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핵실험․ICBM 발사중단 선언
남북,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깜짝 쇼

핵 도발서 비핵화까지
'내 손아귀에 있소이다'
김정은, 핵실험․ICBM 발사중단 선언
남북,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깜짝 쇼
▲ <사진갈무리@방송화면 캡쳐>

의 핵․미사일 도발에서부터 비핵화 회담까지 김정은이 손아귀에 쥐고 조종하는 격이다. 김정은이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눈앞에 두고 핵실험과 ICBM 발사를 중단하고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그의 속셈과 진실 여부가 관심사항으로 떠올랐다. 이른바 김정은의 ‘풍계리 쇼’ 연출 아니냐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나오고 있다.

'경제와 핵' 병진노선 폐기선언 의미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김정은은 4월 20일, 노동당 전원회의를 소집, 철통같다던 ‘경제와 핵 병진노선’의 폐기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노라고 발표했다. 그는 “국가 핵무력 건설이라는 역사적 대업을 달성했으므로 경제건설에 집중하는 것이 전략적인 노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핵실험과 ICBM 발사를 중단하고 풍계리의 낡은 핵실험장도 폐쇄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좋은 소식’이라며 반겼으니 일단 ‘김정은식 쇼’가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수락한 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CVID) 원칙을 거듭 강조하면서 “아니면 곧장 회담장을 박차고 나오겠다”고 다짐한바 있다. 이런 측면에서 김정은의 비핵화 구두약속을 ‘좋은 소식’이라고 평가했다니 우리네가 아는 것 이상의 특별한 내용을 확인했기 때문일까.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내정자가 미리 평양을 방문, 김정은을 만났으니 노동당 전원회의 이전에 미국과 어떤 사전조율이 있었지 않았을까 짐작된다.

김의 손아귀에 ‘도발에서 비핵화까지’

그렇지만 우리네가 보기로는 “김정은이 어찌하여 쉽게 비핵화를 약속할 수 있겠느냐”고 의심된다. 전문가들의 논평을 듣고 보면 김정은의 발언은 핵 폐기가 아닌 발사중단과 핵실험장 폐쇄일 뿐이라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국가 핵무력 건설을 달성’한 핵보유국 지위로 미국과 동등한 위치에서 핵 군축협상을 비핵화라고 주장할 작정 아닌가. 실제로 김정은은 미국의 핵 위협이나 도발이 없는 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바로 핵보유국임을 주장한 것 아닌가.

그러면서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제보장으로까지 나아가고 경제적 보상을 대가로 취하여 경제건설에 집중하겠다는 꿈 아닌가.

대강 이렇게 내다보면 김정은은 평창올림픽 참가 통보이후 특사를 서울로 파견, 문 대통령과 남북 정상회담, 트럼프와 북미 정상회담을 제안, 즉각적인 수락을 받아냈으니 핵․미사일 도발에서부터 비핵화와 체제보장 대가까지 “내 손아귀에 있소이다”라고 자부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면 남북관계 및 비핵화 등 한반도 평화를 위해 문 대통령이 운전대를 잡았다고 자부하겠지만 김정은이 이보다 한수 위 상전격으로 남북 및 북미 회담을 제안하고 주도한다고 자부하지 않겠는가.

새로운 기회 분명하나 과잉기대 금물

모처럼 4월 27일, 김정은이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으로 걸어와 문 대통령과 정상회담 하는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주게 됐다. 그 뒤 5~6월 중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와 체제보장을 주고받는 거래하며 정상적인 국가로서 ‘북조선 지도자’ 모습을 세계로 과시할 수 있다고 믿고 있을 것이다.

아직 회담 결과를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많은 기대를 걸 수 있는 기회임은 틀림없다고 본다. 그렇지만 분명 지켜보고 결과를 따져 봐야만 한다. 하루아침에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포기하고 체제보장을 확신하리라고 믿기는 너무나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 2008년 6월, 영변 핵시설 원자로 냉각탑 폭파 쇼가 기억난다. 또 북이 NPT를 탈퇴하고 유엔의 대북제재를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며 서울 불바다를 위협하다 미국의 영변 핵시설 폭격론이 제기됐을 때 김영삼 대통령과 김일성의 정상회담이 약속되기도 했다.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으로 성사된 YS-김일성 정상회담은 불과 두 주일을 남겨두고 김일성의 급서로 무산되고 말았다. 그 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김정일과 정상회담이 있었지만 남북한 긴장완화 및 평화체제 구축에는 전혀 진전이 없었다.

이번에 다시 남북 및 북미 간 정상회담이 연속으로 개최되는 상황은 종전과는 다른 국제적 환경이 작용했다는 사실이 명확하다. 유엔을 비롯하여 한․미․일 등의 대북제재 방침이 과거 어느 때보다 강력하여 김정은이 체제유지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수준에서 정상회담을 제안해 왔기 때문이다. 다만 북의 3대 세습독재의 근본은 결코 변한 것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미리 비핵화를 기대하기보다 정상회담 진행과정을 지켜보자고 제안하는 것이다.

이코노미톡뉴스, ECONOMYTALK

(이톡뉴스는 여러분의 제보·제안 및 내용수정 요청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pr@economytalk.kr 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이코노미톡뉴스(시대정신 시대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