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3당 특검요구, 떳떳이 수용 바람직
김 의원 관련보도 TV 수색시도 무리
| 드루킹 공작, 뿌리 깊은 의혹 검경수사는 갈수록 불신 야 3당 특검요구, 떳떳이 수용 바람직 김 의원 관련보도 TV 수색시도 무리 |
남북 정상회담이 긴급․중요 국가현안이지만 드루킹의 댓글공작 혐의도 긴급․중대 사안이다. 검․경이 수사를 지연, 축소 시도하지 말고 제대로 뿌리를 캐면 지난 대선 결과에 여론조작 영향이 미쳤다는 단계까지 이르지 않을까. 이에 야권이 공조하여 특검을 요구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불복이냐’고 깜짝 놀라며 특검을 받을 수 없다니 무슨 속셈인가.
| 경찰, TV조선 압수수색 시도 무리 |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경찰은 드루킹 주범 김동원씨를 구속한지 한 달에 이르지만 댓글공작 연루 혐의의 김경수 의원 관련 수사는 망설이며 현금 500만원을 받았다가 반환한 그의 보좌관만 소환했을 뿐이다. 더구나 수사를 지휘한 서울경찰청 이주민 청장은 김 의원 입장을 적극 두둔하여 경찰 안팎으로부터 ‘부적절 언행’이라는 지탄을 받고 있다.
이 와중에 경찰은 김경수 의원 관련혐의를 첫 보도한 TV조선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여 ‘언론 탄압이냐’는 반발을 받았다. TV조선 최모 수습기자가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 들어가 태블릿 PC 등을 들고 나왔다가 선배기자들의 지시로 반환한 사건 관련 TV조선 보도본부를 압수수색 하겠다는 시도였다.
이와 관련 김경수 의원이 TV조선 기자 2명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후 TV조선은 사과방송하고 관련기자는 경찰에 자진출두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고 한다. TV조선 기자는 드루킹의 ‘경공모’(경제적 공진화 모임) 회원의 안내로 출판사를 찾아가 본인 동의 없이 태블릿 PC를 가져 나왔으니 불법으로 반환하고 사과하는 것이 당연하다.
반면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JTBC 기자가 더블케이 사무실에 들어가 태블릿 PC를 가져 나와 특종보도 했노라고 과시했을 때 검․경이 압수수색을 시도한 적이 있는가.
| 특검요구가 ‘대선불복’이라는 과잉논리 |
검찰은 지난 대선 당시 중앙선관위가 드루킹 관련 불법 선거운동 혐의에 관해 수사의뢰 했지만 대선이 끝난 후에 무혐의로 수사를 종료처리 하고 말았다. 경찰은 주범 김씨를 체포하고도 김경수 의원 관련 수사는 하지 않고 청와대와 집권당은 드루킹 사건을 야권의 ‘정치공세’라고만 대응하고 있으니 어느 국민이 검․경 수사를 믿고 기다릴 수 있겠는가.
그 사이 문 정권의 실세로 자타가 공인하는 김 의원은 경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하고 청와대와 더민주당은 남북 정상회담 성공기원 행사에만 몰두하고 있는 형세 아닌가. 물론 남북 정상회담이 비핵화를 기대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김일성의 3대 세습권력자와 정상회담 결과가 우리민족에게 ‘만사형통’을 가져다준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댓글공작 주범이 김경수 의원만 접촉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민주당 의원들과 폭넓게 교류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이 그의 국회 출입기록을 분석하고 있다니 상당수의 여권 의원 명단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렇게 보면 드루킹 댓글공작 사건이 어느 자발적 지지그룹의 단순한 여론조작 범위를 훨씬 넘어서지 않겠느냐고 예측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자유한국당 등 야 3당이 검․경 수사를 믿을 수 없으니 특검을 도입하자고 요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추미애 당 대표 등 여권이 ‘대선 불복이냐’고 대꾸했으니 행여 여론조작 혐의를 인지하고 있다는 뜻일까.
| ‘권력과 포털의 유착’ 혐의 규명 필요 |
자유한국당이 국회본관 계단 앞 천막농성하며 특검도입을 끝까지 관철시키겠다는 자세다. 이 자리에서 김성태 원내대표는 드루킹 사건을 ‘권력과 포탈의 유착’으로 규정하며 청와대 윤영찬 홍보수석이 네이버 부사장으로 있을 때 댓글조작 공작을 방조하지 않았느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대표는 윤 수석이 여론조작과 연계된 보은인사로 청와대에 갔다면 ‘부당 내부거래’에 속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드루킹 공작사건과 관련, 김경수 의원뿐만 아니라 그를 두둔한 이주민 서울경찰청장, 윤영찬 청와대 수석, 백원우 민정비서관 등이 엄중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문재인 정권 1년 만에 “행정, 사법, 언론, 교육 등 전반적으로 ‘국가 사회주의’로 넘어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오는 6.13 지방선거 관련 자유한국당 정책 구호로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라는 강렬한 메시지를 채택했다.
문 정권이 지난 1년간 전 정권 관련 적폐를 청산한다는 명분으로 온갖 과거를 들춰 재조사하고 있다. 특히 국정원을 비롯하여 검찰과 경찰의 과거사위원회가 ‘보수정권의 정책은 곧 적폐’라고 규정하는 꼴이다. 이 과정에 민변, 참여연대, 민노총, 전교조 등 문재인 정부 출범에 기여한 촛불세력이 홍위병식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드루킹 사건을 더 이상 야권의 정치공세로 대응할 까닭이 없다고 본다. 야당도 이 사건을 대선 불복으로 끌고 가려는 의도와 능력이 없다고 본다. 더민주당은 남북 정상회담 성공기원 행사가 빛나기를 기대하는 심정으로 떳떳하게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본다.
이코노미톡뉴스, ECONOMYTALK
pr@economytalk.kr 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