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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식'… 북과 협상과정 '독특'] 비핵화 방식, 보상 '알쏭달쏭'강·온수법 혼용, '김정은식'으로 접근?
3대 세습독재 체제 보장 어디까지
  •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 승인 2018.06.0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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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식'… 북과 협상과정 '독특'
비핵화 방식, 보상 '알쏭달쏭'
강·온수법 혼용, '김정은식'으로 접근?
3대 세습독재 체제 보장 어디까지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핵탄두 모형 앞에 서있다. <사진@TV조선 동영상뉴스 캡쳐. 20160331>

북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6월 12일로 확정, 발표됐으니 어떤 형태이든 북과 비핵화 합의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비핵화의 방식이나 절차 및 핵폐기 보상방안에 관해 깊은 관심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미․북 정상회담에 이어 남․북․미 3자회담이 속개되어 ‘종전선언’ 합의까지 나올 수 있다는 예고이니 비핵화를 고리로 미국이 대한민국 안보사안을 김정은과 협상하는 결과가 아닐는지 심히 두려운 상황이다.

‘트럼프식’, ‘김정은의 단계적’ 접근 아닌가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북한과 직간접으로 접촉하는 방식이 독특할뿐더러 변화무쌍하다는 느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동산 거래에서 익힌 흥정수법을 바탕으로 ‘정치적 빅딜’에도 뛰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그렇지만 이번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북측과 비핵화 흥정은 빅딜형 ‘트럼프식’ 인지, 김정은이 희구해온 ‘단계적 비핵화’에 접근한 것인지 알쏭달쏭하다.

이와 관련 외신보도를 유심히 읽은 소감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영철 북 통전부장과 백악관에서 장시간 면담한 후 김정은의 비핵화 결단을 호의적으로 평가하고 그를 정상국가의 지도자로 부각시키고 싶은 경지에 이른 모양이다. 실제 싱가포르 회담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이 활짝 웃는 모습으로 악수하는 모습을 전 세계로 전파하게 되면 김일성 왕조의 3대 ‘최고 존엄’으로 부각되지 않겠는가.

이미 트럼프는 김정은의 친서를 받고 “더 이상 최대압박이란 용어를 쓰고 싶지 않다”는 말로 싱가포르 회담 이후 곧 대북 제재를 완화할 수 있노라고 시사했다. 또 비핵화 관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 CVID나 ‘리비아방식’은 간 곳 없이 ‘트럼프식’이라는 애매모호한 개념으로 “천천히 가도 좋다”는 식을 제시한 것으로 보도됐다.

실로 김정은이 소망하던 방식 아니고 무엇인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협상에서 실패를 되풀이한 전 정권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고 몇 번이나 다짐했지만 결국 ‘단계적’, ‘동시적’ 김정은식을 들어주고 마는 것이 아닐까.

 
▲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사진@TV조선 동영상 뉴스 캡쳐 20160318>
3대 세습독재 어디까지 보장할 수 있나

미․북 정상회담 직후 남․북․미 3자회담 속개가 예측되고 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 중재한 회담으로 미리 보좌진을 선발대로 파견해 놓고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마저 사전투표로 출국 준비를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 합의가 성립되면 “3자회담에서는 종전선언까지 이끌어 낼 수 있지 않느냐”고 기대하는 모양이다. 또한 북측에서는 평화협정까지 논의를 거쳐 ‘김정은 체제보장’을 간절히 소망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미 종전선언, 평화협정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본토를 겨냥한 ICBM을 폐기시켜 핵 확산을 막아낸다면 종전선도 할 수 있지 않느냐고 생각할는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곧이어 뒤따르게 될 북한체제 보장 관련 민감하고 중대한 문제를 생각해야만 한다.

김정은 체제보장이란 ‘김일성 3대 세습독재’의 보장으로 통한다. 이는 곧 ‘백두혈통’ 일당독재를 보장해 준다는 의미로도 통해 인권말살, 공개처형, 정치범 수용소, 종교탄압 등을 어찌 용인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 한국정부는 이미 ‘흡수통일’을 않겠다는 통일정책을 천명한바 있지만 ‘백두혈통’ 일당의 장기독재를 지지할 수는 없다.

이 때문에 미․북 정상회담 결과에 따른 북의 체제보장이란 한계가 있고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행여 트럼프와 김정은이 이와 관련 어떤 합의에 도달하더라도 미국의 의회나 국제사회가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 물론이다.

비핵화와 한미동맹 관계는 직접연관 없음

또 북의 체제보장과 관련, 한미동맹 및 주한미군 지위와 규모 등에 관한 이런저런 논의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비핵화와 한미동맹 관계는 직접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나치게 ‘미국 제1주의’ 정책을 내세워 “미 국민 세금으로 왜 한국을 지켜주느냐”고 주장하지만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가 미국의 국익에 중대한 역할을 다해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부인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행여 비핵화 폐기비용 부담과 북한경제 재건 지원을 한국정부 몫으로 돌리려는 미국측 주장은 “대북 퍼주기로 북핵과 미사일 개발을 도와줬으니 폐기비용을 물어야 하지 않느냐”는 논리일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이는 결코 혈맹관계인 우방국을 압박할 수 있는 논리로는 너무 치졸하고도 미약한 명분이라고 반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대한민국이 대공전선 제1선에서 얼마나 많은 희생과 고통을 감수해 왔으며 결과적으로 미국의 국익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미국은 헤아려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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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econotalki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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