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육성약속, 트럼프 '잘되고 있다'
노무현 10.4 선언 확대, NLL수호 필수

연내 종전선언, 평화협정
'비핵화 평화' 기대만발
김정은 육성약속, 트럼프 '잘되고 있다'
노무현 10.4 선언 확대, NLL수호 필수
▲ <사진갈무리@CNN방송화면 캡쳐>

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 판문점 정상회담이 ‘완전한 비핵화 공동목표’를 확인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구체적인 기대감이 솟는다. ‘판문점 선언’에는 예상을 넘는 많은 진전된 내용이 실려 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육성을 통해 약속하는 발언을 세계로 전파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과 전화회담 후 “잘 되고 있다. 곧 김과 회담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은 위원장 육성으로 전쟁 없는…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판문점 선언은 ‘완전한 비핵화 공동목표’ 외에 연내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원칙 합의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 평화수역, 단계적 군축, 확성기 방송장비 철거,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에 이어 문 통령의 평양 답방, 8.15 이산가족상봉까지 다양하고도 벅찬 합의사항이 많다.

특히 양 정상은 합의 서명한 선언문을 통해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다”고 천명했다. 김정은 위원장도 육성을 통해 “온 겨레가 전쟁 없는 평화로운 땅에서 번영과 행복을 누리는 새 시대를 열어갈 확고한 의지를 같이하고 실천적 대책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물론 이번 판문점 회담 한 차례로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도 김정일 위원장과 회담 후 6.15 선언을 발표하고 “이제 전쟁은 없다”고 속단했지만 사실이 아니었다.

다만 그때와 지금은 북측의 입지가 다르다는 점이 있다. 김일성 3대 세습권력인 김정은 정권은 남한 정부가 친북성향일 때 한국의 영향력에 기대어 미국과 세계의 대북제재 압박을 벗어나겠다는 절박한 입장이 아닐까 싶은 것이다.

회담 이후 청와대가 추가 브리핑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5월 중에 실행하며 이를 세계 언론과 국제사회에 공개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밝혔다. 또한 서울 표준시 보다 30분이 늦는 ‘평양 표준시’를 서울 표준시에 맞추겠다고 말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발표해도 좋다”고 밝혔다고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10.4선언’ 확대 재생

이번 판문점 선언을 짚어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합의한 ‘10.4 선언의 확대 재생’ 같은 느낌이다. 구체적으로 “남북이 민족경제의 균형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해 10.4 선언 합의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유엔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사항을 감안한 듯 10.4 선언 사업의 추진 항목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다만 10.4 선언의 서해 평화수역이 다시 나와 NLL 포기 논란이 재발하지 않느냐고 우려할 수도 있다. 공동선언문에는 “남과 북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충동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했다”고 기록했다.

이 선언문에 따르면 북측이 서해 NLL을 인정한 셈이다. 노무현 시절 10.4 선언 이후 남북 군사회담에서도 북측이 서해 NLL을 인정치 않아 평화수역안이 무산되고 말았다. 이런 측면에서 북측이 서해 NLL을 인정하고 평화수역을 논의하게 되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겠다는 기대다.

이번 ‘판문점 선언’ 바탕에는 김대중 대통령의 6.15 선언, 노무현 대통령의 10.4 선언 정신계승이 담겨 있다고 보지만 해상 경계선인 NLL 수호에 관한 확고한 의지는 한 치도 흔들릴 수 없다는 사실이다.

해상영토 NLL 수호방침 한치도 훼손 안돼

비록 ‘판문점 선언’이 한반도 평화를 약속한다고 믿는 경우에도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 서해 NLL이 겪어낸 수난과 수모를 잊어서는 안 된다.

지난 1999년 6월, 북한 함정이 서해 NLL을 침범하여 제1차 연평해전이 일어난 후 DJ 정부가 교전수칙을 변경, ‘먼저 쏘지 마라’고 규정했다. 그 뒤 2002년 6월 제2차 연평해전으로 참수리호가 격침되고 6명이 전사하고 말았다. 당시 북의 도발징후를 보고했던 정보부대장은 강제 전역됐다.

2004년 7월, 노무현 대통령 시절 서해 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에 경고사격한 후 조영길 국방장관이 해임되고 정보본부장 박승춘 장군이 강제 전역됐다. 그 뒤 이명박 대통령 시절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도발을 당하고 말았다.

이때 전역한 박 장관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국가보훈처장으로 임명됐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황교안 총리와 함께 가장 먼저 경질됐다. 이는 5.18 기념식 때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을 반대했다는 괘씸죄로 비쳤다. 뿐만 아니라 국가보훈처는 그 뒤 전임 박 처장이 산하기관 감독에 소홀했다는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여 기소됐다.

또한 마산 3.15 민주묘지 기념관 전시물 교체 시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고발됐다. 당초 3.15 기념관 전시물에는 6월항쟁, 5.18, 부마항쟁, 4.19 등이 소개되어 있었지만 박 전 처장이 전직 대통령과 군․경에 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준다는 이유로 ‘3.15 의거 이후 국가발전상’으로 내용물을 교체했다. 이에 대해 보훈처는 전임 처장이 개관 당시 관련 단체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시물을 교체한 것이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 ‘직권남용’이라고 규정, 고발한다는 방침이었다.

이번 판문점 선언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10.4 선언 확대 재생의 의미가 있지만 평화수역 설정의 경우 어떤 경우에도 NLL 수호 원칙은 절대로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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