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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공작 '종횡무진'] 대선전후 불법 여론조작여권실세 김 의원 관련 온갖 혐의 규명
검경 수사 축소·지연등도 처벌 대상
  •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 승인 2018.05.15 12:47
  • 댓글 0
드루킹 댓글공작 '종횡무진'
대선전후 불법 여론조작
여권실세 김 의원 관련 온갖 혐의 규명
검경 수사 축소·지연등도 처벌 대상
▲ <사진갈무리@방송화면캡쳐>

야 간 공방을 거듭해온 ‘드루킹 특검법’이 오는 18일 추경과 함께 처리하기로 여야 간 합의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대선 불복이냐’며 완강히 거부한 조건들을 ‘안전장치’ 격으로 손에 쥔 채 합의한 특검이다. 이 때문에 대선 전후에 걸쳐 “종횡무진으로 댓글공작을 벌인 드루킹의 불법 댓글 진상을 끝까지 규명해낼 수 있을까” 우려된다.

김경수, 대통령 뺀 진상규명 특검?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드루킹 김동원의 대선 전후 불법 댓글공작을 규명하려는 특검법안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 부진, 축소, 은폐의혹 등을 극복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3당이 공동 발의했다. 그러나 이번 여야 합의 결과 명칭부터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 및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이라고 길게 늘렸다. 야권이 주장해 온 문재인 대통령과 김경수 의원 관련 대목은 삭제하고 단지 ‘댓글조작 관련’ 진상규명이란 단어 하나만 살려 남겼을 뿐이다.

특검 임명 절차는 당초 “야권이 추천하되 여당이 비토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해 오다가 대한변협에게 추천권을 넘겨 후보 4명을 추천받아 야당의 협의로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 이중 한 명을 임명한다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 친여성향 특검이 임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야당 시절 수시로 국정조사, 특검도입을 주장하여 관철시키고 촛불혁명을 통해 정권교체까지 성취했지만 드루킹 특검을 완강히 거부해 오다가 국민여론이 “특검 외에 방도가 없다”고 돌아서자 마지못해 동의한 꼴이다.

검찰은 불기소처분, 경찰 수사는 두둔․축소

지금까지의 검․경 수사는 촛불혁명 기세로 질주해온 정권의 눈치를 보며 몸보신 하려는 듯 축소․지연행태를 보여 언론으로부터 “정권 충견(忠犬)노릇이냐”는 비난을 받아왔다. 그러다가 정권의 실세인 김경수 의원 관련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 드러나 더 이상 특검을 거부할 명분이 사라지고 말았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진상은 뿌리가 깊고 수사과정을 통해 검․경에 관한 국민의 불신이 누적되고 말았다. 당초 중앙선관위가 대선 직전 파주의 드루킹 사무실의 불법 선거운동 제보를 받아 현장을 조사하려다 그들의 저항으로 실패하여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안이다. 이때 검찰은 수사의지가 없이 대선을 지켜본 후 문 후보가 당선된 뒤 불기소 처분하고 말았다.

그러다가 주범 김동원이 금년 1월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댓글조작으로 경찰에 체포되어 수사과정에 김경수 의원 관련 문자 수백 건이 드러난 사건이다. 이때 수사지휘 책임자가 바로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으로 노무현 청와대에서 김경수 비서관과 같이 근무한 친분으로 그를 적극 두둔해 왔다. 김 의원은 이를 믿고 3~4차례나 거짓 해명으로 의혹을 더해 줬다.

또 민주당도 드루킹 존재를 모른다고 부인해 왔지만 대선 후 국민의당과 상호 고발사건 취하 과정에 드루킹 김동원마저 고소 취하함으로써 그의 역할을 알고 있었음을 드러내고 말았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씨도 드루킹의 ‘경제적 공진화 모임’ 활동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6년 10월부터 금년 3월까지 댓글 9만여 건 관련 드루킹 측근 ‘초뽀’는 ‘경공모’ 회원이자 문재인 지지모임 회원이었다. 또 김 여사는 경공모 행사에 참석, 격려하고 기념사진도 촬영했다.

사건의 진상과 폭이 여기에 이르고 있었지만 검․경 수사는 미진하고 진상규명 의지가 보이지 않으니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는 말이다.

김경수의원 관련 새로운 사실 속출

경찰은 정권 실세인 김경수 의원 관련 대목을 확인하고도 그의 휴대전화마저 압류하지 않았다. 드루킹의 출판사는 책 한권 출판한 실적 없이 넓은 공간을 임대하여 조직적으로 댓글활동을 벌여 왔었다. 그런데도 김 의원 관련 통신․금융계좌 압수수색도 못했다. 김 의원은 단지 참고인으로 소환, ‘면죄부’형 조사로 경남지사 후보 선거운동에 나섰다.

김 의원 후원을 위한 경공모 회원들의 모금액이 2,700만원, 이중 회원 160명이 5만~10만원 쪼개기로 ‘집단후원’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의 후원금은 평소 1,500만원대에서 2016년 11월에는 5,100만원으로 껑충 불어났다.

김 의원은 드루킹의 후원에 앞서 친문계 의원들과 ‘집단후원’에 관한 ‘비밀대화’를 가졌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드루킹이 김 의원 보좌관에게 인사청탁 관련 500만원을 건넸다가 되돌려 받은 것도 그의 지시사항이었다고 인정했다.

대선전, 대선과정 댓글공작 혐의 수두룩

드루킹의 댓글조작 활동은 대선 전부터 자동반복프로그램 ‘매크로’를 이용, 댓글순위를 조작한 사실이 그의 측근 초뽀의 이동식 저장장치(USB)를 통해 확인됐다. 또한 필명 서유기(박)가 “매일 경공모 회원들과 작업 기사 100~150건을 드루킹에게 보고했다”고 자백했다.

이처럼 수사과정에 새로운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여당의 특검 거부 속에 댓글조작이 점차 삭제되고 있다는 사실이 지적됐다. 이에 한국당 등은 증거보존 절차를 밟아야 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지난 대선 때는 드루킹의 댓글조작 매크로 서버인 ‘킹크랩’을 활용, 경공모 회원들에게 무더기 댓글작업 지시 정황이 거의 다 드러났다. 핵심 ‘초뽀’의 USB 속의 킹크랩 사용지침도 확보됐다.

김경수 의원은 대선 전 정치관련 입장을 인터넷에 올릴 때 드루킹의 감수를 받았다고 한다. 드루킹과 대화 면담 회수도 7~8회를 넘어 15회라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때 경공모 회원들은 드루킹의 지시를 받아 김 의원의 입장문에 대해 ‘멋지다’는 댓글을 달았노라고 한다.

대체로 지금껏 드러난 사실과 전황에 비춰보면 드루킹의 댓글공작이 정치공론을 왜곡하여 대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소지가 다분하다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 김경수 의원 등 여권의 관련은 물론 심지어 문 대통령까지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매우 궁금하다. 이번 특검이 철저한 진상을 규명해야 할 이유는 너무나 많다고 본다.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econotalki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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