원장 출신으로 국회 환노위원장을 역임한 현역 의원, 문성현 노사정 위원장은 민노총 금속연맹위원장 출신이다. 또 한국산업인력공단 김동만 이사장은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 한국폴리텍대 이석행 이사장은 민노총 위원장 출신, 노사발전재단 이정식 사무총장은 민노총 사무총장을 역임한 맹장이다. 여기에다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 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친노동 정부와 집권당의 친노성향 및 양대 노총 출신이 지배하는 국회 환노위를 배경으로 가장 강력한 발언권을 행사한다.

이에 반해 경영계를 대변해온 전경련과 경총은 유구무언이다. 경총의 경우 문 대통령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 방침을 비판했다가 회장과 부회장이 임기 중에 물러나고 CJ 손경식 회장에다 고용노동부 출신으로 친정부 성향인 송영중(62)씨가 상근부회장으로 취임하여 종전처럼 경영계 입장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을는지 의문이다.

누구도 못 말리는 최강성 민노총 주도

한편 최저임금 급속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곳곳으로 확산되어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등 제도개선을 논의하고 있지만 강성의 민노총이 반대투쟁을 강화하고 있다. 최저임금 부작용은 현 정부 내에서도 지적되고 있지만 민노총의 목소리가 워낙 강렬하여 제도개선이 아직도 불확실하다.

최근 임명된 일자리위원회 이목희 부위원장이 “최저임금 인상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산입범위 확대는 노사 간에 ‘적정선 합의’가 바람직하나 안 되면 국회가 ‘입법’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노총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개악’이라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민노총은 지난 9일자로 ‘최저임금 노동자의 봄 버스’가 출발한다고 선언했다. 최저임금 개악을 추진하는 정당과 국회의원 지역구로 찾아가고 최저임금 인상 관련 사실을 왜곡하는 ‘쓰레기 수구보수언론’을 찾아가고 ‘재벌이익에 물불가리지 않는’ 경총 등 자본가 단체를 찾아가 개악중단을 촉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최저임금위 어수봉 위원장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 상여금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소신을 밝힌바 있다. 그는 또 올해 16.4% 인상으로 시장효과로 보면 이미 사실상 최저임금 1만원이 실현됐다고 주장하며 이제 더 이상 ‘충격게임’은 없어야 한다는 말로 급속인상을 반대하는 뜻을 밝혔다.

이렇게 짚어보면 문 정부 들어 노동시장 개혁은 완전 중단되고 친노동 고용노동정책 일변도의 반자본․반시장 체제로 실업률이 17년만의 최악을 기록하고 있는데도 실효성 없는 일자리정책을 고집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econotalki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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