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국정원의 댓글공작 개입 혐의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4년형을 확정, 선고한 날, 현 정권 실세인 김경수 의원이 경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하며 “드루킹 댓글공작 관련 특검 등 어떤 조사도 받겠다”고 밝혔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의지가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는 가운데 드루킹(김동원) 게이트 관련 언론에 보도된 김 의원이 특검을 받겠다고 주장했으니 정치적 판단과 결단으로 믿는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 의원은 이날, 경남지사 후보 사퇴설을 일축하고 출마를 선언하면서 “야권의 ‘터무니없는 정치공세’에 대응, 특검이나 어떤 조사도 받겠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김 의원은 드루킹 게이트 관련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로써 검찰과 경찰의 축소․은폐형 수사 미진을 해소할 수 있는 특검해법의 길이 열린 셈이다.

반면에 더민주당과 청와대가 특검을 수용할는지가 궁금하다. 야권이 공조하여 특검을 주장했지만 ‘우리도 피해자’라고 말하면서도 이를 정치공세라고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지금 어느 누구도 드루킹 게이트 의혹을 축소․은폐하려거나 핵심을 덮어두려 해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항임을 명심해야 한다. 청와대는 행여 주범 김씨가 수많은 지지자 중의 한명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그의 댓글공작이 ‘자발적’이라고 강조하겠지만 이미 사건진행 곳곳에 더민주당과 청와대 관계자들이 드루킹의 역할을 알고 있었지 않느냐는 정황이다.

특히 주범 드루킹과 김경수 의원 사이에는 대선 후 김씨가 인사청탁을 할 만큼 공적을 쌓은 사실을 공유하고 대선 시 민주당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를 청와대로 추천하지 않았을까. 더구나 ‘경공모’나 ‘경인선’ 활동이 드루킹의 사조직이라고 하지만 대통령 부인이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경인선 행사에 2차례 이상 참석, 격려했으며 김경수 의원이 옆에 배석했던 사실도 사진에 나타나 있지 않는가.

드루킹 게이트 관련 경찰은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의 자세나 김 의원 관련 대변 등에 비춰 더 이상 수사를 맡을 자격이 없어 보인다. 또 검찰도 중앙선관위의 수사 의뢰를 받고 대선이 지난 후에 불기소 처분했으니 결국 특검으로 가야한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당초 이 사건은 더불어민주당이 자신만만하게 고발했다는 사실도 주목해야 한다. 민주당은 평창올림픽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후 댓글 비판이 쏟아지자 이를 보수진영의 공작으로 보고 수사를 의뢰한 것 아닌가. 이에 경찰이 주범을 체포, 조사해 보니 현 정권과 관련된 부분이 드러나자 당혹하여 미적거리지 않았을까. 뒤늦게 특정 언론사에 의해 사건이 보도된 후 드루킹 게이트로 확대되면서 청와대도, 민주당도 알고 있고 일부 연관된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비친다.

이제 특검이 수용되고 드루킹이 거의 유령회사와 같은 출판사 명의로 연간 11억대의 운영자금을 조달한 배경을 조사하면 댓글조작 공작의 배후가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주범은 부인과 이혼절차를 진행 중에 있지만 처가에서 마련해준 파주 아파트의 현관문 도어록에다 잠금장치 및 CCTV까지 설치하여 신변안전을 도모했다고 하니 이 역시 비밀공작 활동과 관련되지 않을까 추측된다.

또한 과거 10년간 부인에게 생활비도 벌어주지 못하면서 방안에서 컴퓨터만 조작했다는 증언이고 보면 출판실적도 없는 출판사 사무실을 운영한 자금조달에 여러 가지 의혹이 따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때마침 대법원이 국정원의 댓글공작 관련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4차례의 판결로 4년형을 확정함으로써 드루킹 게이트의 범죄혐의가 얼마나 무거운가를 짐작할 수 있다. 행여 국정원의 댓글공작과 개인 드루킹의 댓글공작에 범죄의 질량이 차이가 난다고 생각할는지 모른다.

그렇지만 특정 후보 당선을 위해 여론을 조작코자 댓글공작을 구사한 사실의 죄질에 큰 차가 날 까닭이 없다. 촛불시위로부터 탄생한 정권이 도덕성을 강조하며 전 정권의 모든 것을 적폐로 단죄하고 있는 시점 아닌가. 특검 결과에 따라 선거법 위반에 정치자금법이나 부정청탁방지법 등 여러 갈래로 단죄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당의 경우 국정원 댓글공작 혐의가 제기될 때 얼마나 요란하고 집요하게 강력 수사를 촉구했는가. 경찰과 검찰이 압수수색 되고 국정원의 메인 서버까지 들춰 국가기밀 유출 혐의까지 제기되지 않았는가. 그런 민주당이 집권 후 촛불정권의 도덕성에 흠결이 될 게 두려워 특검을 거부한다고 넘어갈 수 있을까. 주저하거나 머뭇거릴 이유가 없으니 당장 특검으로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겠노라고 선언하는 것이 옳은 길이라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