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지방정부 곳곳서 혈세 줄줄 시민 신고 쇄도… 연간 1,000억 추정 대북지원 펑펑… 서민 생활난 갈수록

[이상호(李相浩) 편집위원(前 부산MBC 상무이사) @경제풍월] 국민들로부터 쥐어짠 혈세가 낡은 집에 비가 새듯 줄줄 새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혈세 낭비의 유형을 보면 쓸모없는 빌딩을 구입, 새가 나가지 않아 몇 년째 거액의 관리비만 낭비하는 경우와 동두천 미군부대 정문에 별도의 출입문과 도로가 있는데도, 쓸데없는 예산 20억을 들여 도로개설사업을 하는 경우,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들의 외유성 출장 등 거액의 세비를 낭비하는 구멍이 다양하다. 

예산낭비 신고 1,792건

정부 각 부처에서 눈먼 돈인 것처럼 국가예산을 낭비하는데 대해 분노한 시민들의 신고도 쇄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획예산처는 지난해 11월까지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에 대한 시민신고 건수가 모두 1,792건 이었으며, 이중 100건이 실제 낭비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예산낭비 규모만도 1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신고된 건수는 월평균 163건으로 지난 2005년 신고건수 81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그 실례로 노동부는 지난 2004년 12월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사거리에 위치한 8층짜리 아울렛 건물을 157억 원에 매입했다. 목적은 장애인들에게 상가를 싸게 분양해 이들을 돕기 위한 데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가 활성화가 의문시 된다는 외부평가로 지원사업은 무산 되었고, 2년째 이 상가 건물은 텅 빈 채 방치돼 있다. 허공에 날린 관리비만 하더라도 3억4천800만 원에 달했고 상가건물은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매각절차를 밟게 되었지만 두 차례나 유찰돼 예산만 낭비하게 된 셈이다. 
이 한 가지 사례만 보더라도 공직에 몸담고 있는 관리들이 국민의 피, 땀으로 이루어진 혈세를 즉흥적으로 물 쓰듯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하겠다. 국민들이 현 정부 관리들의 이러한 예산낭비를 보고, 현 정부를 믿고 따를 수 있겠는가? 

멀쩡한 도로 허물고 포장

정부가 모든 국민이 믿고 따를 수 있도록 국가 살림을 빈틈없이 철저하게 살아야지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의 살림처럼 아무렇게나 짜임새 없이 쓴다면 국가의 부는 허공으로 날아가 버릴 것이며 머지않아 빈민국의 딱지가 붙을 것이다. 
모든 관공서 건물이 마치 호화찬란한 호텔과 다름없이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어 있거나 멀쩡한 도로를 헐어 버리고 새롭게 아스팔트를 깔거나 각종 차량 넘버를 각 지역의 식별도 되지 않도록 세 번이나 갈아 치우는 낭비가 전시행정의 표본이라 할 수 있다.

단단한 땅에 물이 고인다는 속담처럼 검소와 절약이 모든 관리들의 마음속에 배어 있거나 생활화 될 때 국가와 국민들이 부로 가는 지름길이라 할 수 있다. 모든 정부 관리들이 국민들로부터 쥐어짠 혈세를 함부로 낭비한다면 국가의 미래는 불을 보듯이 뻔하다고 하겠다. 
심지어 통일부 장관이라는 사람은 북한에서 핵무기로 우리 남한 국민들을 엄청나게 위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에 쌀 비료 등을 무상으로 무진장 지원하겠다고 하고 있으니 정신이 바른 사람인지 아니면 북한의 통일부 장관인지 알 수가 없다. 이재정 장관은 좌파의 물이 깊이 배어 있는 사람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정신적, 물질적으로 북한을 돕지 못해 안달이 나 있는 느낌이다. 

