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가 화해 협력분위기로 급속 반전하고 있지만 “확실한 비핵화가 진행되기도 전에 정부가 대북 안보체제를 서둘러 와해시키지 않느냐”는 지적을 받는다. 국가안보를 걱정하는 보수 우파계는 남북 정상회담에 따른 ‘판문점 선언’과 곧 있을 북․미 정상회담 성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아직은 대북 경계령을 자신해서 해제할 단계가 아니”라고 강조한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이후 미국의 대북 인식이 달라진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거명하며 그의 지도력을 긍정 평가하고 있으니 놀라운 ‘깜짝 변신’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은 북한이 확실하게 비핵화를 진행하면 “미국기업들의 대북 투자 등으로 한국수준의 번영에 협력하겠다”는 뜻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2차 대전 후 구라파 재건 프로그램인 북한판 ‘마셜플랜’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화합하듯 북측은 오는 25일 공개리에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김정은은 트럼프와 정상회담을 통해 종전선언, 평화협정 등을 이끌어 내고 비핵화와 체제안전 보장을 동시 추진하리라고 기대하는 모양이다.

문재인 정부는 판문점 선언 후속, 실천프로그램으로 남북경협을 위한 ‘신 북방정책’ 로드맵을 곧 발표할 계획이다.

이처럼 남북관계가 화해․협력분위기로 급속 발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과 유엔 등이 모두 “대북 제재와 압박은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단계에 가장 민감한 관계인 우리정부가 성급하게 ‘자진해서’ 대북 안보체제를 허물어 버리는 것은 위험한 도박이 아니겠느냐는 지적이다.

지난 2016년 4월, 중국의 북한식당에 근무하던 북한 여성 종업원 12명이 자유의사로 집단 탈북, 이미 국내에 정착하고 있는데도 최근 통일부가 “집단 탈북 경위를 재조사” 하느니 “북에 억류된 외국인 6명과 맞교환으로 북송 하느니”라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들 탈북 여성들은 중국 저장성 닝보의 북한식당에 종사하면서 한류(韓流)분위기에 호응, 자유의사로 입국한지 2년이 넘었다. 그러나 최근 JTBC 방송을 통해 식당 지배인 허강일씨가 “목적지를 모른 채 국정원 직원을 따라왔다”, “일부가 다시 되돌아가고 싶어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국정원에 의한 ‘기획탈북’ 주장이 다시 나오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당초 자유의사에 의한 집단 탈북이라고 발표된 후 북측은 ‘정보원 깡패들’의 유인․납치라고 주장, 즉각 송환을 요구한바 있었다. 이때 민변이 의혹 해소 차원에서 변호인 접견을 신청했지만 국정원이 불허했다. 이에 친북인사들이 입북하여 여종업원 가족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아와 민변이 ‘인신보호구제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 의해 각하 결정된 사안이다.

그런데도 이제 와서 남북 화해 분위기를 이용, 송환설까지 나오고 있으니 그들이 신분불안에 떨면서 정부정책을 믿지 못하겠다고 반응하지 않겠는가. 뿐만 아니라 탈북자가 3만1,500여명에 달하는데 이 중에서도 상당수가 “목숨을 걸고 탈북 했는데 남북 협력에 장애가 된다는 주장으로 사지(死地)로 되돌려 보낸다는 말이냐”고 항변하지 않겠는가.

통일부는 지난 5일 파주시 통일전망대 주차장 앞에서 대북전단 2만장을 실은 트럭 진입을 막아 민간단체들이 ‘3대 세습독재와 이복형을 독살한 살인마’를 규탄하려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느냐고 강력 반발했다. 이날 대북전단 살포 계획은 북한 자유주간 행사의 하나로 수잔 솔티 미 북한자유연합 대표,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등이 주도했다.

통일부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판문점 선언’에 위배될 뿐 아니라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충돌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면서 경찰에 단속을 요청했었다.

이보다 앞서 지난 2015년 경기북부 상인들이 대북전단 살포 계획 저지 가처분을 신청한 결과 법원이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기각했고 국가인권위도 전단 살포 단속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했다.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 직전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결정하고 곧이어 대북방송 설비를 철거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국방부는 주적을 겨냥한 ‘참수부대’ 창설 계획마저 철회하고 대북 민감 무기류 도입계획도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공전선에 오랫동안 헌신해 온 정보인들은 탄핵과 정권교체 이후 적폐청산 명분으로 대공 안보체제를 급속히 무너뜨리고 국정원의 압수수색, 정보인들의 무더기 조사․기소 등으로 가혹한 형벌에 처해졌다고 분노한다. 대공수사요원 출신 모임인 양지회 송봉선 회장은 최근 언론기고(5월 11일 문화일보)를 통해 이 같은 처지를 호소했다.

국정원 요원들은 “입사 후 최초 지득한 정보를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한다”는 철저한 교육 훈련을 필생의 과제로 삼아 왔는데 적폐청산 명목으로 검찰이 국정원의 서버마저 들춰 비밀자료 등을 수사팀에 제공한 것은 세계 정보기관에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송 회장은 정권교체 후 정보인 180명이 조사를 받고 35명이 재판에 회부됐다고 밝혔다. 이중 이헌수 기조실장은 징역 5년, 자격정지 3년을 구형 받았지만 “국정원 특활비의 경우 과거엔 더 많은 금액이 책정되어 있었다”고 지적하고 “국정원 활동에 ‘비합법 영역의 여지가 있었다”는 점을 제시했다.

또 국정원장 법률보좌관실에 파견됐던 이재영 검사는 울분의 최후 진술을 통해 “아무리 생각해도 위법사실이 없었다”고 말하고 “죽을 때까지 죄를 인정 못할 것”이라고 항변한 사실이 신문에 보도됐다. 전직 국정원장 가운데 5년형을 구형 받은 남재준 전 원장(육군대장)은 결심 공판 때 베트남전 심리전이 무너져 월남공화국이 망한 사실을 들어 “분단국인 우리나라의 심리전은 국가안보의 핵심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정보인들의 상식으로 보면 지금처럼 국가안보가 경시되는 상황에 충격과 비애감을 느낄 수 있지 않겠느냐고 이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