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대 대선 댓글조작 ‘드루킹(김동원) 게이트’가 갈수록 조직적 범죄조직 활동으로 비쳐지고 있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는 정권의 눈치를 살펴가며 덮어주고 감싸주려고 축소한 꼴이니 특검 아니면 안 되겠다는 여론이다. 더구나 정권차원의 부끄러운 게이트 형인데도 청와대와 여당마저 ‘우리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니 특검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이 판국에 주범 드루킹마저 구속된 후 ‘나의 구속은 정치보복형’이라고 강변했다니 참 웃기는 꼴 아닌가.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이미 드러난 드루킹의 댓글조작 과정에 비춰보면 현 집권당이나 문재인 캠프와도 알게 모르게 연계된 사실상의 사조직 운동체이다. 주범 김씨는 문재인의 승리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역량이 아니라 우리 진영서 ‘정교한 준비’를 진행해온 결과”라고 지적하고 정권 실세로 꼽히는 김경수 의원과는 텔레그램 메신저로 대화했노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경찰의 수사과정은 부실․축소의 엉터리로 일관되어 국민을 우롱하며 정권에 아부하는 처신처럼 비친다. 경찰은 파주의 피의자 유령 출판사를 수색할 때 이동식 저장장치 USB를 화장실 변기에 숨기려 해 긴급 체포했다면서 언론이 사건을 보도하기 전까지 덮어두려 했으니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준 것 아닌가. 그나마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면서 김경수 의원 관련자료는 제출하지도 않았다.

수사를 지휘한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현장 CCTV 확인이나 170여대의 여론조작용 휴대폰을 검색하지 않고 출판실적이 전무한 유령 출판사가 대형 사무실을 유지하며 연간 11억대를 지출했는데도 자금 출처에 관한 문제의식도 갖지 않았다. 더구나 차기 경찰청장 0순위라는 이 청장은 김경수 의원에 대해서는 “드루킹의 메시지를 확인도 하지 않았다”고 자발적으로 해명했으니 도대체 무슨 수작인가.

이를 두고 언론이 “경찰이 계속 수사할 것이 아니라 경찰도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한 것이다.

지난해 5월 중앙선관위가 드루킹이 파주 출판사 건물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을 조사하려다가 드루킹 측의 완강한 저지로 실패하여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검찰은 대선이 끝날 때까지 지켜보다가 지난해 11월 문 후보가 당선되고 대통령에 취임한 뒤에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시켰으니 면죄부를 주고 싶었을까.

만약 지난 대선 때 문 후보가 낙선했으면 불법 선거운동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할 수 있었을까. 현 문무일 검찰총장 체제하에 전 정권 관련 국정농단이나 댓글사건은 얼마나 용맹스럽게 수사하고 기소했는가.

이렇게 검․경이 몸보신으로 처신하고 있을 때 청와대가 ‘우리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도 드루킹과 김경수 의원, 백원우 민정비서관 사이의 해명은 3차례나 오락가락 했으니 국민이 믿을 수 있겠는가.

지금껏 보도된 자료만으로도 드루킹은 개인 사조직 형태로 문재인 선거를 위해 댓글공작을 수행한 후 공적에 대한 대가로 청와대에 인사 청탁했다가 실패함으로써 사건이 들통 나게 된 모양새다.

구체적으로 문재인과 안철수 후보가 접전할 때 드루킹 댓글팀이 민주당과 문 캠프를 대신하여 온라인 대응조직 활동을 벌였다. 또한 드루킹이 주도한 ‘경공모’(경제적 공진화 모임)는 사교 집단이나 비밀 결사대처럼 행동한 족적이 보인다. 또한 드루킹의 정치모임격인 ‘경인선’(경제도 사람이 먼저다) 행사에는 문 대통령의 부인이 두 차례 이상 참석 격려하고 사진도 찍지 않았는가.

대체로 촛불정권판 국기문란, 국정농단식 ‘적폐’로 규정할 수 있을 것 같다. 자유한국당이 국회본관 계단 앞에 천막투쟁본부를 설치하고 김성태 원내대표가 “전 정권의 고영태, 최순실 고리의 국정농단이 드루킹 김동원, 실세 김경수 의원,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연계된 같은 꼴”이라고 지적했다. 홍준표 대표는 “이제 특검이 아니면 국회를 보이콧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야 3당과 공조하여 특검법안을 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바른미래당도 국회본관 앞에서 문 정권 인사참사 및 댓글조작 규탄행사를 갖고 “검찰과 경찰도 수사 축소․미진에 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는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와 접전 시 드루킹이 ‘MB 아바타’ 등으로 공격한 사실에 분노감을 표시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안 후보는 ‘19대 대선 불법 여론조작 게이트’ 특별수사를 촉구하면서 문 캠프가 친문 드루킹에 깊이 관여하지 않았느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평화당의 조배숙 대표도 검찰이 정권차원의 눈치를 보며 수사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으면 국정조사와 특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한바 있다.

여기에다 청와대와 민주당도 ‘우리도 피해자’라는 입장이면 특검을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는가. 오늘 현재까지 나타난 경찰과 검찰의 행태에 비춰보면 드루킹 게이트는 즉각 특검으로 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