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다소 조정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 28일 본회의를 통과하여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노사 양측이 모두 ‘미흡’, ‘불만’ 등을 표시했지만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급속인상률의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산입범위 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지적되어 국회의결을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이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론은 우리나라 기업임금체계가 기본급은 낮은 반면에 정기상여금과 격려금, 각종 복리후생비 등이 많은 구조이기 때문에 제기될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강성의 민노총은 산입범위 확대 조정은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 시키는 ‘개악’이라고 주장, 국회 논의과정에서 단 한치도 양보할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이었다.

이 때문에 노동계 출신인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환노위원장 입장에서 “민노총이 지나치게 ‘고집불통’으로 너무 양보를 모른다”고 비판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결국 환노위는 노동계의 반발 속에 여야 간 합의로 개정안을 의결,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수밖에 없었다.

환노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정기상여금 중 최저임금의 25% 초과분,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의 7% 초과분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킨 것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최저임금 157만원의 경우 정기상여금 중 최저임금 25% 초과분 11만원,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의 7% 초과분 9만원 등 20만원을 합치면 177만원을 받는 것으로 계산된다.

이 같은 여야 합의안이 국회를 통과, 내년부터 시행하게 됐지만 노사 양측은 모두 ‘미흡’이라며 불만이다. 그렇지만 다시 최저임금위로 올려 재론할 명분이나 당위성을 찾기는 어려운 형편이니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것이다.

가장 강력하게 반발하는 민노총은 환노위의 여야 합의안 의결을 ‘날치기 개악’이라 주장하며 앞으로 모든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고 총파업 투쟁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한국노총도 최저임금위 위원직을 사퇴한다고 발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모든 위원들이 임기만료로 물러나 고용노동부가 신규로 노․사․공익위원 27명을 위촉했지만 대체로 ‘친노동’ 편중이라는 평가다. 그렇지만 노동계 위원이 사퇴할 경우 위원회가 가동할 수 없다. 내년도 최저임금 조정안의 법정시한은 6월 28일로 남은 기간이 한 달 남짓할 뿐이다.

경총은 한때 민노총 주장에 동조하여 산입범위 조정문제에 관한 국회논의 대신에 최저임금위로 되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이를 철회하고 여야 합의안을 존중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노조가 있는 기업은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논평했다. 주로 대기업의 경우 취업규칙을 변경시키자면 단협을 개정해야 하지만 노조의 동의를 받아 내기가 어렵다는 전망 때문이다. 또한 중소기업 등은 상여금이 없거나 금액이 적기 때문에 별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계산이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중견기업계는 이번 개정안으로 최저임금 충격을 다소 완화시킬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단기근로자가 많은 소상공인의 특성상 별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체로 최저임금 관련 노동계의 반발이 지나치게 배타적이고 독선적이지 않느냐는 지적이 많다. 노동경제학, 시장경제학 전문가들도 민노총과 한국노총이 촛불정권 탄생의 유공집단이라 자부하며 지나친 친노동 위주로 행동하지 않느냐고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은 입에 올리지도 못한 채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친노동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노동적폐’ 청산이 너무 미진하다고 비판한다. 특히 이번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에게 실망했다”고 혹평했다.

이어 문 정부 들어 오랜만에 복귀한 ‘사회적 대화’에 불참하고 또 다시 총파업 등 거리투쟁으로 돌아간 사실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투쟁을 통한 ‘쟁취’를 만능으로 착각하지 않느냐는 비판을 받는다. 특히 노동계 출신인 홍영표 집권당 원내대표와 김동연 경제부총리마저 최저임금 인상론의 속도조절이 불가피하다고 몇 차례나 강조한바 있다.

제발 노동계도 강성의 배타적, 독선적 주장을 되돌아보고 반성할 필요가 있노라고 고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