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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외교·안보사항 마저] '집단시위 앞 굴복' 참담국방부, 성주 사드기지 공사진입 실패
남북회담 앞두고 청와대 입장 불명
  •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 승인 2018.04.1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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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외교·안보사항 마저
'집단시위 앞 굴복' 참담
국방부, 성주 사드기지 공사진입 실패
남북회담 앞두고 청와대 입장 불명
▲ <사진갈무리@연합뉴스TV 방송화면>

단시위 만능(萬能), 노조․시민단체 천국(天國)에 국방․외교․안보사항마저 정체불명의 시위대 손아귀에 쥐어 있는 참혹한 형상이다. 국방부가 12일, 경북 성주 사드기지 내 장병 편익시설 공사를 위해 자재와 장비를 반입하려다 시위대의 저지에 굴복하고 말았으니 일반 국민의 심정으론 참담하고 울분에 넘친다. 도대체 국방부와 경찰이 청와대 눈치를 보는가, 북측의 눈치를 보는가.

In Korea, collective protests are considered to be all-time era. It is an age of union and civil society. Even defense, diplomacy and security are bent on by unidentified protesters. On April 12,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MND) attempted to bring in materials and equipment for the construction of facilities for soldiers at the Sungju base in Gyeongbuk Province, but the demonstrators stopped the imports. South Korea 's Defense Ministry and the police are looks like walking on eggshells the Blue House and North Korea.
在韩国,集体抗议被认为是历史最悠久的时代。 这是一个工会和公民社会的时代。 甚至国防,外交和安全都被不明身份的抗议者所压倒。 4月12日,国防部试图在庆北省的Sungju基地为士兵设施建造材料和设备,但示威者停止了进口。 韩国国防部和警方不明白他们是否看到了青瓦台或朝鲜。
‘전투태세’ 갖춘 시위대에 경찰 ‘속수무책’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이날 성주 사드기지 입구 1km 지점인 진밭교 앞 시위대 150여명이 연좌농성으로 왕복 2차선을 점거하여 공사용 자재와 장비 진입을 봉쇄했다. 경찰은 3,000이 넘는 대병력을 투입했지만 적극적인 해산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속수무책으로 일관했다는 소식이다.

현지 취재 보도에 따르면 시위대 가운데 지역주민은 겨우 20~30명 정도, 나머지는 서울서 내려온 50여명 원정대 등 모두 외지인들로 사전에 완전 전투태세를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보도 화면과 사진에 비춰보면 미리 알루미늄 봉으로 엮은 그물망 속에 한명씩 배치되어 경찰의 해산에 대응했다. 특히 시위대의 맨 앞줄에 80대 노인과 여성들을 배치한 것도 조직적인 해산 방어책으로 보인다.

이날 국방부는 시위대의 저지가 완강하자 공사용 자재 및 장비 반입을 포기하겠다고 굴복하고 그 대신 지난해 11월에 투입한 노후장비들을 반출하도록 시위대와 협상 끝에 허락을 받았다니 “아예 북핵과 미사일 대응 방어용 사드시스템의 운명이 한줌의 강성 시위대 손아귀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확신시켜 준 것이다. 시위대는 사드기지 내 장병들을 위한 물이나 식량 반입은 ‘인도적 차원’에서 허용하되 “임시 배치된 사드의 완전가동을 위한 공사는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 했다고 한다.

참으로 믿을 수 없고 있을 수 없는 해괴망측한 일 아니고 무엇인가. 국방부는 어찌하여 북핵․미사일 방어를 위한 사드배치 여부를 시위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말인가.

시위대가 사드기지 검문검색 정상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사드배치 반대 입장에서 취임 후 찬성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중국의 ‘사드보복’ 대응 차원에서 발사대 6기의 임시 배치를 허용하면서 중국정부에 3가지 노(NO)를 약속했다. 그로부터 지금껏 국방부는 주민반대를 이유로 일반 환경영향평가마저 보류하고 있으니 “청와대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는다.

현장 시위대들의 강성 저지 위세도 청와대와 국방부의 미온적인 자세가 관련되지 않을까 싶은 모양이다. 시위대는 작년 4월부터 사드기지 진입로 입구를 점거, 검문검색을 실시해 왔다. 이 때문에 사드기지 미군 병사들은 헬기편으로 출입하고 비상발전기용 유류수송도 헬기를 이용해 왔다. 도대체 한미동맹 차원의 대한민국 방어를 위해 진주한 미군이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이런 처우를 받는 것이 정상인가.

사드기지 내에는 북의 탄도미사일 저격용으로 발사대 1기당 8발씩, 총 48발의 미사일이 장착되어 있지만 예비탄은 단 한발도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국방부가 시도한 사드기지 내 공사란 장병들의 숙소 및 지붕 누수공사, 화장실, 조리시설 등 순전히 편익시설 공사였다. 구 롯데골프장 시절의 편익시설이 좁고 노후하여 이를 개선하려는 방침이었지만 소수 시위대의 거부에 국방부가 굴복한 참담하고 부끄러운 기록을 세우고 만 것이다.

아직도 제주 해군기지 반대논리인가

한편 해군은 오는 10월 제주 해군기지에서 국군 창설 70주년 기념, 2018년 대한민국 국제 ‘관함식’을 갖기로 계획하고 강정마을회에게 관함식 참가 부스개설 지원 등을 제안했지만 “미국 군함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한다”면서 관함식 자체마저 거부방침을 통보해 왔다는 소식이다.

국제 ‘관함식’은 해상 군함사열 행사로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주관하는 행사로 10년 주기로 열린다. 지난 1998년에는 김대중, 2008년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주관했다. 해군은 올해 관함식에 중국, 러시아 등 30개국을 초청하는 대규모 행사로 준비하면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정에 반대했던 강정마을과의 화합을 위해 사전 동의를 요청하면서 강정마을회의 관함식 부스개관 등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노라고 한다.

이에 대해 강정마을회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며 국제 관함식에 미국 핵잠수함 등이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 이를 반대키로 뜻을 모았다고 한다.

북핵 대응 사드배치를 끝까지 반대하는 일부 세력,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했던 강정마을 일부 주민들, 그들은 대한민국 국가안보를 어떤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지 묻고 싶은 심정이다. 북의 김일성 3대 세습독재 체제의 대남 무차별 도발을 아는가, 모르는가. 지금은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이지만 과연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을 쉽게 포기하리라고 믿는 것인가. 국가안보에 관한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국론에도 이론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만 할 것이다.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econotalki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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