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소득주도 성장 회의론?
정확한 현실바탕, 수정·보완 기대

대통령의 경제문제 의식
'정책기조 점검필요' 지시
최저임금, 소득주도 성장 회의론?
정확한 현실바탕, 수정·보완 기대
▲ 매주 월요일마다 열리는 수석보좌관 회의로 지난 5월 28일(월) 회의 모습. <사진@청와대(靑瓦臺, Cheongwadae)>

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자리 창출,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 기조의 점검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는 소식이 반갑다. 이는 대통령께서 경제현안에 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29일 비공개 경제점검회의를 갖기로 했다니 정확한 경제현실을 바탕으로 수정․보완을 통해 실효성 있는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제시할 것을 기대한다.

‘소득주도 성장론’ 실험 1년 실패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문 정부 1년간의 정제정책은 상당수 전문가들에 의해 “교과서에도 없는 ‘소득주도 성장론’ 실험으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일자리 창출, 친노동 편향 정책의 부작용에 대한 깊은 우려와 비판도 많았다.

경제계에서 보면 지난 1년간 경제정책은 정부 내의 ‘컨트롤타워’ 작동이 없는 가운데 ‘친노동 촛불혁명 독주’나 마찬가지였다. 반기업․반시장적 규제가 일방통행 식으로 남발되어 ‘노동자만 있고 사용자는 없는’ 형국이었다. 이 때문에 기업측면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전념할 여유를 가질 수도 없었다. 반면에 문 정부의 촛불혁명 행진은 ‘탈원전’, ‘비정규직의 제로화’에서부터 최저임금 대폭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을 속전속결 식으로 강행했다.

이 같은 촛불혁명 기세에 경영계는 숨을 죽이고 기다리고 중소기업계와 시장에서는 불복하는 아우성이 쏟아졌지만 이를 안타깝게 들어주는 귀는 없었다. 특히 노동계의 뜻을 받아 대선 공약으로 채택된 최저임금 1만원의 이행을 위해 올해 16.4%, 시급 7,530원으로 올린 최저임금 파장은 중소기업과 자영업 등의 일자리를 여지없이 감소시켰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 범위에 상여금과 현금성 숙식비 등을 포함시켜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노동계의 반발로 최저임금위원회가 해결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국회 환노위가 이를 받아 장시간 논의했지만 역시 노동계의 강력 반발로 하는 수 없이 여야 간 합의안을 의결, 본회의를 통과시킨 것이다.

그러나 노동계가 끝까지 반대하며 총파업 투쟁과 최저임금위원 사퇴를 선언했으니 갈 길이 암담한 모습이다.

정책실장, 경제수석 등 최저임금 부작용 외면

문 대통령이 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점검을 지시한 배경에 이 같은 문제점도 포함되지 않겠느냐고 관측된다. 문 대통령은 스스로 ‘친노동’을 선언하고 지금껏 최대한 친노동 공약을 실천해 왔지만 이번 최저임금 산입범위 일부 조정에 대해 민노총은 “문 정부에 실망했다”면서 투쟁을 선언한 것이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의 경우 민노총 출신으로 환노위 위원장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회의를 통해 “민노총의 고집불통이 지나치다”고 지적하고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경영계의 수용능력 등을 감안하여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반면에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 홍장표 경제수석 등은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에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강조해 왔다. 또 반장식 일자리수석도 일자리안정자금의 정착 등을 통해 일자리의 질적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일자리가 금방 증가하지 못하는 것은 15~64세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세 영향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처럼 대통령의 고위 참모진이 일자리 정책이나 소득주도 성장론을 예찬하고 있는 사이에 우리경제가 어두운 환경 속으로 접어들고 일자리는 늘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할 수 있는 것이다.

친노동 정책하에 분배지표 더욱 악화

통계청이 소득하위 20%의 ‘1분위’ 가계의 지난 1분기의 명목소득이 1년 전에 비해 8%나 대폭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반면에 소득 상위 20% 계층인 ‘5분위’ 가계는 9.3%나 대폭 증가했다. 이처럼 친노동 정책하에 분배지표가 극도로 악화된 것이 바로 소득주도 성장론과 최저임금 급속인상의 영향이 아니겠느냐는 분석이다.

여기에 다시 일자리 추경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지금껏 국민세금을 쏟아 붓는 방식의 일자리 창출 정책이 얼마나 성공할 수 있는지 회의적인 상황이다.

경영계는 지금껏 최저임금 급속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연간 경영계의 추가부담이 3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여기에 다시 통상임금 확정 판결이 나오게 되면 연간 추가부담 규모는 38조 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본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은 종업원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7월 1일부터 의무화 된다. 중소기업계는 근로시간 단축 관련 설문 조사를 통해 가동률 저하에 따른 생산차질(20.3%), 납기준수 곤란(31.2%) 등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족 인력은 평균 6.1명으로 조사됐다.

주로 기술직, 기능직이 크게 부족(61.3%)하고 단순 노무직(29.8%)도 인력난을 겪을 것으로 내다본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자들의 임금감소는 기존의 월평균 247만 1천원에서 220만원으로 27만 1천원이 줄어들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계는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에 대해 신규채용 및 기존 근로자 임금감소분의 지원(57.2%), 인력부족 업종에 대한 특별공급대책(35.4%), 설비투자 확대자금 지원(25.6%),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시간 확대(20.4%) 등을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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