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단체, 대북방송․전단금지 반발
한미동맹 해체, 핵우산 철거 우려제기

'김정은 발' 화려한 '평화쇼'
대남도발, 인권유린 면죄부?
탈북자단체, 대북방송․전단금지 반발
한미동맹 해체, 핵우산 철거 우려제기
▲ <사진갈무리@美CNN 방송>

재인․김정은 남북 정상회담 결과 ‘판문점 선언’ 이후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희망과 낙관이 쏟아지는 가운데 “북의 대남도발, 인권유린 등에 관한 사과 한마디 없이 면죄부만 발급하지 않았느냐”는 비판이 또한 강력하다. 탈북자단체와 천안함 폭침 유족 등은 문 대통령이 북측에 사과 한마디 요청 없고, 김정은이 아무런 거침없이 탈북자를 이야기하는 장면에 참담한 심정이라고 호소했다.

천안함 폭침 유족등 ‘김정은 평화쇼’ 참담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김정은 위원장은 문 대통령과 환담하며 “실향민, 탈북자, 연평도 주민 등 언제 북한군 포격이 날아올까 걱정하는 분들도 오늘 우리 만남에 기대하고 있는 걸 봤다”고 태연히 말했다. 탈북자들과 천안함 폭침 유족들은 “김정일의 아들로 권력을 세습한 김정은이 이 문제를 끄집어내면서 사과 한마디도 없느냐”고 분개한 것이다.

더구나 문 대통령마저 이를 요구하지 않고 대북 확성기 방송 및 전단 살포 등 일체의 적대행위 중단 약속부터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대체로 ‘완전한 비핵화 합의’를 담은 판문점 선언을 평가하는 입장에서도 북한 인권문제, 납북자 문제 등에 관한 언급 없이 ‘김정은 발 한반도 평화’만 부풀려 강조하느냐는 지적이다. 정부는 문 대통령의 강력한 방침에 따라 판문점 선언에 관한 국회 비준동의를 준비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막대한 예산이 따르는 대북지원 방안 등이 포함된 막연한 선언을 몽땅 국회가 비준동의 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이와는 달리 영국 도박업체는 올해 노벨평화상 제1순위로 문재인․김정은을 꼽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2순위로 꼽았다는 소식이다. 행여 청와대와 집권당이 영국 도박업체의 투전놀음식 노벨평화상 환상에 젖게 되면 탈이 나지 않을까 우려된다.

대북전단은 북한주민 위한 ‘자유언론’

판문점 선언 이후 박상학 북한인권단체 총연합회 대표는 문 대통령의 약속과는 달리 대북 전단 20만장을 띄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때 경찰이 저지하려들면 탈북자들의 큰 반발을 받게 될 것이다.

대북풍선단장 이민복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지난 2003년부터 대북 전단 3억장을 띄워 날렸다”고 밝히고 “대북 전단은 북한 주민들을 위한 유일한 자유언론이기에 정치적 흥정으로 중단시킬 수는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때마침 회담 이튿날인 4월 28일부터 5월 5일까지는 미국 의회에서 북한 인권법이 통과된 후 매년 서울과 워싱턴에서 열리는 ‘북한자유주간’이다. 올해 행사 준비위원장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는 이번 주간에 북한인권 관련 서울선언을 채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대사관 앞에서 탈북자 북송 규탄집회를 갖고 미국대사관에는 북한의 위장 평화쇼를 경계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띄우는 서신을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선민네트워크 김규호 대표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판문점 선언에 북한 인권문제, 억류자와 납북자에 관한 언급이 한마디도 없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양 정상이 비핵화에 합의한 것은 평가하지만 “북한 인권문제 등은 북측이 싫어한다고 말 못했다면 ‘대북 굴종’이자 반쪽자리 회담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절하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평양을 답방할 때는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행동본부, 한미동맹 해체․핵우산 철거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는 4월 30일 성명서를 통해 ‘완전한 비핵화’로 포장한 판문점 선언은 한미동맹 해체, 핵우산 철거 등을 뜻하는 ‘한반도 비핵화’로 둔갑하게 된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 성명은 북의 완전한 비핵화 이행 후에 논의할 수 있는 종전선언, 평화협정, 대북 경제지원 등을 미리 약속한 것은 문 대통령이 북측과 손잡고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 대북제재를 완화시키려는 이적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 동포에게 진실과 자유를 전달해 주는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금지시킨 행위는 독재자 한 사람만 편안케 해주려는 언론자유 파괴라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판문점 선언문에 ‘민족적 화해’를 여러 번 다짐하면서도 김일성시대 이래 불법 억류하고 있는 6만명의 국군포로, 20만명의 납북자, 강제 수용소 수감자 13만명의 운명에 관해서는 인권변호사인 문 대통령이 눈 감고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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