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3당 요구, 민주당 반대논리 궁색
김의원 참고인 조사, 면죄부 안된다

댓글공작 요지경 어디까지?
'드루킹 특검' 조속결단 시급
야 3당 요구, 민주당 반대논리 궁색
김의원 참고인 조사, 면죄부 안된다
▲ <사진갈무리@방송화면캡쳐>

드루킹 김동원 일당의 댓글조작 공작사건의 혐의가 갈수록 요지경 속으로 비친다. 반면에 ‘드루킹 특검’을 두고 여야 간 협상 꼴을 보기 지겹다. ‘이틀간 210만회 댓글공작’, ‘지난 대선 7개월 전부터 댓글공작’에 이어 ‘김경수 의원에게 주려고 3,000만원 모금’ 등 속보가 겹치고 있는데도 뭘 주저하고 있는가. 검․경의 수사태만, 지연, 축소의혹을 특검 아니고 뭘로 해소할 수 있겠는가.

드루킹 특검 협상 반대논리 속셈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촛불시위로 집권하기 전 야당시절 민주당은 특검 단골 체질이었는데 집권하자마자 어찌 그리 특검요구에 인색해 졌는가. 처음에는 엉뚱하게 “대선 불복이냐”고 반박하더니 4.27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 동의, 추경 및 민생법안 연계처리 등으로 조건을 변경해 가며 지연작전을 벌인 모습이었다.

드루킹 특검법안은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 3당 154명 의원들이 함께 발의했으니 국회 과반수를 넘는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만 믿고 그냥 힘으로 밀어붙여 거부할 작정이었던가.

민주당이 드루킹 특검법안 명칭을 ‘드루킹 인터넷상 불법 댓글공작 사건 진상규명 특검’이란 길다란 이름으로 고치자고 주장하니 무슨 의도인가. 수사 대상에서 김경수 의원 빼고 검․경 수사축소 의혹도 제외하자는 주장이라는데 알맹이 빼고 무슨 특검하자는 뜻인지 알 수 없다. 더구나 특검은 야당이 추천하되 민주당이 비토권을 갖겠다고 했다니 말이 되는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절박한 심정으로 국회에서 농성투쟁하고 있다. 이때 이상한 인물이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에게 폭행을 가하고 네이버에는 왜곡기사, 가짜기사, 악플이 넘치고 있다니 아무래도 이상하지 않는가.

국회 정상화가 시급하고 민생법안, 추경안 처리도 중요하다. 무엇보다 정치적 긴급현안에 속하는 드루킹 특검 수용 없이 정치적 현안이 해결될 전망이 보이지 않으니 집권당이 먼저 너무 속 보이는 정치 고집을 포기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는 시점이다.

이틀에 210만회 댓글공작… 대선공작은?

경찰이 675개 기사 2만3천개 댓글을 매크로(자동반복 프로그램)로 210만 차례 공감수를 부정 클릭한 사실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발표하면서 댓글공작 관련 피의자도 30명으로 늘었다. 또 드루킹이 지난 3월 한 달 김경수 의원에게 댓글 조작한 기사 주소 URL 3190개를 보안 메신저인 텔레그램으로 보낸 사실도 확인했다니 실제 여론조작은 210만회가 아니라 수천만 회에 달한다고 추측할 수 있지 않는가.

김경수 의원은 2016년 6월경부터 드루킹을 7~8회 만났으며 보안 메신저로 기사 URL 10개를 전송하며 ‘홍보해 주세요’라고 부탁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 뒤 드루킹은 ‘대가성’ 있는 인사 청탁하고 김 의원이 이를 청와대에 전달한 사실도 밝혀지지 않았는가.

더구나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도 대선 기간 중 드루킹이 주도한 ‘정치모임’에 참석, 격려하고 김경수 의원 등과 기념촬영도 했다. 그리고 민주당은 대선이 끝난 후 드루킹의 선거법위반 혐의 고소를 모두 취소했으니 바로 특검사항이 아니고 무엇인가.

드루킹은 경찰에 체포되기 직전 소셜미디어에 “2017년 대선 댓글부대의 진짜 배후가 누구인지 알아? 언젠가 깨끗한 얼굴을 하고 뒤로는 더러운 짓 했던 ‘놈들’이 뉴스 메인 장식하는 날 올 것”이라고 적어놨으니 무슨 뜻을 함축하고 있는가. 바로 드루킹 특검 요인인 셈이다.

참고인 김 의원, 면죄부 주려는가

경찰은 정권 실세로 꼽히는 김경수 의원의 휴대폰마저 압수하지 않고 미적거리다가 참고인으로 소환, ‘면죄부 주려느냐’는 지적을 받았다. 반면에 김 의원은 “특검 아니라 그 이상도 받겠다”고 호언장담하며 경남지사 선거운동에 나섰으니 “행여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는 의심도 받을 수 있는 노릇이다.

더구나 검찰은 김 의원의 통신, 계좌추적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시키고 말았다. 이래저래 특검 아니고는 안 된다는 결론이 절로 나올 판이다.

경찰은 그 뒤 드루킹의 이동식 저장장치(USB) 파일을 확보, 2016~2017년 ‘경제적 공진화 모임’ 회원 200명으로부터 김경수 의원에게 전달하겠다는 명목으로 3,000만원을 모금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2016년 3월,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게 5,000만원을 전달하겠다면서 모금하여 2,000만원을 전달했노라고 주장했다니 모두가 특검 사안으로 보인다.

경찰이 확보한 이동식 저장장치 파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조기 대선 관련 등 7만 건의 댓글 내역이 담겨 있다고 하니 대선 관련 댓글공작 혐의도 말끔히 밝혀내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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