대북지원 몇조인지 알 수 없어

대한민국에는 기초 생활비도 없어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도 이들을 도와줄 생각은 하지 않으면서 북한 돕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지금까지 북한을 도와준 지원비만도 몇조원의 천문학적 숫자인데 남한에서 못살겠다고 아우성치는 소리가 들리지도 않는가.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날의 국민생활의 파탄 책임은 전 정부에 있는 것이지 현 정부에 없다고 발�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무책임한 발언인가? 대통령은 잘 된 일이든 못된 일이든 모든 책임을 짊어져야 하는 직책인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막강한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다. 국민의 혈세를 정치에 이용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도 할 수도 없는 것이다. 
대통령이나 통일부 장관이나 할 것 없이 국민의 피땀과 눈물이 배어있는 세금을 국민의 동의도 없이 멋대로 낭비하거나 김정일 북한 공산주의 정권을 도와주는데 이용한다면 독재자나 다름이 없는 것이다. 
끼리끼리 모인다는 말처럼 좌파는 좌파끼리, 우파는 우파끼리 선한 사람은 선한 사람끼리, 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끼리 모이는 법이다. 이념과 시각차이로 갈가리 찢겨지고 갈라진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언제 자유민주주의로 평화와 번영을 누리며 살 날이 올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집권세력 내부가 좌파일색으로 되어 있으니 자유민주주의를 갈망하고 희구하는 국민들의 생활에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북한 돕기에만 열을 올리고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다.

지방의원 예산낭비 해외나들이

혈세가 줄줄 새고 있는 현상은 투철한 국가관과 자기철학 책임감의 결여와 남의 탓 그리고 한탕주의에서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 한 시민단체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02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지방의원 4,182명이 1인당 487만 원씩 총 203억 원의 예산을 들여 해외연수를 나갔지만 이 가운데 실제 연수목적에 부합한 비율은 20%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과 안종범 성균관 대학교 교수의 분석에 의하면 중복 낭비성 대형 국책사업과 정책 실패 등을 모두 합할 경우 현 정부가 들어서서 지난 3년간 예산 낭비 규모가 52조 원에 달한다. 안 교수는 지방 정부의 허술한 예산심의 과정을 뜯어 고치고, 예산 낭비 통계지표를 개발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나 간에 아무리 높은 수익성이 있어도 살림을 허술하게 산다면 그것이 바로 강도요, 도둑이라 할 수 있다. 

올 대선에 정신 똑바로 차려야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것처럼 고급관리들이 정직과 성실, 올바른 국가관으로 나라를 이끌어 가려는 확고한 의지만 있다면 대한민국은 다시 잘사는 번영의 국가로 발돋음 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금년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이다. 현 정부가 어떠한 정치적 계략으로 국민들을 현혹할 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재집권 전략으로 현 정부에서 어떠한 선심공약을 내어 놓을지도 알 수 없고 얼토당토않게 야당 후보를 중상모략할지 알 수가 없으며 어떤 식으로 선심예산을 집행할지 알 수가 없는 실정이다. 

근 십년 동안 좌파정부의 현혹과 꼼수에 대다수 국민들이 속아왔다. 모든 국민들은 모든 지혜를 동원해 좌파정부의 검은 계략에 다시는 속지 않도록 단단한 각오를 해야 할 것이고 특히 북한의 남한 선거 개입을 국민들의 의지로 막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공산주의, 독재자들에게는 위장한 사랑이 있을 뿐 진정한 참된 사랑은 없는 것이다. 참사랑이 없다면 어떠한 평화도 불가능한 것이다. 
다음과 같은 성경말씀이 있다. “인간이 천사의 말을 한다 하더라도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 전한다 하더라도 모든 지식을 가졌다 하더라도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 하더라도 모든 재산을 남에게 나누어 준다 하더라도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국민들의 새는 혈세를 막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 하나로 모으는 지름길은 풍성하고 순수한 사랑이 깊이 박혀 있는 참된 지도자를 뽑는데 있는 것이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90호(2007년 3월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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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편집위원(전 부산 MBC 상무이사)  이코노미톡@economytalk.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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