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경제현안에 관한 인식이 어제 오늘 사이에 변동한 느낌이니 웬 까닭일까. 문 대통령은 지난 2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1분기 소득분배 악화가 ‘아프다’고 말하고 “경제정책 기조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그러나 31일, 2018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분배악화가 소득주도 정책,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는 성급한 진단(야당, 언론 등)에 정부의 대응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며 ‘최저임금 긍정효과는 90%’라고 단정했으니 앞으로 최저임금 관련 비판을 말라는 경고처럼 들린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 주재를 통해 “지난 1년간 혁신성장의 성과와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라고 지적하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더욱 분발토록 격려했다. 이어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 기조는 문 정부의 포용적․따뜻․정의로운 성장 방법으로 그 기반은 혁신성장에서 나온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 마무리 대목서 최저임금 긍정효과가 90%라면서 고용근로자의 소득증가, 격차완화, 중산층의 소득증가 등이 긍정효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임금 설계상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되 당․정이 긍정효과를 자신 있게 설명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대통령의 발언은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이 옳지 않다는 지시로 해석된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중소기업과 시장의 아우성을 바탕으로 제기한 속도조절론을 물리치고 장하성 정책실장, 홍장표 경제수석 등 최저임금이 고용에 영향을 미친 것이 없다는 주장을 옹호한 의미로 해석된다.

반장식 일자리수석이나 이목희 일자리 부위원장도 최저임금 속도조절론 불가입장을 제시했으니 대통령이 내각의 경제팀보다 측근 참모진의 논리를 채택한 셈이다. 여기에는 문 정부 출범의 공신그룹인 노동계의 강력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도 해석된다.

양대 노총 가운데 강성의 민노총은 문 정부 들어 오랜만에 ‘사회적 대화’에 참여했지만 국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 의결하자 모든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며 길거리 투쟁으로 전환했다. 민노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노동존중정책 폐기’, ‘노동개악’이라 규정하고 6월 1일부터 청와대 앞 농성규탄, 매일 저녁에는 광화문-청와대 간 ‘촛불행진’을 재개했다.

6월 13일 지방선거 기간에는 전국 민주당 후보 심판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최근 가석방으로 풀려난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은 문 정부의 1년간 촛불혁명이 미진하다고 지적하고 구속 노동자 1,000여명을 석방, 사면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31일, 한상균 가석방 환영식에는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 이정미 정의당 의원 및 세월호 유족과 민노총 조합원 등 200여명이 참석, ‘한상균은 무죄다’라고 일제히 복창했다는 소식이다.

이날 오전 민노총 기자회견에서는 문 정부의 노동정책과 재벌청산 문제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확대를 강력 비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친노동 정책기조 하에 민노총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로 다시 ‘촛불행진’을 재개한 사실을 매우 부담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어쨌든 대통령이 최저임금 긍정효과가 90%라고 말한 대목은 당․정은 물론 야당과 언론의 속도조절론 등을 강력 견제하려는 의도로 비친다. 내각에서는 김동연 부총리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의 취지는 좋지만 경영계의 수용능력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한바 있어 앞으로 청와대와 정책조율이나 보완이 어찌 될는지 관심이다.

그렇지만 시장에 나타난 최저임금 역기능을 청와대 힘으로 어찌 막을 수 있다는 말인가. 신문에 ‘절벽에 내몰린 320만 소상공인’들의 신음소리가 보도됐다. 최저임금 급속인상과 임대료 상승으로 창업보다 폐업이 훨씬 늘어났다는 요지다. 특히 서울 강남의 경우 폐업이 창업보다 3배나 많다고 보도됐다.

신문은 이를 ‘길거리 경제’의 신음소리라고 규정하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감소 영향이 없다는 청와대 측 논리를 비판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 긍정효과가 90%라고 발표한 직후 경제협력기구(OECD)는 최저임금 인상론이 ‘한국경제 리스크 요인’이라고 지적한바 있다. OECD는 생산성 향상 없이 최저임금만 올리면 고용이 줄고 국가경쟁력은 하락한다고 경고했다. 특히 한국은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는데도 근로시간은 단축되어 노동생산성을 올리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노동시장 개혁을 촉구하기도 했다.

결국 문 대통령이 내각과 집권당의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봉쇄하고 경제전문가와 OECD의 경고마저 무시한다면 앞으로가 문제시 된다. 지금 우리경제는 친노동 정책기조 하에 재벌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경영애로는 들어 줄 귀가 없는 형국이라고 본다. 이래서는 소득주도 성장론과 공정경제의 진로가 보장될 수 없다고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