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에서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이 사흘 앞으로 다가 왔다. 평양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이 두 차례 있었지만 이번엔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리게 되니 다시 ‘역사적’이라 평가된다. 이날 오전 북의 김정은 위원장이 호위총국 경호 속에 남측 땅으로 걸어와 문재인 대통령과 악수로 만나게 될 것이다. 이 장면이 TV 생중계를 통해 전세계로 전파되면 김정은은 ‘김일성 3대 세습 권력자’이지만 ‘은둔의 지도자’가 아닌 모습을 과시하게 될 것이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 거는 기대와 희망은 참으로 특별하다. 가장 암담한 북핵․미사일 도발 사태에서 김정은이 정상회담을 제안하여 성사됐기 때문이다. 더구나 전임 김정일 위원장이 두 차례나 서울 답방회담을 어긴데 비해 비록 판문점이지만 그는 남한 땅에서 회담을 수락했다는 사실도 큰 의미가 있다.

청와대는 그동안 실무교섭을 거쳐 이날 김정은에 대한 공식 환영행사를 갖고 준비된 의제를 통한 정상회담 후 환영 만찬을 갖기로 했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 ‘리설주 여사’ 등 북측 용어도 미리 수용하여 이날 만찬행사에 김정숙, 리설주 여사도 동반하게 된다.

정상회담 의제는 비핵화로 김정은이 어떤 결단을 보여주느냐가 최대 관심임이 분명하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반드시 짚어 달라는 여론을 어느 정도 반영시킬는지 관심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판문점 회담이 “북핵 동결의 출발점이 돼 완전한 비핵화의 길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에 김정은은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와 면담한 후 “나와 이렇게 배짱 맞는 사람은 처음”이라고 말했다니 미국이 구상하는 비핵화 수준에 맞는 약속을 했다고 암시한 것 아닐까.

사실 김정은이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핵실험과 ICBM 발사를 중단하고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겠다는 선언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을 수 있었다. 물론 그의 선언이 당장 완전한 핵 폐기를 뜻한다고 믿을 수는 없다. 단지 실험중단, 실험장 폐쇄를 말하면서 ‘세계적 핵군축 과정’임을 주장했으니 완전 비핵화와는 거리가 멀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다만 북측의 체제상 대내용 목적으로 발표내용을 가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해석도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우리정부가 김정은의 선언 한마디에 서둘러 한미 군사훈련 축소․단축하고 북이 민감하게 여기는 대북 확성기 방송의 전면 중단을 결정한 것이 성급한 것 아니냐고 보여 진다. 이미 대북 방송은 북의 평창올림픽 참가로부터 김정은에 대한 비판 내용을 삭제하고 이번에 다시 전면 중단했으니 “자발적인 ‘무장해제’ 아니냐”는 지적을 면할 수 없다.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 분위기 조성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겠지만 오히려 북측마저 “남조선 좌파정부는 관리하기 용이하다”고 착각하지 않겠는가.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측의 도발에 대응하느라고 중단과 재개를 되풀이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최근에는 지난 2016년 1월, 북의 제4차 핵실험에 대응하여 재개했다가 문 정부가 자진 전면 중단하게 됐다. 이는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이룩, 대북 방송의 재개가 필요 없다는 확신이라면 지나치지 않느냐고 보는 것이다.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넘치지만 오랜 대북정책의 실패와 국내외 친북․종북 패거리의 극성을 우려한다. 성주 사드기지는 바로 북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응한 방어용 시스템인데도 일부 종북세력이 기지 입구를 차단, 검문․검색해 왔으니 나라꼴이 우습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전 정권의 사드배치 결정을 겨우 수용했지만 과거 롯데골프장 시설을 인수하여 한미 장병 400명의 생활환경으로서는 너무 부족하여 지붕개량이나 화장실 등 개선공사가 시급했지만 국방부와 경찰이 반사드 세력에 막혀 물러난 악례를 보여 줬다. 국방부가 참다못해 지난 23일, 2차로 경찰병력 3000명의 지원을 받아 100여명의 반대 시위대를 돌파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2차 돌파작전에서도 시위대가 “장병들의 생활환경 개선 공사만 허용하고 사드 작전운용 공사는 계속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라니 참으로 놀라운 일 아닌가. 북핵과 미사일 대응 방어 시스템 공사를 어찌 국방부가 한줌의 ‘반대세력 허가사항’으로 격하시켰다는 말인가.

현장 보도에 따르면 이날 일부 반대운동가는 “남북 정상회담에 따라 어차피 사드는 곧 철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니 과연 그가 대한민국 국민인지 의심스러운 지경이다. 남북 정상회담 성과에 대한 기대와 희망은 좋은 일이지만 북의 김정은이 비핵화에 동의하는 경우에도 우리의 국가안보는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다는 사실을 모두가 명심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