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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 비핵화 기대, 이런저런 우려트럼프, 김정은 친서에 호의적 응답
비핵화 보상, 미국 빠지고 한국만?
  •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 승인 2018.06.0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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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
비핵화 기대, 이런저런 우려
트럼프, 김정은 친서에 호의적 응답
비핵화 보상, 미국 빠지고 한국만?
▲ <사진@방송화면 캡쳐>

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싱가포르 정상회담 성과에 기대를 걸면서도 한편으로 ‘이런저런’ 우려를 갖게 된다. 미․북 정상회담은 당초 김정은의 제안을 트럼프가 즉각 수락한 후 한차례 취소 소동을 겪었지만 다시 김정은의 친서 한통에 금방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믿고 온갖 긍정적인 응답을 띄웠으니 정상회담 상황변동과 조정을 김정은이 주도한 꼴로 비쳐지기도 한다.

너무 앞질러 북에 과잉기대 안겨주나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백악관에서 김정은이 보낸 김영철 북한 통전부장과 80분 넘게 면담하면서 친서와 별도 구두 메시지 등에 이르기까지 북측이 만족할 만큼 응답한 것으로 믿어진다. 빅딜의 대가로 소문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의 친서 한통에 즉흥적으로 응답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지만 멀리서 지켜보기로는 “너무 앞질러 북측에 과잉기대를 안겨주지 않느냐”는 우려가 나올 지경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최대압박’이란 용어를 더 이상 사용하길 원치 않는다”고 했으니 실로 김정은이 간절하게 기대한 말이다.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회담에 앞서 미․북간 종전선언을 위한 실무회담까지 언급했다니 과연 종전선언 관련 문제와 한국의 입장을 고려했을는지 의문이다.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보상 관련 질문에 대해 미국이 미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원할 수는 없고 “한국이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대목이 마음에 걸린다. 미국은 미 본토를 겨냥한 ICBM 폐기에만 만족하고 핵폐기 관련 비용이나 경제적 보상 등은 한국 몫이라고 강조했다니 빅딜 대가인 트럼프 대통령의 지나친 ‘미국 제1주의’ 발상 아닌가.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일본과 중국도 북한경제 부흥에 도움을 줄 것이라 말하면서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고 그들은 이웃국가 사이”라고 지적했으니 바로 ‘당사국․인접국 부담원칙’을 말했을 것이다.

미군은 이익 없이 한국에 주둔했는가

이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게 핵폐기를 압박하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핵폐기에 동의하면 “북한이 남한수준의 경제번영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때 미국 기업들의 대북 대규모 투자 가능성을 시사했었다.

이처럼 김정은이 흥미를 갖고 거래에 나설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한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도 한국이 핵폐기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하에 북의 ICBM 폐기를 얻어 내겠다는 계산이었다는 말인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은 멀리 떨어져 있고 한국, 일본, 중국은 북한과 이웃사이라고 말했지만 “그렇다면 왜 미국은 멀리 떨어진 대한민국과 군사동맹 관계를 맺고 주한미군을 주둔시켜 북한을 경계해 왔는가”에 대해 답변해야만 한다. 미국의 국익과 상관없이 대한민국을 도와주기만 하려고 온 것이 결코 아니다.

아마도 북측은 싱가포르 회담을 통해 미국에 대해 대북제재를 풀어주고 주한미군 감축과 한․미 군사훈련 폐지 등을 기대하고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까지 바라고 있을 것이다.

지금껏 트럼프 대통령의 논리대로라면 이 같은 북한의 주장과 기대도 미국 제1주의에 따라 이를 흥정하고 거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 등을 모조리 경제논리로 계산하는 트럼프 대통령 아닌가.

미국은 지난 94년 북한과 제네바 합의 때도 대북 경수로 지원비용을 한국에 떠맡기고 미국은 연간 중유 50만 톤만 지원키로 했다. 그나마 북측이 제네바 합의를 파기함으로써 우리나라는 경수로 지원 물자와 장비 등을 몽땅 뜯기고 말았다.

이번에 다시 미국이 이처럼 당사국이란 만만한 논리 하나로 수십, 수백 조원에 달하리라는 ‘비핵화 보상’에 대해 ‘한국이 지원할 것’이라고 미리 잘라 말할 수 있는 것일까.

비핵화 프로그램 주 당사자라는 미국과 북한

북의 김정은은 미국과 유엔의 대북 강경 제재 속에 평창올림픽 참가 선언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게 되고 이를 디딤돌로 트럼프와 정상회담을 갖기에 이르렀다. 문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남북 고위급회담을 통해 ‘판문점 선언’의 이행방침을 서둘고 있어 ‘대북 퍼주기’가 재개되리라는 상황이다.

여기에 다시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른 비핵화 실행을 위한 비용 및 북한경제 건설을 한국에 전담시킨다면 무슨 수로 이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국이 참가하는 3국 정상회담이 열리는 경우에도 비핵화 약속이행의 두 당사자는 미국과 북한이다.

이런 측면에서 과거 제네바 합의처럼 도중에 북한이 약속을 파기하는 최악의 사태가 발행했을 때 한국이 이를 책임질 수 있는가. 대한민국은 당사국의 하나이지만 어디까지나 미국이 주도해온 비핵화 프로그램의 이해당사국 입장 아닌가. 이 때문에 우리의 북한경제 지원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지만 미국도 상당한 책임을 분담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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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econotalki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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