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노동', '일자리 정부'를 선언한 문재인 정부의 1년간 경제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가장 잘못된 정책으로 '최저임금의 급속인상' 등 일자리 정책을 꼽았다. 이는 문 대통령의 친노동 선언 이후 ‘일방적’ ‘급진적’ 고용노동정책이 반기업․반시장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로 해석된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조선일보 5월 8일자 보도는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문 정부 경제정책 1년 평가 결과 잘못된 정책 순으로 ①최저임금 인상 등 일자리 정책 ②탈원전 등 에너지 정책 ③혁신성장 정책 ④부동산 규제 ⑤가계대출 규제 순이다. 잘된 정책은 ①갑질 근절 등 공정거래 ②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③부동산 규제 ④일자리 정책 ⑤구조조정 등.

부동산 규제나 일자리 정책 등은 잘못한 정책, 잘된 정책 양쪽에 다 올라 있는 점이 특이하다. 잘된 측면이 있는 반면 잘못된 점이 많다는 지적으로 보인다.

중앙일보는 전문가 4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잘못된 정책으로 ①최저임금 인상 ②공무원 증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③소득세, 법인세 인상 ④추경 등 일자리 정책 ⑤혁신성장 정책 순이다. 또 잘된 정책은 ①갑질 근절 등 공정거래 ②한미 FTA 재협상 등 무역정책 ③부동산 시장 규제 ④혁신성장 정책 순으로 꼽았다.

주요 언론사가 경제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문 정부 경제정책 1년을 평가한 결과 가장 잘못된 정책의 1순위가 최저임금의 급속인상이라는 사실이 주목된다. 이는 분명 문 정부가 지나치게 친노동으로 편중하여 반자본․반시장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다는 비판일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 등은 문 대통령의 공약이자 강성 노동계의 줄기찬 요구였다. 그러니까 문 정부의 급진적 친노동 고용노동정책의 바탕이 바로 민노총을 비롯한 기득권을 누리는 귀족노조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게 된 것이다.

문 정부 경제정책 1년 평가와 관련 서강대 남성일 교수는 언론 인터뷰(조선일보 5월 8일)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제로화 등이 듣기에는 ‘친노동’이지만 실제로는 중소기업 등 ‘반 일자리’정책으로 작용하는 ‘반 노동자’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남 교수는 “특정이념에 편중된 청와대 참모 등이 검증된 결과도 없는 급진적 정책을 1년간 실험토록 한 셈”이라 지적하고 ‘생산성 없는 임금인상’은 허구이자 환상일 뿐이라고 말했다.

남 교수는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보다는 ‘근로장려세제’(EITC)에 의한 소득보전이 근로자들에게 유익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최저임금 급속인상의 혜택을 받는 이는 절반이 중산층이라는 사실을 지적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도 혜택은 대기업 근로자들에게 돌아가고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주 52시간 넘게 일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니 결국 ‘철밥통’ 노조를 위한 정책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신설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연구원이 7월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보완책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제시했다.

이 연구원 보고서는 근로시간 단축 시행이 다가오면서 중소기업 등 시장에서 쏟아지는 불안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연장을 제시한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 단위로 최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지만 노사합의를 통해 3개월 내에 주당 52시간으로 근무시간을 맞추게 규정되어 있다.

그렇지만 중소기업계는 대다수가 대기업에 납품하는 관계로 주 최대 52시간 근로시간 제약이 납기 장애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을 외국과 같이 1년으로 연장해 주기를 희망하는 것이다. 중소기업계는 미국, 일본, 프랑스 등도 탄력적 근로시간 기간을 1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