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투기자본이 정부의 재벌개혁 과정을 ‘기업사냥 시장’으로 보고 무차별 공격하는 행태를 두고만 봐야 하느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과 같은 단기 투기자본은 “상습적․연속적으로 재벌 경영권을 공격, 막대한 차익을 누리고 있지만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이 거의 없다”는 호소이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관련, 오는 29일자의 현대모비스 주총이 비상 상황으로 비친다. 우리에게 낯익은 헤지펀드 엘리엇에 이어 글로벌 의결권 전문사인 ISS가 역시 반대의사를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단기 투기자본과는 달리 장기 투자가 목적인 외국인 기관투자자들은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을 찬성하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또한 현대차그룹의 순환출자 고리 해소 및 자사주 매입 소각 등에 이은 그룹 지배구조 개편을 긍정적으로 보는 국내 우군으로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가 등장하여 양 세력 간 대결 양상이다. 여기에 삼성그룹 합병관련 진통 끝에 찬성의사를 결정했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면이다.

현대모비스 지분 구성은 현대계열사 30.3%, 외국인 48.6%, 국내기관․개인 8.7%, 국민연금 9.8%이다. 국민연금은 민간위원 9명으로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를 구성, 의사를 결정할 방침이다.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이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시 한국정부가 영향력을 행사, 국민연금에게 합병을 찬성토록 압박함으로써 7,000억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법무부에 중재를 요청하고 안 되면 ‘투자자-국가간 소송’(ISD) 절차에 의거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엘리엇은 현대모비스의 지분은 소액주주에 지나지 않지만 ISS와 비슷한 주장으로 행동전선을 같이 함으로써 주총 분위기를 흔들지 않을까 관측되는 것이다.

ISS는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의 분할․합병 비율이 현대모비스 주주들에게 불리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합병방식이 삼성과 유사한 형태로 오너 승계를 위한 사전작업 형식인데다가 오너중심 경영의 심화로 가고 있다고 비판한다.

반면에 현대차그룹은 ISS가 자본시장법 등을 이해하지 못하고 순환출자 해소,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재벌개혁 방향도 외면한 공격이라고 반박한다. 어쩌면 엘리엇과 ISS는 한국정부의 재벌개혁, 오너개혁 방식이 ‘사냥감 시장’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지 모른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관련 국민연금이 찬성의견을 결정한 것을 보건복지부마저 전 정권의 ‘적폐’로 규정한 것이 한 예이다.

반면에 국내 우군들은 해외 투기자본들이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편을 통한 지속성장 기반을 조성하려는 노력을 무시한 채 지나친 간섭과 위협으로 ‘행동주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와 관련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지난 16일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 촉구 호소문’을 발표하고 외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차등의결권 주식, 포이즌필 제도 도입을 촉구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제도도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상장사협의회 정구용 회장은 해외 투기자본들이 2003년 SK, 2005년 KT&G, 2015년 삼성전자를 차례로 공격, 1조원 이상 차익을 누리고 다시 현대차그룹을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은 공정위원회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