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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권 칼럼] 비핵화… 미북 정상회담, 김정은에게 강요된 선택2010년 11월 23일 12:34분에 분한 연평도 포격에
우리 전투기 8대 목표 조준 완료 상태?
미국은 확전 우려해 이 대통령 설득
  • 최수권 전 세계문인협회 부이사장, 수필가
  • 승인 2018.05.16 14:59
  • 댓글 0
비핵화… 미북 정상회담
김정은에게 강요된 선택
▲ 지난해의 '연평도 포격 7주기' 행사 사진. <사진갈무리@방송화면캡쳐>

[최수권 칼럼(전 세계문인협회 부이사장·수필가) @이코노미톡뉴스] 북·미 회담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함구적인 평화정착이 성공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북한 외무성은 5월 12일 핵실험장을 5월 23일부터 25일 사이에 폐기한다고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모든 갱도를 폭발하여 봉락시키고 입구들을 완전히 폐쇄 하겠다고 한다. 동시에 경비인원과 연구진들을 철수시키고 완전히 폐쇄한다고.

미국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이오는 5월 13일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하면 “미국의 민간 투자가 허용될 것이다”며 화답했다.(로이터통신) 그는 “북한의 에너지망 건설과 인프라 발전에 미국의 민간 투자 부분이 도울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지난 11일 국무부 청사에서 강경화 외무장관과의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선 “북한이 빠르게 비핵화 조치를 한다면 미국은 북한이 우리의 우방인 한국과 같은 수준의 번영을 달성하도록 협력할 준비가 돼있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의 협상팀은 핵의 영구적 폐기(PVID)라는 확고한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미북 회담 실패란 김정은의 종말

오늘의 상황, 성급한 듯한 템포에 걱정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자유 민주주의와 “공포의 제국” 체제 경쟁은 이미 한세대 전에 끝났다. 북한은 지구상에 유일한 왕조시대를 살아가는 체제이다. 유엔이 국민 보호책임(R2P)을 앞세워 개입해도 충분할 정도의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는 나라다. 이런 체제가 핵무기로 한국과 세계를 겁박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집단들이다. 광란의 집단이라고 할까.

근간 김정은의 변화된 의지를 보면서 믿을만한 변화일까? 라고 의구심도 들지만, 이는 강요된 선택일 수밖에 없다.

미·북회담 실패는 김정은의 종말을 재촉할 뿐이다. 이런 상황을 김정은의 결단이라고 해석하는 우매함을 범해선 안 된다. 그동안 압박 기조를 밀고 왔던 전정부들의 연장선에서 해석하면 좋을듯하다.

2017년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은 북한인구 41%(1050만명)가 기근에 시달리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어린이 20만명은 영양실조의 합병증으로 고통 받고 있다고 한다. 주민들의 끼니도 해결하지 못한 최악의 체제가 그래도 유지되는 불가사의한 나라가 북한이다. 김정은은 핵포기 조건으로 체제보장을 제시했다. 3대 세습체제로 이어진 1인 독재체제, 전 사회적 통제 체제를 유지 하겠다는 선언이다.

그러나 주민들의 생활(경제)이 나아지면, 민심은 또 다른 욕구를 표출하게 된다. 김정은은 그것을 모를 리가 없고, 권력과 영화를 누리는 리더들은 다른 변화를 싫어할 것이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나와 내가족이 여유롭게 살고 그렇게 삶을 향유하는 것을 행복이라고 길들여진, 그것이 삶의 모든 것으로 체득한 이들이다. 다른 세상을 경험하거나 접해보지 못한 19세기 왕조시대의 끝을 사는 사람들이 북한사람들이다.

평창올림픽 때 북한 예술단의 공연을 TV에서 접하면서, 필자는 섬뜩한 한기를 느꼈다. 그리고 어린날 장마당에서 마주했던 “피에로”가 떠올랐다. 저 가면 뒤에 가려진 그들의 딱하고 슬픈 사연들이 떠올라서였다.

저들이 21세기를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측은함 때문이었을 것이다.

북한경제 부흥비용 2조 달러?

만성적으로 가난하고 개발이 뒤진 북한이 쉽게 세계평화라는 선물을 줄리 없다. 그들은 핵포기 대가로 엄청난 경제지원 청구서를 제시할 것이다.

미국 경제지 포천지는 그 비용을 2조 달러(약2100조)로 추산했다. 이 비용은 누가 지불해야할까? 비핵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등 4개국이 부담할 가능성이 높다고 포천지는 밝혔다. 비용을 4등분한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의 부담은 GDP(국내 총생산) 대비 18.3%에 해당되는 비용이다. 포천지는 “이론적인 추산이지만 한국은 비핵화 비용을 지불하면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비핵화의 회담 성사시 북한 경제 조치를 완화시켜 세계의 경제대열로 끌어들이면, 그곳의 우수한 노동력과 저임금등으로 베트남보다 훨씬 경쟁력 있는 국가로 성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은 너무 오래 폐쇄되고 단절된 국가여서 문제점도 많지만....

김정은의 선택은 벼랑 끝에서 강요된 것이고, 다른 대안이 없는 선택이다. 북한이 어떤 모양새로 발전할지 모르지만, 차분히 지켜보면서 예측된 결과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저들은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많은 상흔을 남겼는가?

그래 많은 이들이 공산당, 빨갱이 좌익하면 치를 떤다. 이념의 문제는 쉽게 이해되고, 용서하고 화해되는 것이 아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겐 말이다.

죽기를 각오해야 살아남는다

북한은 우리의 국방력을 시험해선 안 된다. 유사시 몇 십분 안에 북한 전역을 초토화 시킬 수 있는 대단한 군사력이다. 북한 전역에 설치된 포진지를 겨냥 1:1로, 맞춤형 공격시나리오가 상시로 가동되어있다. 문제는 통수권자의 결단이다.

2010년 11월 23일 12:34분에 분한 연평도 포격이 있었다. 우리의 대응사격은 13분후에 실시했고, 동일 시간에 벌써 전투기 8대가 상공에서 적의 진지(목표점)을 조준하고, 폭격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당시 조종사 한분이 국방일보에 기고한 글을 읽은 적이 있다. 공격명령을 기다리는 긴박한 순간의 심정을....

미국 정부는 확전을 우려해 이명박 대통령을 설득했다고 한다.

유사시를 대비하는 우리의 준비된 상황들을 김정은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국제 사회의 신임을 얻고, 국제사회로 나와 배고픈 주민들의 고달픔을 풀어 주는 것이 진정 국가의 지도자다.

민족이라는 것은 언어문화적 정치적으로 공통성에 기초하여, 일정한 지역에서 오랜 세월동안 공동생활을 하면서 관계하여진 단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제 민족을 살상하고도 민족이라 할 수 있을까? 나를 알아주고, 교류하며, 이해해주고, 살펴 동행하는 게 내 형제고, 내 이웃이며 내 친구다.

김정은은 시대를 거슬려 살지 말고 세계를 향해, 비핵화를 통해 세계에 손을 내밀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주민들이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그럼 역사는 그를 칭송할 것이다.

최수권 전 세계문인협회 부이사장, 수필가  econotalki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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