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가 4주기를 넘기까지 선동 떼법식 ‘세월호 정치’가 극성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는다. 부실 여객선의 운항사고가 정치문제화 하여 정권교체 구실이 되고 촛불혁명 정권이 들어선 후에도 제2기 특조위 구성에다 선체 바로세우기 등으로 새로운 의혹제기를 시도하려는 움직임이니 세월호 정치가 어디까지 갈는지 예측하기 어려운 지경이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광화문 세월호 천막은 서울시장의 각별한 배려 아래 세월호 관련 메시지를 생산하고 떼법 정치를 전파하는 성지나 다름없어 보인다. 그동안 세월호 천막 주변에 나붙은 구호들이 거의 집행된 느낌이다.

‘박근혜 구속’ ‘이재용 구속’ 등이 실행되고 거액의 예산이 투입된 선체 인양도 완료됐다. 그렇지만 아직도 선체 바로세우기가 남아 있고 2기 특조위 활동을 통한 세월호 참사 추가적인 진상규명 및 특별법에 의한 피해자들에 대한 각종 예우가 확립돼야만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촛불시위로부터 대통령 탄핵정국으로 집권한 현 청와대와 집권당 사람들은 세월호 참사를 ‘전 정권 차원의 적폐’로 규정한 모양새다. 반면에 세월호 참사 관련 천막농성, 집단시위 참가 및 세월호 특조위 활동 등의 경력은 촛불정권 탄생의 공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올해 55회 법의 날 행사에서 대한변협이 추천한 유공자 1순위가 법무부에 의해 밀려나고 3순위가 간택되어 이날 세월호 1기 특조위원장 출신 이석태씨가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 이를 두고 각 언론이 법의 날 유공자 수훈마저 ‘친문코드 훈장’이냐고 혹평했다. 그런데도 법무부나 수훈 당사자는 당당한 입장으로 알려졌다.

대한변협은 오랜 관행에 따라 하창우 전 변협회장을 1순위, 이석태 변호사를 3순위로 추천했지만 법무부가 순위를 바꿔 국무회의에 상정했다고 한다.

하 전 변협회장의 경우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정책에 일부 협조한 자세를 보이고 지난 대선 때는 안철수 후보 캠프에 참여한 사실이 부적격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짐작된다. 반면에 이석태씨는 세월호 제1기 특조위원장으로 광화문 천막농성에 참가하고 특조기간 연장투쟁 등의 업적(?)을 쌓았다.

또한 노무현 청와대의 문재인 민정수석비서관 아래 민정비서관으로 근무했으니 친문(親文)인사로 분류된다. 게다가 그는 민변 창립회원이자 민변회장을 지낸바 있고, 참여연대 공동대표도 역임했으니 문재인 정부가 중용 하는 ‘특권인재’ 요건을 고루 갖췄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다 참여연대 출신의 법무부 장관 아래 훈장담당 국장 및 법무실장 등이 모두 민변 출신이니 민변회장에다 세월호 1기 특조위원장으로 공적을 쌓은 이를 대한변협의 추천 순위와 상관없이 문 정부 ‘특권코드’로 터놓고 훈장을 수여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1일, 목포 신항에서 세월호 2기 특조위의 야권 추천 위원들의 사퇴를 촉구하며 단식농성 중인 미수습 유가족들을 만나 위로하며 “정부는 미수습자들을 끝까지 수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유가족들이 사퇴를 촉구한 야권 추천 황전원, 이동곤 위원은 박근혜 정부시절 제1기 특조위원으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방해했노라는 일방적인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자리에서 이 총리는 “미수습자 수색작업은 유가족들이 그만하면 됐다”고 말할 때까지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보다도 이 총리가 “다음 달 선체 세우기가 끝나면 참사원인을 둘러싼 의혹이 봇물 터지듯 쏟아질 것”이라고 주장했으니 깜짝 놀랄 일이다. 총리께서 아무런 근거 없이 ‘봇물의혹’을 제기했다고 믿기 어렵지만 행여 한때 괴담수준으로 나돌던 잠수함 충돌설 등을 지적한 말이 아닐는지 궁금하기도 하다.

솔직히 세월호 참사는 엉터리 여객선사의 부실운항 사고로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수색․조사가 여러 차례 있었고 관련재판을 통해 중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여기에 현직 국무총리께서 선체 바로세우기를 통해 봇물의혹을 제기하고 “정부가 이런 의혹에 답하지 않으면 진상규명은 끝날 수 없다”고 강조했으니 이를 세월호 떼법, 세월호 정치꾼들이 호재로 활용하려 들지 않겠는가.

일반 국민의 눈에 비친 세월호 참사는 부실 여객선의 운항사고로서 수많은 인명피해를 가져왔으니 분노와 애통을 금할 길 없다. 그렇지만 이 참사가 일부 선동정치형 떼법 소재로 악용되는 것을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 특히 정권교체 후에 들어선 촛불혁명 정권이 이를 전 정권의 ‘적폐’로 규정, 처리하려는 것은 과잉이자 보복이 아니냐고 지적할 수 있다. 이제 제발 세월호 참사는 떼법 정치로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