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 종업원 100인 이상 외국인 투자기업 120사를 대상으로 경영환경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가장 부담이 되는 기업정책’으로는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급속인상 등 노동정책을 압도적(65%)으로 꼽았다. 또 ‘일자리 창출 관련 우려되는 정책’에서도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 증가를 1순위(53.3%)로 꼽았다.

[배만섭 기자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한경연이 지난 15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사에 가장 부담이 되는 기업정책’ 순위는 ①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65% ②증세, 세제지원 감축 16.7% ③공정거래 하도급 규제 7.5% ④영업시간, 출점규제 등 유통정책 5% ⑤기업지배구조 관련 입법 3.3% 등.

또 ‘일자리 창출 관련 우려된다는 정책’으로는 ①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 증가 ②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21.7% ③사회보험료, 조세부담 인상 10.8% ④청년고용할당제 8.3% ⑤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3.3% ⑥신사업 사전규제 등.

지난 5년간 한국에서의 경영여건 변화에 대해서는 개선(22.5%), 악화(21.7%) 응답이 오차범위 내 유사했다. 한국과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는 비슷한 수준 54.2%, 우수 33.3%, 열악 12.5%.

한국의 경쟁력 있는 분야로는 충분한 산업인프라(23.6%)를 꼽았다. 이어 정책지원(10.7%), 인접 수출시장(12.6%), 조세 및 부담금(14.2%), 내수시장(17.8%) 등.

최근 논의되고 있는 기업관련 입법에 대해서는 기업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인데도 ‘경제적 영향에 대한 고려부족’ 26.7%, ‘기업과의 소통부족’ 24.2%, ‘수용 가능성을 넘는 규제속도’ 23.3% 등.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정책은 인허가 등 규제완화 25%, 규제속도와 범위 조정 25%, 글로벌스탠다드에 맞는 정책추진 23.3%, 주거․교육환경 등 인프라 구축 10.8%, 보호무역주의 적극대응 9.2%, 인센티브 효율화 6.7% 등.

한경연 추광호 일자리정책실장은 외국인 투자기업도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양질의 일자리 주체이므로 이들이 부담으로 느끼는 노동정책의 속도조절 등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