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노동 정부의 코드인사 방침이 철도의 경쟁체제 상징으로 발전하고 있는 수서고속철도(SRT) 사장을 교체하기에 이르렀다. 국토부가 코레일과 SR의 통합을 반대해온 이승호(60) SR 사장에게 사퇴를 권고, 마침내 사표를 제출했다. 이 사장은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을 지낸 철도정책 전문가로 철도산업의 경쟁체제 효율을 신봉하다 취임 1년 1개월 만에 사임하기에 이른 것이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코레일과 SR의 통합은 문 대통령의 공약이자 민노총과 철도노조 등이 강력히 주장해 왔다. 그러니까 이 사장의 교체는 대선공약 이행 차원에서 ‘걸림돌’을 제거하려는 ‘비 코드인사’의 정리라고 볼 수 있다.

철도노조는 SR 경쟁체제 도입 추진 시부터 강력 반대투쟁을 전개해 왔다. 그렇지만 SR은 개통 이후 1년 만에 요금 10% 인하 등 새로운 서비스로 경쟁체제 효율을 입증해 왔다. 코레일도 SR의 요금인하에 대응, 운임의 5~10%를 마일리지로 적립해 주는 서비스 경쟁으로 대응했다.

더구나 철도의 경쟁체제 도입으로 지난 1년간 국민이 절약한 고속철도 요금이 713억원에 이른다는 발표가 있었다. 이렇게 짚어보면 코레일과 SR의 통합을 밀어붙이기 위해 SR 경쟁효과를 묵살하고 이 사장의 사퇴를 권고한 셈이다.

국토부는 이보다 앞서 통합의 타당성 논리를 제시할 목적으로 ‘철도산업의 구조평가’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이 사장에 대한 사퇴권고는 당초 SR이 민간기업 성격으로 출발했지만 지난 2월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사장 교체의 필요성이 제기됐노라고 주장한다.

이렇게 되면 코레일은 SR의 투자 지분 41%의 대주주 자격으로 후임사장 추천권을 통해 ‘친노동’ ‘친문’ 코드인사를 임명하게 될 전망이다. 그리고 철도노조는 “모든 목표는 투쟁을 통해 쟁취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철밥통’ 지위를 계속 누리게 될 것이다.

SR의 주주 구성 비율은 코레일 41%,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 31.5%, IBK기업은행 15%, KDB산은 12.5%이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지난 2월 취임사를 통해 SR 분리 운영으로 코레일의 적자가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통합론을 강조했다. 오 사장은 고대 총학생회장, 전대협 2기 의장 등 학생 운동권에서 정계로 진출, 민주당 3선 의원의 정치경력을 쌓은 투사형이다. 그는 코레일 사장 취임사에서 “철도노조가 공공성 강화 및 국민 편익증진을 위해 요구해온 수서발 고속철도(SRT)의 통합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다짐했지만 당시 국토부는 “아직 SR의 운영 성과와 고객 만족도를 검토하는 단계로 통합여부를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을 보였었다.

그렇지만 오 사장은 취임 첫날 대전 본사 앞 천막 농성장으로 노조를 찾아가 간담회를 갖고 “철도노조가 요구해온 해고자 전원을 복직시키겠다”는 파격적인 약속을 했다. 오 사장은 “코레일의 인사규정상 형사처벌 경력이 없는 65명은 상반기 중에 ‘경력직’으로 채용하고, 나머지 인원은 단계적 절차를 거쳐 복직 또는 채용방식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불법적인 파업투쟁 등으로 해고된 98명 가운데는 아직 법적 판결 절차가 끝나지 않은 경우가 있고 타 공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복직과 특채가 무리라는 지적이 나왔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가 촛불혁명을 앞세워 친노동 정책기조를 추진하고 있으며 철도파업을 이끌던 김명환 전 노조위원장이 민노총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해고자 복직에 힘을 실어 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철도노조는 당시 오 사장과 간담회에서 해고자 전원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직 기간 중의 급여의 소급지급 및 호봉인상도 요구했었다. 그 뒤 코레일이 이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알 수 없지만 아무리 친노동 정부라 하더라도 노조가 법에도 없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는 악례는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