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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남북평화 기대 속] 경제계는 '죽을 맛' 기상반재벌․반삼성기류, 한진가 '갑질' 마저…
미확정 분식회계 혐의로 공개 압박
  •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 승인 2018.05.1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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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남북평화 기대 속
경제계는 '죽을 맛' 기상
반재벌․반삼성기류, 한진가 '갑질' 마저…
미확정 분식회계 혐의로 공개 압박
▲ <사진·편집@EconomyTalk News>

‘판문점 선언’ 이후 미․북 정상회담에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기대하는 분위기 속에 경제계는 ‘캄캄 절벽’ 속의 ‘죽을 맛’이라고 탄식한다. 문재인 정부 1년간 촛불혁명 명분의 ‘적폐청산’, ‘경제민주화’ 정책기류로 반재벌․반시장․친노동 편향으로 질주해 왔다는 평가다.

이재용 석방 판사 파면청원 법원 통보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청와대가 삼성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한 “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를 파면하라”는 국민청원을 대법원에 전달함으로써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이 제기됐다.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 정혜승씨가 지난 4월 22일, 법원행정처 이승련 기조실장에게 국민청원을 전화로 전달했다. 이때 정 비서관은 “문서나 이메일로 전달하면 부담이 될 수 있어 전화로…”라고 해명했으니 청와대의 통보가 법원에게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시사한 꼴이다.

이와 관련 대한변협이 “청와대는 단순히 국민청원 전달 차원이라 하더라도 법원은 여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말로 부적절 했노라고 지적한 셈이다. 곧이어 울산지법 김태규 판사가 법원 내부 게시판을 통해 “행정부의 부적절한 처분에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뜻을 싣고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성명서 채택”을 제안했다. 김 판사는 “국회의원 급여 최저시급 국민청원은 27만 명이 서명했는데도 삼권분립 원칙을 위해 전달하지 않은 청와대가 23만 명이 서명한 판사파면 청원만 전달했느냐”고 반문했다.

결국 청와대 비서실이 학생운동권, 참여연대 출신으로 구성되어 반재벌․반삼성 기류로 법원에 통보한 것 아니냐고 지적된다. 민노총 등은 항소심 석방 직후부터 ‘재판 아닌 개판’이라며 이재용 부회장의 재 구속을 촉구하고 있다.

미확정 분식회계 혐의 사전통고 논란

금감원은 김기식 원장이 사퇴한 후 부원장 체제하에 참여연대 고발 사안인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기준 위반 혐의 감리결과를 사전 통고하면서 내용공개를 금지시켰다. 출입기자들에게는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 문자서비스로 전달했다. 문제는 금감원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미리 통고하면서 분식회계 혐의를 지적했으니 바로 삼성경영 압박 분위기의 편승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금감원은 회계처리 기준 부적절을 사전 통고하면서 외부공개를 금지시켰지만 삼성바이오는 국제회계기준 변경에 따랐을 뿐만 아니라 국내 3대 회계법인도 ‘적정의견’을 제시했노라고 반박한다. 또한 금감원은 최종결정 절차를 거치기 전에 사전 통보한 것은 회사 내부의 공매도 시세차익을 우려하고 시장혼란을 방지할 목적이었다고 하지만 삼성 측은 “반론의 기회도 없이 시장과 국민의 지탄만 받았다”고 호소한다.

참여연대는 삼성바이오로식스의 회계기준 변경이 삼성물산의 합병 관련 분식회계 의혹을 제기했지만 삼성 측은 합병결정 방침이 먼저 확정되고 회계기준 변경은 나중이라고 반박한다.

쟁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발족 후 4년간 적자이다가 2015년에는 1.9조원의 순이익으로 결산된 사실이다. 삼성은 미국 바이오젠과 3,300억 규모의 합작사업으로 출발했지만 시장가격이 4.8조원으로 올라 장부가격 기준을 시장가격으로 변경했노라는 해명이다. 삼성은 투자자인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 공동경영권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 ‘종속회사’를 ‘관계회사’로 바꾸면서 회계기준 변경이 불가피했다고 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회계기준 변경 및 분식회계 혐의 사안은 앞으로 상당한 절차를 거쳐 최종결정이 나올 전망이다. 한편 금감원은 윤석헌 원장이 취임하자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민간 금융사 근로자 추천 이사제’ 등을 권고한 반삼성․반기업 ‘코드원장’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금감원, 삼성증권 주식 착오배당 엄중제재

삼성증권 주식 착오배당 사건에 대한 금융위와 금감원의 조사와 제재방침이 다소 엇갈리는 양상이다.

금융위은 삼성증권 직원의 불공정거래, 외부와의 공모 여부에 관해 집중조사 결과 “부당이득이나 시세변동을 도모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외부인과 연계사실도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시스템이나 전산오류 발생으로 생각하여 호기심에서 매도 주문했다고 말하고 회사가 매도금지를 전달한 이후에는 주식매도가 없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착오 배당주식 대량매도로 삼성증권 주가를 왜곡한 행위가 시장질서 교란여부인지 검토하여 자본시장조사심의위, 증권선물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과징금 부과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에 금감원은 삼성증권의 배당착오 입고, 직원 주식매도가 자본시장 신뢰를 저하시킨 ‘대형 금융사고’라고 규정했다. 금감원은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내부통제 실태, 직원 주식매도 경위, 사고대응체제 등을 조사한 결과 △우리사주 배당 내부통제 부실 △사고대응 미흡 △일부직원 주식매도 행위 △실물주식 입고 시스템 문제 △전산시스템 계약문제 등이 있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 같은 조사결과에 따라 금융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여부에 관해 엄정한 제재방침을 밝히고 착오입고 주식을 알고도 매도 주문한 직원 21명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한진 총수일가 ‘갑질’은 조기청산 과제

친노동․반재벌․반시장 정책기류 하에 재벌가의 해묵은 갑질행태는 국민여론상 ‘가중처벌’ 형국이다. 한진그룹 오너일가 퇴출 목소리가 얼마나 두렵고 치명적인가.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이 총수 일가의 면세 밀반입 의혹으로 번져 걷잡을 수 없이 확대일로이다. 얼마 전 형사처벌 된 장녀의 ‘땅콩회항’의 교훈을 잊고 태평세월이었던가. 게다가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에 관한 갑질의혹이 제기되고 조양호 회장이 선대 조중훈 회장의 해외재산을 상속받으면서 500억대 탈세 혐의마저 받고 있다.

대한항공은 상속세 누락사실을 2016년 확인하고 국세청에 신고했으며 이번 달 납부기한에 맞춰 세금을 내겠다고 해명했다. 그렇지만 딸들의 갑질행태에다 거액의 상속세 탈세 혐의에 대한 사회적 지탄은 이미 ‘반재벌론’으로 가세되고 말았다. 조 회장 부인의 갑질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는 해명자료를 발표했다지만 시중사람들은 땅콩회항 이래 ‘갑질 집안’이라 인식하지 않겠는가.

경제계가 반재벌․반시장․친노동 정책기류에 대해 ‘말 못할 입장’이라는 호소를 이해하면서도 아직도 남아 있는 재벌가의 갑질 악습은 한 점 남김없이 청산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econotalki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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